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2. 24(수) 총 14매(본문 4, 붙임 10)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기획담당관 김경욱, 서기관 박병석 ∙☎ (02) 2110-8082, bsparki@mltm.go.kr
보 도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로 견실한 회복, ‘녹색’으로 미래도약

새 정부 2년…작년 4대강․보금자리주택․해외건설 최대 성과

국토해양부는 올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세가 견실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도시와 건축, 교통 부문의 녹색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치 경신, 주공․토공 통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 추진을 지난해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해의 정책추진 성과를 이처럼 평가하고, 올해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새로운 국토 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개최를 계기로 한 국격 향상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서민․중산층의 경기회복 체감 등 경제회복세가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SOC 예산을 상반기에 66% 집행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물류․교통․해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성과 】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

ㅇ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생태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국토의 재창조 프로젝트 본격 가동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09.6.8)

09년 경작지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 중점 보상

1단계 62개 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09.11)

문화재 시발굴대상 167건 중 16건 조사완료, 21건 조사 중

09년까지 선도사업 5, 턴키 16, 일반 26개 등 47개소 착공

ㅇ 장비수급, 준설토 처리, 수질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 중(연말까지 핵심공정 60% 완료)

* 장관 주재 “4대강 현장점검회의”를 매주 개최, 진도․애로사항 점검

②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ㅇ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9～’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 ‘09년 총 14.6만호 공급(수도권 10.3만호, 지방 4.3만호)

4개 시범지구를 지정(‘09.6.3)하고 사업승인 완료(’09.12.31)

시범지구 1.4만호 사전예약 실시(‘09.10), 선호도조사 완료(’09.11)

2차 지구 추가선정(‘09.10.19)하고 지구 지정(’09.12.3)

ㅇ 시범지구 사전예약 조기실시 등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③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 갱신

ㅇ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9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91억불의 수주 실적 달성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억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실적	37	75	109	165	398	476	491

* ‘03년이후 최근 7년간 연평균 53.9%성장 (‘05～‘09년간 연평균 45.7%성장)

ㅇ ‘12년까지 안정적으로 700억불을 수주할 수 있도록,
新시장․新상품 개발과 수주지원 역량 강화

④ 주․토공 통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 추진

ㅇ 지난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성공적으로 출범(‘09.10)

ㅇ 지속적으로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강도높게 진행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시범사례로 추진

* 기능개편(보금자리·녹색뉴딜·토지은행 등 녹색성장 선도 기능위주로 편제)
조직슬림화(본부: 12→ 6개, 지사 : 24→12), 정원감축(7,367→ 5,600명 △24%)
본사 인력 30%를 보상, 판매, 개발, 주거복지 등 고객서비스 인력으로 재배치

【 향후 중점과제 】

◈ 국토해양부는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② 4대강 기반의 새로운 국토창조,

③ 서민․중산층 보호,

④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⑤ G20 개최를 계기로 한 국격 향상의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 그 중에서도, 세종시는 행정부처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건축부문의 녹색화를 통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조기에 가시화하는데도 총력을 다할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 산업(52%), 건물(25.6%), 교통(16.7%), 기타(5.7%)

새정부 2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요약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착수

□  (배경)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에 대처하고, 생태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ㅇ  ’08.12월 지역발전委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

ㅇ  ’08.12월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여 ’09.6.8일 확정 발표

* 지역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사전절차) 보상,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발주 등 준비과정을 차질없이 수행중

ㅇ (보상) '09년에는 하천부지내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를 중점 보상(‘09예산 4,077억원의 99% 집행)

- ’10년 상반기에 경작지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신규편입토지 및 하천내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보상에 착수(‘10년 5,361억원)

ㅇ (환경영향평가) 1단계 62개 공구에 대하여 ’09.11월 협의 완료

- 2단계 21개 공구는 ’10년 3월까지 협의 완료하여 사업 착공에 문제없도록 추진 계획(총 95개 신규사업중 12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임)

ㅇ (문화재조사) 지표조사(육상 ‘09.4, 수중 ‘09.8) 결과, 시․발굴대상은 167건이며, 이중 16건은 조사완료, 21건은 조사중임

- 나머지 130건은 보상과 연계하여 ’10년중 완료할 계획이며, 중요유적 발굴시에는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 (대책) 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수질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

