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09. 2. 20 (금) / 총 23 매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	∙기획담당관 김경욱, 서기관 김영한, 사무관 장우철 ∙☎ (02)2110-8086, flux@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2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새 정부 1년 』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

【 정책 추진상황 】

① 토지이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기업환경 개선

* 부처중 가장 많은 329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정부전체 1,517건)

→ 당초 목표보다 많은 259건 개선 완료 (‘08년 목표 245건)

* 도시계획 승인권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역․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산단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등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전략 체계화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 유도

(‘09.1월 전경련 점검결과 현재 4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추진중)

③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6.11, 9.19, 11.3 대책 등)

* 도심내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④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본격 추진

* 4대강 살리기 안동․나주 선도 사업지구 공사 착수(‘08.12)

* 경인운하 본격 추진(2.24일 미굴착 구간 입찰 공고 예정)

⑤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 사상 최대 해외건설 수주(476$) 달성 → 내수부진 보완

*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 확보 및 민자유치 최초 성공(120억원)

⑥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 항공자유화 국가 29개국으로 확대, 인천공항 서비스 3년 연속 1위

* 부산항～중국 다펑항, 광양항～중국 타이창항 신규항로 개설

⑦ 서민생활교통비 경감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 출퇴근 통행료 및 일반철도 기본 요금 인하

*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광역급행버스․열차 운행 등

⑧ 위기를 산업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도출(‘09.1)

* 다각적인 지원대책으로 3자 물류 활용률을 크게 제고(46.3%)

⑨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마련(‘08.6)

* 특별법 제정(‘08.3) 등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성공적 준비

사업비 절감 및 공공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건설공사 전과정 혁신을 통해 공공건설사업비 1.2조원 절감

* 주공․토공 통합, 공항공사 선진화 등 적극 추진 중

【 향후 정책방향 】

◈ 새정부 출범 2년차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토해양부는 다음 4가지 정책기조에 입각,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

① 비상경제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극복

②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행정 구현

③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

④ 녹색성장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준비

◈ 특히, 국토와 SOC의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및 과감한 규제개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을 통해

- 당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현 위기가 우리 국토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이와 함께 2009년에는 국민들이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 일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책 추진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

새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요약

① 토지이용 쉬워지고, 공장설립 부담 크게 줄어

□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용지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토지 이용규제 추진

ㅇ 도시계획 승인권한 지방이양 및 유사․중복 심의절차 간소화로 각종 개발사업 기간 최소 1년 이상 단축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의 위치 표시 제도 폐지(‘08.6),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 각종 개발사업 기간 최소 1년 단축

*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시․도지사 이양 확대 (’09.1)

․건축․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심의기간 250→120일로 단축

ㅇ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직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

․법령 위임없는 지침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폐지(’08)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시,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유원지, 골프장 입지허용 (’08.9)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에는 연접규제 배제(’08.9)

ㅇ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등 경감․폐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08.3) → 국민부담(’07년 6,600억원) 경감

․비수도권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08.11, 국회제출)

․물류시설에도 제조시설과 동일가격(조성원가)으로 산업단지 공급 등

□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지역․지구제도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 규제 개선 추진

ㅇ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존폐 여부 평가(‘09.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포 예정)

*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행위규제 강화시에도 규제 심의 의무화

*  용도지역․지구 존폐여부 심사 주기를 5년→2년으로 단축

ㅇ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원칙적 폐지

* ’08.6월, 관계 부처에 109개 지역․지구 폐지 권고

□ 산업용지 공급확대 및 공장설립 부담 완화

ㅇ 산업단지 지정실적이 전년 대비 140% 증가

* ‘07년 27.9㎢ → ’08년 89.9㎢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물량 10배 확대(10년간 330만→ 3,300만m2) 하고 ’08년도중 232만㎡를 공급

ㅇ  6개월내 산업단지 개발승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제 도입(’08.6 산업단지특례법 공포, ’08.9 시행)

*  개발계획(1～2년)+실시계획(1～2년) 승인 → 신청후 6개월내 승인

-  물류단지 개발절차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간소화

ㅇ  단일 공장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기준 완화(’08.4)

*  도로율 : 10～20%→5～10%, 녹지율(30만㎡ 미만) : 20%→15%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

□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체계화

ㅇ 행정․혁신․기업도시내 입주기업․대학에 대해 토지저가공급, 세금감면 등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추진

․(행정도시) KAIST와 MOU('09.1), 국립수목원 MOA(’08.9) 체결, ’09.상반기중 투자유치종합계획 마련 예정

․(혁신도시) 특목고 설치 등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중(’09.1월국회제출), 10개 혁신도시 모두 착공

