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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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8(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18. (목) 08시
문의	총괄기획과 강혁기 과장(044-203-4120), 박정원 사무관(4124) 활용촉진과 이규봉 과장(044-203-4150), 이라노 사무관(4151) 국내대책과 류형선 과장(044-203-4140), 조은교 사무관(4144)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로 수출부진 타개 총력’

- 산업부,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FTA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학계·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ㅇ 8.18.(목)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공동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및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제 점검했다.

	<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
ㅇ (설치근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ㅇ (주요기능) 통상조약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수렴, 비준동의,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협정의 활용 관련사항 등을 심의 ㅇ (위원구성) 공동위원장 2명*, 정부위원(당연직) 18명, 민간위원(위촉직) 19명 * (정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간)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상반기 수출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어 ‘16.6월 감소폭이 2.9%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수출을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산의 중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 수출증감률(%) : (’16.1)▵19.1 → (2)▵13.0 → (3)▵8.1 → (4)▵11.1 → (5)▵5.9 → (6)▵2.9

ㅇ 우선, 컨설팅․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사업을 종전에 원산지관리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재권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전문상담 전화「1380」을 9월중 확대 개편하여 수출 지원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한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며, 정보탐색에서 원산지 증명까지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성시별 단위까지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국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등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 대상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 (현행) 4곳(베이징,상하이,칭다오,청두)→(확대) 9곳(광저우,장쑤,광둥,산동,텐진 추가)

ㅇ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주요 걸림돌인 복잡한 원산지규정·절차 및 다양한 형태의 활용·통관애로 해소의 시급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ㅇ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아래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관, 비관세장벽 등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업종별 협의회’를 발족(‘16.6.)함과 동시에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형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단체와도 상호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관세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통관단계애로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과 수산분야의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ㅇ 정부는 농어업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ㅇ 현재까지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8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수립·추진 중인 농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평가 필요성과 우수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 활용확산 활동에 동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부진을 적극 타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끝.

참고1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16.8.18(목), 14:00 ~ 15:3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 참석대상 : 총 37명

ㅇ (정부위원) 1차관님, 기재·교육·미래 등 17개 부처 차관 등

ㅇ (민간위원) 이경태 고려대교수(민간 공동위원장), 상의·중기회장 등 19명

□ 회의안건 : 4건

ㅇ 수출회복을 위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산업부)

ㅇ ‘15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농식품부)

ㅇ ‘15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해수부)

ㅇ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 (관세청)

□ 세부일정

시간(분)		주요내용
14:00∼14:05	(05)	모두말씀
14:05∼14:40	(35)	안건보고
14:40∼15:20	(40)	자유토론
15:20∼15:30	(10)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참고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정부위원 (18명) <당연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최 상 목
	교육부 차관	이 영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최 재 유
	외교부 2차관	조 태 열
	행정자치부 차관	김 성 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 관 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 준 원
	보건복지부 차관	방 문 규
	환경부 차관	이 정 섭
	고용노동부 차관	고 영 선
	국토교통부 1차관	김 경 환
	해양수산부 차관	윤 학 배
	관세청장	천 홍 욱
	중소기업청장	주 영 섭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 형 욱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 학 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민간위원 (19명) <위촉직>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경 태	공동위원장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문 정 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노 형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초빙교수	박 성 희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윤 미 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선 희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차 은 영
	건양대 글로벌 경영학부 교수	허 은 숙
	한국무역협회장	김 인 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용 만
	한국제약협회장	이 경 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재 화
	중소기업중앙회장	박 성 택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 무 경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 진 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이 길 성
	수협중앙회장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김 임 권
	한국여학사협회장	김 정 실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위원	김 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