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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9. 18.(일)		담당부서	산업재난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조주영 과장(044-203-5580) 박덕열 과장(044-203-5530)		담 당 자	박학희 사무관(044-203-5584) 이주노 사무관(044-203-5533)

주형환 산업부 장관,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개최

-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

□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18(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 기관장들과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이는 9.12(월) 지진발생 직후 「지진상황 대책본부」설치를 통한 상황 점검, 9.13(화) 「지진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9.13(화)~9.14(수), 9.17(토) 현장점검(월성원전, 울산복합화력, 울산산업단지, 가스공사 서울정압기지 등)의 후속조치임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국무회의(9.13)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부한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고,

ㅇ 산업별 지진피해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짐

∙(일시·장소) 9.18(일) 11:00～12:00,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여의도) 7층 상황실

∙(참석자) 산업부(주형환 장관, 1차관,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주요기관 기관장(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요내용)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 대책 재점검 방안 및 산업 분야 지진피해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원전 ․ 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원전】

□ 기조치 사항

ㅇ 원전의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월성 1~4호기를 수동정지 하였고, 현재 정밀점검 수행중*

* 한수원 본사․중앙연구원․협력사 등 약 350명이 수행중(9.13~9.18)

ㅇ 全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 실시(9.12~9.13, 점검결과 양호)

□ 향후계획

① 旣 진행중인 주요안전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작업 가속화

- 내진보강 내용 :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규모 6.5)을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 대상계통 : 원자로반응도제어, 원자로냉각재압력/재고량 제어, 잔열제거 등

- 진행계획 :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이후 추진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18.4월까지 완료 예정

* 현재 8기 완료 :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한빛 1~6호기

② 全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조기 실시(’19년말 → ’18년말, 1년 단축)하고, 금번 지진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한 월성․고리 본부에 대해서는 ’17년말 까지 완료 예정

【방폐장】

□ 기조치 사항

ㅇ 지하 동굴처분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지진 발생 후 24시간내 6차례, 이후 매일 2회 안전점검 수행중, 이상없음 확인)

ㅇ 방폐장 주요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점검결과를 언론, 주민 등에게 즉각적으로 공개(190개 주요 언론사, 경주지역 주요인사 300여 명)

ㅇ 외부전문가(지질, 원자력안전 분야 등)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분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수행중(9.17~9.23)

□ 향후계획

①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보강

- 전원공급설비 및 배수관로 다중화 방안* 모색

* (현재) 1계통 : 수직구 → (개선) 2계통 : 수직구+건설동굴

② 지진가속계를 표층처분시설에 1개 추가 설치하여 지진감시 역량을 강화(현재 4개 → 5개)

【가스 시설】

□ 기조치 사항

ㅇ (가스공사) 全사업소 생산·공급설비 긴급점검 시행(9.13)

ㅇ (가스안전공사) 전국 가스시설 38,305개소와 가스배관 31,703km에 대한 점검 결과(9.12~9.17), 이상없음 확인

□ 향후계획

① (가스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확대(현재 141개소 → ’17년 147개소)

② (가스안전공사) 내진설계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규모 5.0~5.9로 반영하고 있는 내진성능 보강을 검토,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

□ 산업분야 지진피해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피해상황

ㅇ (제조업) 전국적으로 13개社*에서 일시 생산중단(3개社) 또는 일부장비 가동 중단(10개社)이 발생하였으나, 단시간 내 재가동

* 피해현황 : (당초) 11개社 → (변경) 13개社(철강 2개社 추가)

ㅇ (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 관할 62개 산단 내 5만여 입주기업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 산단 내 5개社의 일부 설비가동 중단(9.12일) 외에는 추가 인적․물적 피해 없음

□ 기조치 사항

ㅇ 울산 석유화학단지 지하매설배관 긴급 안전점검 실시

- (1단계) 15년이상 경과한 노후배관(277km) 가스누출 여부 점검결과(9.14~9.15), 이상없음

- (2단계) 지하매설 배관 전체(453km) 안전성 정밀점검 중(9.16~9.20)

□ 향후계획

ㅇ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 저장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978개소 대상 안전진단 실시 예정(9.19~9.21)

*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저장소(국민안전처, 323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환경부, 655개소)

□ 주형환 장관 당부말씀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진성능보강, 성능개선 투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함

ㅇ 아울러 “지난 12일 지진발생 이후 총 350여회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전의 안전운영과 전력수급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당부함

ㅇ 이와 함께, “원전 등 주요시설이 IT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킹에 의한 주요시설 운영중단도 큰 위협임”을 언급하며, “각 기관장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박학희 사무관(☎ 044-203-5584), 창조행정담당관 이주노 사무관(☎ 044-203-5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16.9.18(일) 11:00~12:00

□ 장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 7층 상황실

□ 참석자

ㅇ 산업부(11명) : 장관님, 1차관,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ㅇ 주요기관(7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

□ 회의내용

ㅇ 지진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너지 및 산업분야)

ㅇ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방안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1:00~11:05	5’	․모두 말씀	장관님
11:05~11:10	5’	․에너지부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에너지자원실장
11:10~11:15	5‘	․산업부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산업정책실장
11:15~11:30	15‘	․원전(10‘) 및 방폐장(5’) 지진방재대책	한수원 사장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11:30~11:55	25’	․토론(주요기관별 조치 내용 등)	참석자
11:55~12:00	5’	․마무리 말씀	장관님

<참고2> 주형환 장관 모두말씀

□ 추석 연휴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ㅇ 전기․가스 등 에너지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난 13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음

□ 이에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유관기관에서는 연휴중에도 원전 및 방폐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ㅇ 그 결과 주요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번 지진을 계기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자연 재해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인식됨

□ 금번 연휴기간중 제가 직접 원전, 방폐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

① 첫째, 원전의 안전운영과 전력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지난 12일 지진발생 이후 총 350여회에 이르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수원은 무엇 보다도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수동정지 상태인 월성원전 1~4호기에 대해서는 원안위와 협의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앞으로 하절기, 동절기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이상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력수급 차질 가능성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태양광을 포함한 분산전원의 확충을 통해 원전․석탄화력 등 중앙집중적 전력시설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② 둘째,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진 성능 보강, 성능개선 투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에너지시설이 장기간 사용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ㅇ 인구밀집 지역, 재난취약 지구, 장기간 사용된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

□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내진성능 보강, 중장기적인 내진 설계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 등을 포함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에 따라 핵심설비 내진성능을  규모 6.5에서 더 나아가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성능개선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③ 셋째,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재난통제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람

ㅇ 기관별로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ㅇ 재난 발생시 중앙통제 시스템에만 의존하면 사이버 테러 등 예기치 않은 시스템 오류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대응체계도 백업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④ 넷째,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통해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평상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시 지역 주민에게 에너지 관련 시설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상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ㅇ 아울러, 한수원 등에서는 지진 방지대책 마련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우려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시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오늘 회의는 지진발생 이후 각 기관의 대응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관별로 준비중인 지진방재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함

ㅇ 그러면, 각 기관별로 준비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