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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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8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28(일), 08:00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담당과장	권혁우 과장 (044-203-5750) 김영만 과장 (02-734-1864)		담 당 자	민한빛 사무관(044-203-5754) 박지혜 주무관(044-203-5756) 박성희 사무관(02-734-1870)

한-에 SECA․RCEP, 본격적 시장개방 협상 계기 마련

- 한-에 SECA 제3차 협상, RCEP 제4차 장관회의․제14차 협상 결과 -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SEC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최근 진행중인 협상에 참여중이다.

1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 개최결과

□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이 8.22(월)~8.26(금)간 에콰도르(키토)에서 개최되어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자유무역협정과 동일)

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 에콰도르는 알레한드로 다발로스(Alejandro Dάvalos)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었으며,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ㅇ 당초 ‘16.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협상은 ‘16.4월 에콰도르에 발생한 강진(사망 654명, 33억 달러 피해)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 ’16.7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면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금번 ‘16.8월 협상을 재개했다.

□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금번 협상전 교환한 제1차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했다.

ㅇ 특히,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 양국 교역액(억 달러): (`06) 3.7 → (‘10) 8.9 → (‘14) 11.5 → (‘15) 9
(한국) 자동차․자동차부품, 합성수지(섬유) / (에) 원유, 새우, 과실류 수출

□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했다.

ㅇ 특히, 제4차 협상전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해,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 규범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향후 논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

ㅇ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 합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기술장벽(TBT) 등 분야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양측은 차기 제4차 협상을 10월중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참고)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이모저모
① ‘16.1월, 에콰도르 키토(해발 2,850m, 백두산 2,744m)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산업부 K사무관은 고산병으로 인해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등 고산지형으로 인해 협상단이 어려움을 겪음 ② ‘16.8월, 제3차 협상전 도착하기로 예정되었던 일부 대표단이 키토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항 착륙 불가로 약 3일간의 여정(인천→아틀란타→키토(착륙실패)→과야킬→키토(착륙실패)→파나마→키토)을 거쳐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

2		RCEP 제4차 장관회의․제14차 협상 개최결과

□ 동아시아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는 지난 제4차 장관회의(8.5, 라오스)를 전환국면으로 핵심 쟁점인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진전 계기를 마련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ㅇ 이번 제14차 공식협상(8.15~19, 베트남)을 통해 세부 진전방안에 대해 참여국간 심도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 RCEP은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작년 10차 협상(10월, 부산)부터 상품·서비스·투자 관련 시장접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발전수준이 다양한 다수 국가들간 이해가 엇갈려 그간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음

□ 최대쟁점인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우리측은 4차 장관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ㅇ 제14차 협상에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간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대립하였으나,

ㅇ 4차 장관회의에서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을 일부 축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14차 협상에서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향후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진전을 바탕으로 올해 예정된 두 차례 공식협상(10월 중국, 12월 인니)을 통해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ㅇ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과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 차원에서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권혁우(☎ 044-203-5750),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02-734-18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