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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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7.(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17. (수)		담당부서	창의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최우석 과장 (044-203-4360)		담 당 자	우성훈 서기관(044-203-4362)

“기업활력법 시행은 한국경제 활력 회복의 기회”

-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산･관･학 전문가들, 기업활력법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8.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통해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는 기업활력법 시행(8월 13일)에 맞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8. 17.(수) 14시 대한상의에서 열었다.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련․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ㅇ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함에 따라,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 출동하여 기업활력법과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ㅇ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여 사업재편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하여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ㅇ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➊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7월 8.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➋ 또한, 일본과 다르게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경우, 기활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농협(NH)증권 본부장 등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을 대표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ㅇ 토론자들은 다 같이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 활력 회복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중소･중견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ㅇ 상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기업활력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 3부 세션에서는 산업부 담당자를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제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ㅇ 사업재편 승인시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ㅇ 활용지원센터 사전상담,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우성훈 서기관(☎044-203-4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계획(안)

□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 : 8.17일(수) 14:00~18:00 ,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ㅇ 주   관 : 경제7단체 (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무협ㆍ경총ㆍ상장협),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ㅇ 참석자(안)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관기관 부단체장 등 200여명

□ 진행계획(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오프닝)	14:00~14:05	개 회
	14:05~14:25	환영사 및 축사	상의 부회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14:25~14:30	내빈 소개 및 기념촬영
Break	14:30~14:35	장내 정리
2부 (주제발표/토론)	14:35~14:50	기업활력법 해설 - 법･실시지침 주요 내용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14:50~15:10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전망 - 일본사례, 한국 기활법과 차이, 기대 등	권종호 교수 (건국대 법학대학원장)
	15:10~16:00	토 론 ▪ 학 계 : 법 제정 의의, 정착방안 ▪ 전문가 : 사업재편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산업계 : 과잉공급 해소/경쟁력제고 효과 ▪ 중견･중소 : 생태계 관점의 법 유용성 ▪ 중개기관 : M&A중개기관의 기대	* 좌장 : 신현윤 교수(연세대) -곽관훈 교수(선문대)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실장(현대經硏) -송은강 대표(캡스톤파트너스) -문영태 본부장(NH증권)
	16:00~16:15	질의응답
Break	16:15~16:30
3부 (실무세션)	16:30~18:00	기업활력법 활용 실무 세션
		제1세션 : 종합지원제도 활용방안(자금, R&D, 고용안정 지원 등)	산업부, 산은 등 담당자
		제2세션 : 사업재편절차 간소화특례 및 과세특례 활용방안	헬프데스크, 로펌 및 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