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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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9(금) 오전 6시부터 보도가능)
배포일시	2016. 8. 18. (목)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과장	장금영 과장(044-203-4610)		담 당 자	김도헌 사무관(044-203-4612)

주형환 장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

- 8월 19일 인천 송도에서 민관합동 간담회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8.19.(금)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마련(’16.7월)하였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자리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16. 8. 19(금) 09:30 / 인천 송도 경원재(영빈관) ◇ 참석자 - (정부 및 지자체) 산업부장관,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단장 - (민간) 국책연구기관 박사, 건축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등 4명 ◇ 안건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진행동향

□ 주형환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 ’16.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32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15.12월 기준 입주기업 2189개社(국내기업 1,952‧외투기업 237), 고용 96,449명(국내기업 69,668‧외투기업 26,781)

* '04～'15년간 외국인투자지역(FDI) 56억 달러 도착(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투자지역(FDI) 전체의 5%)

*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이 목표이나 ’16.6월 개발률은 66.4% 수준

ㅇ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성과급(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했다.

ㅇ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음

ㅇ 주형환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ㅇ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김도헌 사무관(☎ 044-203-4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 배경

ㅇ 산업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현장에 방문하여 외투유치 등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시‧장소 :  8.19(금) 09:30~10:40 / 인천 송도 경원재(영빈관)

□ 참석 : 장관님, 경자청장(7), 민간전문가(4), 무투실장, 경자단장, 투자국장 등 15명

* 경자청장 : 이영근 인천경자청장,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자청장, 전태헌 황해경자청장, 도건우 대구경북경자청장, 신동학 동해경자청장, 전상헌 충북경자청장

* 민간전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 지담건축사사무소 이재림 대표, 도화엔지니어링 서태성 부회장

□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32 (02‘)	￭회의진행 소개	경자단장
09:32~09:40 (08')	￭인사말씀	장관님
09:40~09:50 (10‘)	￭안건 ㅇ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ㅇ경자구역 규제개선 진행 동향	경자단장
09:50~10:35 (45')	￭의견청취 ㅇ경자청장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ㅇ민간전문가의 제언	장관님 주재
10:35~10:40 (05‘)	￭마무리말씀 등	장관님

참고2		경제자유구역 현황

□ 운영 목적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 및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경제자유구역법)

□ 지정 현황

ㅇ ‘16.6월말 기준, 8개 구역 95개 지구, 총 면적 321㎢의 경제자유구역 운영 중

* 여의도 면적(2.9㎢)의 111배, 외국인 투자지역 면적(‘15년, 17㎢)의 19배 수준

<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16.6월) >

구 분	지정일	최초면적	현재면적	지구(개)
인천	’03. 8.11	209㎢	124㎢	34
부산‧진해	’03.10.30	104㎢	51㎢	19
광양만권	’03.10.30	89㎢	78㎢	21
황 해	’08. 5. 6	39㎢	4㎢	2
새만금‧군산	’08. 5. 6	67㎢	28㎢	3
대구‧경북	’08. 5. 6	55㎢	20㎢	8
동해안권	’13. 2.14	8㎢	9㎢	3
충북	’13. 2.14	9㎢	7㎢	5
합 계		580㎢	321㎢	95

* 새만금․군산은 2013.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경자청 기능 이관

□ 운영 성과

ㅇ ‘04~’15년까지 56억불(도착기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ㅇ ‘15.12월 기준, 입주기업은 총 2,189개社(국내기업 1,952개, 외투기업 237개)로 고용인원 96,449명(외투기업 26,7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