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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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8(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8(목)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담당과장	신성주 과장 (044-203-5760)		담 당 자	이성민 사무관 (044-203-576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경과 발표 및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6년 9월 8일(목)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었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경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했다.

□ 산업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04년 발효한 이래 교역액이 약 4배, 수출품목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평가했다.

* 교역액 : (’03) 1,575백만 달러 → (’15) 6,144백만 달러
수출 품목수(HS6단위, 백만 달러 이상) : (’03) 55개 → (’15) 134개

□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정 교수는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양국 관심품목 등 시장접근의 추가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서비스·투자·금융·원산지·정부조달 등 규범 측면의 개선, 문화 및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전문가 토론에는 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중남미팀장, 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센터장, 코트라(KOTRA) 김문영 자유무역협정지원팀장이 참여했고, 토론자는 대체로 자유무역협정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ㅇ 장상식 실장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는 등, 토론자들은 자유무역협정 개선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김문영 팀장이 “비관세장벽이 개선협상에서 논의되어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등, 토론자들은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데 개선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 방청객들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 및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경쟁여건이 변화했으며, 국제 통상규범이 진전되는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한 개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국내 절차로 국회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 : 1. 한-칠레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26호(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3. 공청회 주요 결과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신지현 팀장(☎ 044-203-5761), 이성민 사무관(☎ 044-203-5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칠레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2004년 4월 발효

□ 교역 현황

< 한․칠레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년 7월
수 출	금액	593	573	454	517	708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2,083	1,742	871
	증가율	30.2	△3.4	△20.7	13.9	36.9	62.5	36.1	98.9	△2.7	△26.5	32.2	△19.2	3.7	△0.5	△15.2	△16.4	△21.7
수 입	금액	902	696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4,676	4,658	4,810	4,412	2,266
	증가율	10.6	△22.8	8.3	40.3	82.8	17.9	67.3	9.7	△1.3	△24.8	36.0	15.1	△3.7	△0.4	3.3	△8.3	△19.7
무역규모		1,495	1,269	1,208	1,575	2,642	3,430	5,379	7,299	7,159	5,332	7,168	7,239	7,145	7,116	6,893	6,154	3,137
증가율		△515.3	△510.7	△4.8	30.4	67.7	29.8	56.8	35.7	△1.9	△25.5	34.4	1.0	△1.3	△0.4	△3.1	△10.7	△20.3
무역수지		△309	△123	△300	△541	△1,226	△1,128	△2,247	△1,069	△1,095	△874	△1,274	△2,477	△2,207	△2,200	△2,727	△2,670	△1,395

<2016년 7월 한․칠레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7411)	321	△23.6	동괴및스크랩 (6221)	869	△10.5
2	화물자동차 (7412)	113	△4.3	동광 (1130)	374	△44.4
3	합성수지 (2140)	49	△33.0	기타금속광물 (1190)	318	22.3
4	자동차부품 (7420)	39	8.0	펄프 (2511)	142	△13.2
5	경유 (1332)	37	0.0	과실류 (0116)	134	△32.6
6	축전지 (8352)	24	△4.6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90	3.0
7	건설중장비 (7251)	18	△17.7	가축육류 (0221)	68	△9.8
8	타이어 (3203)	15	△10.4	제재목 (0312)	53	△29.8
9	가열난방기	14	21.7	철광 (1120)	36	△12.0
10	기타동제품 (6229)	13	125.5	아연광 (1160)	31	△45.8
	총계	643		총계	2,115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칠레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Q
건 수	5	6	11	2	5	3	8	11	10	12	18	5
증가율	66.7	20	83.3	△81.8	150	△40	166.6	37.5	△9.1	20.0	50.0	400.0
금 액	3	5	30	3	6	40	146	37	14	44	29	6
증가율	50	66.7	500	△90	100	566.7	265	△74.7	△62.2	205.4	△34.4	765.2

< 칠레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Q
건 수	2	1	-	-	4	2	2	-	-	1	1	-
증가율	100.0	△50.0	△100.0	-	-	△50.0	0	△100.0	-	-	-	-
금 액	7.3	0.2	-	-	1.1	0.1	0.1	-	-	0.21	0.28	-
증가율	16465.0	△97.5	△100.0	-	-	△92.0	20.8	△100.0	-	-	33.3	-

참고 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26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6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8.25(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6년 9월 8일(목) 15:00-16: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203호

3. 일정

ㅇ 15:00 ∼ 15:05	개회사

ㅇ 15:05 ∼ 15:20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ㅇ 15:20 ∼ 15:40	한-칠레 FTA 개선 경제적 효과

ㅇ 15:40 ∼ 16: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칠레 FTA 개선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6년 9월 1일(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3/이메일:twinstar38@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참고 3		공청회 주요 결과

1. 주제 발표

□ 한-칠레 FTA 개선의 경제적 효과(인하대 정인교 교수)

ㅇ 칠레는 남미 진출 교두보로, 향후 TPP, 아태FTA 등 메가 FTA 참여시 협력해야하는 파트너국가

ㅇ 상품개방이 연평균 GDP 증가율을 -0.00005%~0.00011%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융, 투자, 정부조달, 협력 등 상품외 분야 개방을 통해 개선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패널 토론

□ 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ㅇ 한국의 중남미진출 교두보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13년차에 접어들면서 당초 합의된 추가개방이 필요

ㅇ 향후 TP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메가 FTA 참여는 물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 협상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기수 중남미팀장

ㅇ 한-칠레 FTA 개선은 그간 정체된 양국 간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

ㅇ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후발 FTA와 비교해 미진한 협정 내용(전자상거래, 협력 챕터 등) 보완 필요

□ 농촌경제연구원(KREI) 한석호 FTA지원센터장

ㅇ 한국은 이미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한-칠레 FTA를 개선하더라도 무역전환효과가 주로 발생하여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과일 과채류의 경우 검역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 많은데, 이러한 검역절차에 대해 개선 논의시 추가협상을 하지 않길 바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김문영 FTA지원팀장

ㅇ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에서 액체 가열 전기기기 인증, 식품 라벨링 기준 강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 이에 대해 개선협상에서 논의되어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