․(기업도시) 토지직접사용의무 완화 등을 담은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중(’08.12 국회제출), 충주기업도시(’08.6)․원주기업도시(’08.7) 착공

ㅇ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30대 선도 프로젝트(권역별 4～5개씩) 선정하여 5년간 50조원 집중 지원

- 예산도 ’08년 1.7조원 → ’09년 3.6조원 대폭 증액

□ 수도권에서도 기업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난국 조기극복 지원

* 부처별 공장규제대상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 규제완화, 수질오염총량제를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규모확대 등

ㅇ 이를 통해 그간 공장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던 기업의 투자가 진행중

* 전경련의 주요기업 투자점검(’09.1월)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라 현재 4조원 가량의 투자를 계획 · 추진중

③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

ㅇ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이 크고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급물량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 도모

* PIR : 서울 7.5, 뉴욕 2.7, 동경 5.6, 런던 4.7

* 서울시 아파트 입주량 : '07년 37천호 → ’08년 56천호

ㅇ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 ‘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단계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6.11, 8.21, 9.19, 10.21, 11.3. 12.22 등) 추진

* ‘08년 3분기 주요국가 실질 주택가격 변동률(전년동월비, %)

: 미국 -20.7%, 영국 -14.4%, 아일랜드 -13.7%, 일본 -3.5%, 한국 -0.5%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 9월 0.3% → 10월 -0.1% → 11월 -0.7% → 12월 -1.1% → 1월 -0.8%

□ 근본적인 집값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확충

ㅇ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08.1～’09.2월간 수도권에서 신규 지구 12곳(경기 10, 인천 2) 확보 ⇒ 약 13.7만호 공급 가능

* ‘08～’11년간 총 25개 지구(약 25만호 공급) 추가 확보 추진 중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을 중소도시(1/2까지), 결합개발(1/4까지) 등의 경우 완화(’08.6, 12월)

- (역세권) 재정비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방안 마련(‘09.1.7)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개정안 발의(‘09.2)

- (도시형생활주택) 서민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 도입(‘09.5.4 시행 예정)

*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20세대미만) 주택을 149세대까지 허용하여 집단화하되, 부대복리시설․건축기준 등을 완화

ㅇ 민간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09.2월 국회시 주택법 개정)

-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및 개발이익 관련규제 개선

* 안전진단 등 절차 단축(3년 → 1년 6월), 층수제한 완화, 후분양의무 폐지 등 (‘0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08년 중 4회 개최)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

ㅇ 민간공급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 지속 추진

*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 동탄2('08.7), 위례('08.8), 파주운정('08.12), 인천검단1('09.2월)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대책 추진

ㅇ 주택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수요억제 장치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강남3구 外 지역은 전면 해제(‘08.11)

*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대출규제 등 완화효과

-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

* 지방 : 민간택지 폐지, 공공택지 5～3년 → 1년으로 단축 <‘08.6월>

* 수도권 : 10～5년 → 과밀억제권(5～1), 非과밀(3～1년) <‘09.3월>

ㅇ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폭 해제

(‘09.1, 전 국토의 19.9% → 8.9% 수준으로 감축)

ㅇ 적체된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일자리 창출 도모

-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과세특례 등 미분양 대책(6.11, 2.12대책 등) 추진

* (6.11)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LTV 상향조정(40～60%)

* (2.12) 신축 주택 양도세 한시면제,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공기관에서 미분양주택 매입(‘08년 환매조건부 3천호, 임대주택용 5천호),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08년 4천억 규모) 등

-  시장기능을 활용한 미분양 펀드 설립 (1분기 중 첫 출시 예정)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ㅇ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추진(‘08.9.19대책)

* 향후 10년간(‘09～’18)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공급

- 개발절차 간소화,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저가(분양가 15%이상 인하)의 공공주택 공급(‘08.10,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발의)

ㅇ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확대

-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주공 등의 공공임대주택 약 50만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08.7)

-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08.2, 금리 동결)

* ‘08년에 주택구입자금 약 1.7조원(3.7만 세대), 전세자금 4.2조원(15.9만 세대) 지원 ⇒ 총 5.9조원(약 20만 세대) 지원

* 지원금리 :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4.5%(저소득가구는 2%)

⇒ 소득보조효과(‘08.12월기준) : (구입자금) 연간 71만원,

(전세자금) 연간 68～88만원

ㅇ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마련

* ‘08년 13,156호(77개 단지) 시범공급, ’09년 연 5만호 공급 예정

ㅇ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08.8 법안 발의) 및 고령자용 국임임대주택(1,135호) 공급