□  (착공) 사업발주․착공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착공(95개 신규사업)

ㅇ ’09년까지 선도사업(5개소), 1단계 턴키공사(16개소), 일반공사(26개소)를 친환경․국민통합 행사로 사업 착공

* 4대강 수계별 희망선포식(기공식) 등 4회 개최

ㅇ ’10년 3월부터 2차분 50개 사업(턴키 6, 일반 44) 착공 계획

ㅇ 중소규모댐 건설 3개소 중 영주댐은 ‘09.12월 착공, 보현산댐(영천)과 안동～임하 연결수로는 ‘10년내 착공예정

□ (공정관리) 다양한 발주청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09.12)

ㅇ 공정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현안 사항 등을 종합 관리

ㅇ 보 건설 현장에 웹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조치

* 총 31대 설치․운영중 : 한강 6대, 낙동강 16대, 금강 5대, 영산강 4대

□ (점검) ’10년초부터 『4대강 현장순회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사추진․안전관리 점검

ㅇ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업진도․품질․안전관리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결, 신규 발생 문제점 등에 신속히 대응

* 1차 금남보(’10.1.8), 2차 죽산보(1.22), 3차 합천보(1.27), 4차 이포보(2.4), 5차 달성보(2.19)

□ (예산) 국정감사 및 예산국회 등에도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 ’10년 투자(6.4조) : 정부재정 3.2조, 수공투자 3.2조

□ (홍보) 국민공감 확산을 위해 상향식․국민체감형 홍보 추진

ㅇ TV광고, 기획다큐, TV 토론, 홍보물(영상, 책자) 등을 통해 물문제 및 4대강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적극 홍보 추진

- TV광고 : 3개 공중파, 17개 지역 민방, 14개 케이블 등

ㅇ  인터넷 온라인 홍보(4대강살리기 홈페이지 오픈-www.4rivers.go.kr)

ㅇ 일반국민, 대학생, 국내외 언론기자, 주요 오피니어 리더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실태와 사업후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실시(’09년까지 10회)

ㅇ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인터뷰․기고 등 언론․홍보 추진

- 국토부 장차관, 추진본부 간부 등 인터뷰, 기고 등 50여회 실시

②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배경)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9～’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지방 50만호 / (유형별)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

ㅇ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마련 및 시행(’09.4.21)

- 개발․실시계획을 지구계획으로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절차를 통합심의로 일원화하여 사업기간 단축(3년→1.5년)

□ (추진현황)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GB지구 개발* 조기화(’09.8.27)

* (GB지구 공급물량) ‘12년까지 12만호 → 32만호로 확대

ㅇ (‘09년 공급실적) ‘09년 보금자리주택 14.6만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4만호를 초과(104.3%) 달성

ㅇ (시범지구)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를 지정(‘09.6.3)하고 사업승인(보금자리주택 3.5만호) 완료(’09.12.31)

ㅇ (사전예약) 시범지구 1.4만호에 대해서 사전예약을 실시(‘09.10)하고 선호도조사를 완료(’09.11)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실현

*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과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극대화

ㅇ (2차지구) 서울내곡 등 6개 지구를 2차지구(보금자리 4만호)로 추가선정(‘09.10.19)하고 지구지정(’09.12.3)

ㅇ (투기방지대책 마련) 보금자리지구 개발 관련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

*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

-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5년→7～10년)하고 5년 거주의무 부과 추진(개정법안 국회 계류중)

◈ 시범지구 사전예약 조기실시 등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 공공정책 최초로 인터넷 포탈 검색어 1위(‘09.11.11)

- '09년 부동산뉴스 1위 및 10大 히트상품에 선정(삼성경제硏)

□ (‘10년 추진계획)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2차지구 사전예약(4월) 및 3차지구 지구지정(상반기)․사전예약(하반기)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수도권 14만호(GB지구 8만, 신도시․도심재개발 등 6만), 지방 4만

ㅇ 제도 및 운영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특별공급제도 간소화*, 보금자리 홈페이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실시

* 특별․우선공급 통합(공급유형 7개→6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③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 갱신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9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91억불의 수주 실적 기록

