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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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30.(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30. (화) 08:00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전윤종 과장 (044-203-5620)		담 당 자	손효정 사무관(044-203-5625)

정부,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단호히 대처,

대외 개방 기조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지속 확충

-제4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화) 서울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

□시간/장소 : ’16. 8. 30(화) 14:30∼16:10 / 무역협회 (51F)

□참석 : 무역협회장, 산업부 2차관,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등 경제단체 대표, 자동차협회, 변호사협회, 농업경영인회 등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안건 : ① 통상산업포럼 운영 결과보고, ②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③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 통상산업포럼 : 통상협상 등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3.5월 신설, 26개 업종별 분과 회의는 수시개최(현재까지 총 109회), 본회의는 연 1회 개최

ㅇ 이번 통상산업포럼은 세계교역축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전망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과 정부가 향후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데 의의가 있다.

□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통상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임을 강조하고,

ㅇ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양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ㅇ 구체적인 통상정책방향으로 첫째,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지지를 확산’하며,

ㅇ 셋째,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설명하고,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는 종합토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ㅇ 먼저,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외교 활용 및 민관공동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함

ㅇ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고,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민감업종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등을 건의했다.

□ 우태희 차관은 “한중 표준협력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고,

ㅇ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통상현안을 해결하며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전윤종 과장(☎ 044-203-5620), 손효정 사무관(☎ 044-203-5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작성 예시 2]    * 본 자료는 보도자료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 가공된 자료임을 밝힙니다.

참고 1		제4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 개요

ㅇ (일시) ’16. 8. 30 (화) 14:30～16:10

ㅇ (장소) 무역협회 대회의실 (51F)

ㅇ (참석) 무역협회장, 산업부 2차관, 경제단체 부회장, 제조업ㆍ농림축산식품ㆍ수산ㆍ의료바이오ㆍ서비스ㆍ중소기업 등 업계 협ㆍ단체장 등 30여명

□ 회의 안건

ㅇ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운영 결과보고

ㅇ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ㅇ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 세부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14:35	(5‘)	• 개회(포토세션)	참석자 전원
14:35～14:45	(10‘)	• 인사말	무역협회장, 차관
14:45～15:05	(20‘)	• 통상산업포럼 운영 결과보고	무역협회 본부장
		•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통상정책국장
		•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FTA 정책관
15:05～16:05	(60‘)	• 종합토론(애로, 건의사항)	포럼위원
16:05～16:10	(5‘)	• 마무리말씀	무역협회장, 차관

참고 2		통상산업포럼 참석자 명단

구 분	연번	소 속	성 명	직 위
정부	1	산업통상자원부	우 태 희	2차관
경제단체	2	한국무역협회	김 인 호	회장
	3	대한상공회의소	이 동 근	부회장
	4	전국경제인연합회	엄 치 성	본부장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 원 익	부회장
제조업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 영 탁	부회장
	7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 경 수	부회장
	8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남 기 만	부회장
	9	한국석유화학협회	김 현 태	부회장
	1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 기 학	회장
	1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 용 근	회장
	12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장 세 창	회장
	1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남 인 석	부회장
	14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권 영 후	회장
	15	한국철강협회	송 재 빈	부회장
중소기업	1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 규 대	회장
농식품	17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간 정 태	부회장
	18	한국식품산업협회	이 창 환	회장
수산	19	한국수산회	김 영 규	회장
의료바이오	20	한국바이오협회	서 정 선	회장
	21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 재 화	이사장
	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 순 욱	부회장
	23	한국제약협회	이 경 호	회장
서비스	24	대한변호사협회	문 성 식	부회장
지원기관	25	KOTRA	이 태 식	부사장
	26	중소기업진흥공단	임 채 운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