④ 물과 함께 하는 국토재창조 본격 추진

□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착수

ㅇ 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

- 하천정비 및 하천환경 복원, 문화․관광․레저 등 패키지형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창출, 워터프론트 등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하천환경정비(760km), 자전거길 조성(1,297km), 제방보강(536km), 댐․홍수조절지 건설, 하도정비 등 추진

ㅇ  7개 선도사업* 중 안동․나주 선도지구 사업착수(’08.12.29) 및 관계부처 합동 ｢기획단｣ 발족(’09.2.5)

* (한강) 충주, (낙동강) 안동·부산·대구, (금강) 연기, (영산강) 나주·함평

ㅇ  ‘09.5월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하여 ’11년 4대강 살리기 완료

□  경인운하 건설사업 본격 추진

ㅇ ‘96년 이후 거듭된 난항을 마감하고 경제활성화 및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설

ㅇ  굴포천 방수로(14.2㎞)와 한강 연결을 위한 미굴착 구간(3.8㎞)중 1.5㎞ 구간은 2.24일 입찰공고를 거쳐 3월중 착공 예정

- 교량, 갑문, 터미널 등 경인운하 주요공정은 ’09.6월 착공하여 ’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Fast-Track으로 추진

□  환경과 사람이 조화되는 생태하천(Eco-River) 조성

ㅇ  국가하천 50개지구에 시행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4대강 살리기 핵심사업으로 반영

ㅇ  지방하천의 경우도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09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지방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레저․문화 등이 어울리는 다양한 물문화를 창출

☞  복원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  하천을 기상이변에 강한 방재공간으로 정비

ㅇ  유역 전체가 홍수를 분담․방어하는 面的인 치수대책
마련을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08.12)하여

- 홍수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도모

*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전체 12개 수계 완료

⑤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 해외건설 사상 최고 수주 기록 달성

ㅇ 시장개척 및 외교 지원 강화,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 등으로 전년(397억$)보다 79억불 많은 476억$을 수주

*  수주액(억불) : (’05) 109 → (’06) 165 → (’07) 398 → (‘08) 476

-  건설업 해외진출(‘65) 후 33년만에 누적수주 3천억불 달성

․(정부지원) 중동․동남아 해외수주 지원외교(8.22～29, 국토부장관)

- 그 외 MOU체결(‘08년 5건), 시장개척단 파견(’08년 CIS 등 6회) 등

․(진출지역) 중동 272억$, 아시아 146억$, 아프리카 15억$ 등 다양화

․(진출공종) 플랜트 267억$, 토목 93억$, 건축 91억$ 등 다양화

ㅇ 신도시, 고속철도 등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 전략산업화로 해외수주를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 해양산업을 녹색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ㅇ 남서태평양 해저열수광상(2만km2) 독점탐사권 확보('08.3) 및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최초 성공(‘08.12)

*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워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20억 투자 유치

ㅇ 해양심층수 개발의 법적 기반 마련(해양심층수관련 하위법령 제정․시행, ‘08.2) 및 해양심층수 이용 제품 본격 시판(’08.5～)

ㅇ 시화호 조력발전(‘09.12. 준공, 24.4만kw)에 이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1천kw) 구조물 설치(’08.5)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반 구축

* 울돌목 조류발전소 개발시 연간 36만 배럴의 원유 대체효과

ㅇ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08.2) 등 심층수 산업 육성 및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수립(’08.10) 등 크루즈 산업 육성

*  국내 최초로 연안크루즈 운항 개시(’08.4, 팬스타라인)

□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U-City 건설 추진

ㅇ  U-City 건설법 제정(’08.3)을 계기로 R&D 투자(’07～’12년, 국비 1,044억원)를 확대하는 등 U-City 건설을 본격 추진

▪(U-City 추진현황) 동탄(’07), 용인 흥덕(’08), 파주 운정(’09), 판교(’09), 수원 광교(’10), 행복도시(’12), 송도(’13) ⇒ ’15년 230만명이 생활

▪(세계 시장규모) 2,527억$('05) ⇒ 7,025억$(‘10대) (일본총무성 전망)

□  ITS 인프라 구축 및 공간정보산업 성장 촉진

ㅇ ITS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수출자원화

* 아제르바이잔 ITS 사업 수주 (‘08.5월, 7,650만$)

ㅇ ‘12년 시장규모 11조원(현 1.7조),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간정보산업 지원 법률 제정(‘09.2.6)

⑥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조기 수습 및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조기 수습