ㅇ ‘09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31억불
수주에 그쳤으나, 하반기 이후 360억불을 수주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억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실적	37	75	109	165	398	476	491

* ‘03년이후 최근 7년간 연평균 53.9%성장 (‘05～‘09년간 연평균 45.7%성장)

□ 정부는 ‘06년 이후 크게 증가해 온 해외건설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중

*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08.7월, 경제정책조정회의)

* 플랜트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09.7월, 비상경제대책회의)

*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10.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ㅇ 고위급 외교를 통해 건설 협력사업의 발굴․수주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금융지원 등 건설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노력

□ 해외건설은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제고 등 향후 우리경제 지속성장의 중요한 동력

ㅇ ‘12년까지 안정적으로 700억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신시장․신상품* 개발과 수주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및 패키지형 전략 활용 등

④ 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기관의 체질개선

□ 지난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인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공적 출범(’09.10)

* 통합공사법 ’09.4.30 국회 본회의 통과 및 ’09.10.1 통합공사 출범

ㅇ  종전 주공과 토공에게 각인되었던 “집장사, 땅장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ㅇ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선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

□ 통합공사는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가속화

* 기능개편(보금자리·녹색뉴딜·토지은행 등 녹색성장 선도 기능위주로 편제)
조직슬림화(본부: 12→ 6개, 지사 : 24→12), 정원감축(7,367→ 5,600명 △24%)
본사 인력 30%를 보상, 판매, 개발, 주거복지 등 고객서비스 인력으로 재배치

ㅇ  본사․지역본부 사옥매각, 재고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여 견실한 공기업으로 재도약

* 본사 사옥을 포함한 모든 사옥(1.2조원) 매각 추진, 서울본부 기매각(’09.12)

재고자산 중 토지 공급 16.7조원, 주택 공급 3.3조원

ㅇ  또한, 인턴채용, 보수반납, 초임인하 등 경제위기 고통분담에도 동참하여 사회적 공기업으로 변모

* 청년인턴 채용(350명, 목표대비 140%)

주부사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1,581명)

자율 보수반납(128억원 조성, 4,1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

초임인하 완료(기본연봉 2천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향후 중점 추진과제

세종시 건설 향후계획

□ 발전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로 전환)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발전안 실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법 개정 후 조속히 기본․개발계획 변경

ㅇ 투자 예정 기업․대학들이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조속히 추진(원형지 공급 관련 지침 개정 등)

ㅇ 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을 차질 없이 개선하고,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은 ‘15년까지 확충

□ 추가 투자 유치

ㅇ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IR 추진 등을 통해 세종시
성격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연구기관 등을 추가 유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 녹색도시 기반 구축

ㅇ 보금자리 주택 및 신개발지역에 Pilot-project 실시

-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신도시에 녹색기술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인천 검단 Zero Energy Town 등)

* 검단, 동탄2, 아산 신도시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10.9)

- 10개의 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전거 도로 확충(총 161km) 등을 통해 녹색성장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

ㅇ 기존 도시의 녹색화

-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모델(안)을 제시(‘10.9)하고,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시범 수립 및 대상지역 확대(’10.3)

□ 녹색건축물 활성화

ㅇ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기준 강화

- ‘12년까지 창호 단열성능을 2배 강화(’10년에는 20%이상 강화) 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10.12)

*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여 법적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10.12, 건축법 및 지방세법 개정)

-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개별 건축물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 통계 구축(‘10.6～)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체계 본격 추진

□ 권역별ㆍ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ㅇ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권역별ㆍ교통수단별 감축 잠재량을 산정('10.12)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ㅇ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 마련(‘10.하)

□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전환교통 본격 실시

ㅇ 경부 2단계 개통(‘10.11)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이단적재 컨테이너열차 시설 구축을 위한 예타 조사 추진(‘10.3)

* 장대 화물열차(28→37량)도입을 위한 역시설 확장(‘10설계, ’12완료)

ㅇ 화물차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10년 26.4억원)

□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ㅇ 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호남․영동축 → 경부축, 주중 → 주말로 확대(‘10.3)

ㅇ 간선급행버스(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30분대 도심접근이 가능한 광역 철도망을 확충

* 신분당선 ‘11년 개통(분당-강남, 16분), 신안산선 설계(안산-여의도,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