ㅇ 운송사․화주들에 대한 적극적 협상 촉구와 운수업계 지원대책 마련 등 신속한 대처로 사태 조기 해결(6.19)

- (구)건교부와 (구)해수부 물류기능의 유기적인 협조 대응 등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 사례

* ‘03년 화물연대 사태(건교부, 해수부) 14일 → ’08년(국토부) 7일

ㅇ 다단계 화물운송 거래구조의 근본적 제도방안 발표(‘08.12)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ㅇ (항공) 인천공항 2단계 확장(’08. 6.20) 및 차질없는 인천대교 건설(12.16일, 상판 완전연결)로 동북아 허브공항 발판 마련

* 여객 3,000 → 4,400만명, 화물 270 → 450만톤, 운항 24만→41만회

ㅇ (항만)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

구 분	08년 준공사업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5선석 / 북측 배후단지 69만㎡(’08.12)
광양항	공동물류센터(‘08.4) / 동측 배후단지 119만㎡(‘08.11)

ㅇ (도로) 부산～울산, 나주～광주, 남안성～음성 고속도로(79.3km), 부여～논산 등 37개 구간(284.7km) 국도 개통

* 제2외곽순환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08.6)

ㅇ (철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08.4), 장항선(천안～신창), 중앙성(팔당～신원) 복선전철 개통

* 수도권 KTX 노선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의뢰(‘08.7)

ㅇ (연계강화) 실태조사(‘08.2～6)를 거쳐 물류단지 등 900개 교통물류 거점에 대한『5개년 연계교통망 계획』수립중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중(국토위 계류중)

□ 수요창출을 위한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ㅇ (항공) 캐나다, 멕시코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항공자유화 국가를 29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 네트웍 확충

* 항공자유화 국가수 : 11개(‘02) → 19개(‘06) → 24개(‘07) → 29개(’08)

ㅇ (해운) 부산항-중국 다펑항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08.4) 및 광양항-중국 타이창항간 신규 항로 개설(‘08.7)

* 부산항 연 2,400TEU, 광양항 연 9,000TEU의 물동량 유치 예상

□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경쟁력 확보 및 유지

ㅇ 인천공항 서비스, 3년 연속 세계 1위

* 국제공항협회(ACI) 주관 국제공항 서비스품질평가(ASQ) 종합 1위

ㅇ ICAO 평가(‘08.5) 결과, 세계 최고 수준 항공안전 확보

- 우리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및 노선 확충에 기여

* 과거 미연방항공청 항공안전 2등급 판정시(‘01.8), 국가 위신 추락, 미주 노선 증편불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ㅇ 기업인 공항 우대 서비스 시행(‘08.4～, 4,101명)

⑦ 서민생활교통비 경감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 통행료, 기차요금 등 서민생활교통비 부담 경감

ㅇ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08.5.1) 및  화물차 심야할인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08.7.1)

* (통행료 할인) 수혜차량 연 8,654만대, 연 183억원

* (화물차 할인) 수혜차량 연 2,362만, 연 615억원

ㅇ 도시근교에서 철도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철도 기본운임 인하(’08.6.1)

* 새마을 : 7,500원 ⇒ 4,700원, 무궁화 : 3,200원 ⇒ 2,500원

□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목표로 광역교통 개선 추진

ㅇ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08.7.1)으로 서울-경기도 버스 운행시간 단축

* (구간) 오산IC～한남대교 남단(L=44.8km) / 07시～21시(14시간)

* (속도) 오산-양재 4～16%,  양재-한남 33.1～106.2% 향상

*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객) 시행전('08.6) 191,357명 / 일

→ 시행후('08.10～12) 252,818명 / 일

ㅇ 중앙․경원선 광역급행전철 운행 확대(‘08.12)

* (중앙선) 2회 확대, 출퇴근 10분 단축, (경원선) 1회 확대, 12분 단축

ㅇ 천안～신창간 수도권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개시(‘08.12)

* 1일 82회(20～30분 간격) 운행 → 광역전철 수혜 범위 확대

ㅇ 광역급행버스 도입 및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

- 서울․경기 직행 좌석버스까지 통합환승할인제 확대(’08.9)

* (광역버스 이용객) 시행전 대비 일평균 9% 증가(60만 → 65.4만명)

* (교통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예상

ㅇ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08.末 8개축 700km), 실시간 환승교통종합정보(TAGO) 서비스 제공 확대(4개→14개 도시)

□ 교통사고 감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ㅇ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 이상 감소 [‘07년 6,166명 → ’08년 5800명(추정)]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08.7) : 5대 핵심과제(사업용자동차 사고감소, 음주․과속 근절 대책 등)․65개 세부과제 추진

ㅇ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08년 10,746건, 581억)

ㅇ 유자녀 장학금․생활자금 무이자 대출(‘08년 23,942명, 332억)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ㅇ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 제도 개선(～‘09)

* 승강설비(13개 역 41대), 스크린도어(61개 역) 확충

* 저상버스 500대 도입(‘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

ㅇ 시도별 교통복지수준 발표 및 전국의 이동편의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weak.mltm.re.kr) 개설(‘08.7)

⑧ 위기를 산업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

□ 건설산업 선진화

ㅇ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ㅇ 官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 중심의「건설산업선진화委」를 구성(5.14)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핵심 추진과제 도출(‘09.1)

* 발주, 보증, 업종․업역, 설계․엔지니어링,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마스터플랜 분과 등 7개분과로 구성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9.2월중 핵심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3자(물류 전문기업) 물류 중심 물류산업 선진화

ㅇ 다각적 지원시책으로 ‘08년 3자 물류 활용률이 평균 추세(연 평균 3.3%)보다 20% 이상 높은 46.3%를 달성

ㅇ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물류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08.6), 산단내 물류시설 분양가 인하(‘08.12)

ㅇ 3자 물류 컨설팅 지원(5억원)으로 10개 화주-물류기업간 720억원 규모의 물류 위탁계약 체결(3자 물류전환) 유도

□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조선, 경유에 이어 3대 외화가득 산업인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해운산업 외화가득율 : (‘07) 5대 → (’08) 3대(조선 432억$, 경유 376억$)

- 톤세 적용(‘05～’07, 202개사)에 따른 세금 절감(법인세 6,898억원 감면)으로 해운선사의 선대 확충여력 증대 지원

* (‘05)546척/1,372만톤 → (‘06)612척/1,524만톤 → (‘07)718척/1,804만톤

- 환율급등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신용등급 저하방지를 위해 외항 해운기업의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09.1, 금융위)

* 기능통화제도 도입, 자산재평가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 등

⑨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 ’12년까지 추진할 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제 발굴,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마련(’08.6.30)

ㅇ  (교통물류)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추진(국토위 계류중)

*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평가관리 체계 구축

*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Modal shift)시 인센티브 부여

ㅇ  (건축)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범도입(’08.10)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08.10)

□ 독도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ㅇ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8년 시행계획 수립․추진(4.25～)

* 독도 자연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독도관리선 건조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84억원 투자

-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등 공세적 조치에 범정부적 대책단을 구성, 28개 사업을 신규 발굴․확정(‘08.9)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

ㅇ 제21차 해저지명소위에서 우리식 해저지명 8개가 정식 국제지명으로 승인(5.21)되어 향후 세계해도제작에 활용

□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유류 오염사고 조기 수습

ㅇ 유류피해 지역 해수욕장 개장 및 해양생태계 복원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긴급생계안정자금(1,172억원), 금융자금(1,787억원), 보험․세제(174억원) 등을 지원

ㅇ 대형 해양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추진

*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기한 5년 단축(‘15년 → ’10년말) 등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ㅇ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선진화된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08.12)

ㅇ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09.1)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준비 및 해양문화저변 확대

ㅇ 특별법 제정(‘08.3), 조직위 설립(’08.4), 정부지원위원회 구성(‘08.4) 및 국회 지원특별위 구성(’08.8)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기본계획의 세계박람회기구(BIE) 인정 완료(‘08.12)로 참가국 유치, 국내외 마케팅 등 공식적인 박람회 활동 가능

사업비 절감 및 공공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ㅇ 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 규모 및 추진시기 조정, 설계․시공 VE 등을 통해 ‘08년 1.2조원의 사업비 절감

- 절감된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재정집행 효율성 증진

【 절감사업비 재투자 사례 】

ㅇ 목포-광양 등 여수엑스포 지원사업(2,039억), 철도편익시설 확충(2,726억), 장항선개량․쌍용-제천 복선전철(103억), 국민임대주택 건설(1,692억), 한탄강댐 건설(434억) 등

ㅇ  수요예측 신뢰도 제고(수요예측 부실업체 제재 등), 설계VE 활성화방안 수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비 절감기반 구축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ㅇ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적극 추진

- 특히, 업무영역이 유사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09.10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안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

* 주·토공 통합법안 제출(‘08.10), 국토해양위 상정(’09.1.6), 2월중 심의예정

-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공항 운영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공항공사 선진화 추진

*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 구성·운영(‘08.12 ～)

*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항별 실사(‘08.10～) 및 공청회 개최(’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