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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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1(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0. (화)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담당과장	신성주 과장 (044-203-5760)		담 당 자	김홍수 사무관(044-203-5762)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9.21.(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서울 롯데호텔에서『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제4차 회의를 열었다.(주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 주요 참석기관 : 산업부․관세청 등 유관부처, 업종별 협단체, 통상․무역 지원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등(세부별첨)

ㅇ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발족하여 분기별로 개최해 왔으며, 우리 업계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도록 산․관․연이 함께 고민․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간 개최실적 》
∘제1차(’15.12.11, 서울) :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 제고 방안, △FTA 효과 분석․평가 기능 강화 방안, △향후 FTA 이행추진 방향 논의 ∘제2차(’16.3.25, 서울) :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FTA 관련 업계 애로 사항 청취 ∘제3차(’16.5.26, 서울) : △제2차 협의회 결과 접수된 FTA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성과 공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FTA 이행․활용 관련 현안 논의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동향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자유무역협정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ㅇ 산업부는 현재 중미, 에콰도르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와 역재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하고,

* 최근 협상 일정 : 중미(제5차, 8.8-12), 에콰도르(제3차, 8.22-26), RCEP(제14차, 8.15-19)

ㅇ 아울러,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서비스』를 수출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전주기 지원 종합서비스로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 전문상담 전화 「1380」을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 중국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또한,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도 별다른 이슈없이 차질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상 효과분석은 이르나 무역협회 자체 분석 결과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6년 상반기 교역관련 평가 》
∘뉴질랜드 : ’16.7월까지 수출 10.6% 증가, 뉴질랜드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7위→5위) ∘베트남 : ’16.7월까지 수출 10.1% 증가, 베트남의 수입증가율 한국이 1위(상반기) ∘중국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10.6%) 유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품목이 대중수출감소 완화에 기여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추이 : 전품목 -10.1% vs.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 -6.7%)

□ 업계는 통관․관세양허 품목 등의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수렴한 애로사항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상대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이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자리매김되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교환할 수 있는 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업계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도 거듭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신성주 과장(☎ 044-203-57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FTA 이행 유관기관 협의회』참석기관

분류	참석기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업종별 협․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역․투자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학계 및 연구기관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참고 2	기체결 FTA 현황

□ ’16.9월 현재 15건, 52개국과 FTA 체결(발효 및 타결)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旣발효 (15건, 52개국)	칠레	발효('04.4.1)	‘02.10월 협상타결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4.11월 협상타결	ASEAN 시장 교두보
	EFTA	발효('06.9.1)	‘05.7월 협상타결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발효('07.6.1)	‘07.6월 상품 / ‘09.5월 서비스 ‘09.9 투자 / ‘10.11월 전체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1.1)	‘09.8월 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발효(’11.7.1)	‘10.10월 서명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11.8.1)	‘11.3월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07.6월 서명 ‘10.12월 추가협상타결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발효(‘13.5.1)	‘12.8월 기본·상품협정 서명 (서비스․투자 협정 미발효)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14.4.8 서명 ‘14.12.2 국회비준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15.1.1)	‘14.9.23 서명 ‘14.12.2 국회비준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15.6.1 서명 ‘15.11.30 국회비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15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15.12.20)	‘15.3.23 서명 ‘15.11.30 국회비준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15.12.20)	‘15.5.5 서명 ‘15.11.30 국회비준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15.9월 기준)
	콜롬비아	발효(‘16.7.15)	'13.2.21서명 ‘14.4.29 국회 비준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1건)	터키 (서비스․투자)	서명(‘15.2.26)	국회비준(‘15.11.30) 기본․상품협정 기발효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협상 진행 (6건, 23개국)	한중일 (3자)	제10차 수석대표협상 (‘16. 6월)	제11차 협상개최예정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제14차 협상 (‘16.8월)	제15차 협상개최예정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중미6개국	제5차 협상 (‘16.8월)	제6차 협상개최예정	중미 신시장 창출
	한-아세안 업그레이드	제14차 이행위 (‘16.7월)	개최일정 협의중	교역확대 및 새로운 통상환경 반영을 위한 추가자유화 추진
	에콰도르	제3차 협상 (‘16.8월)	제4차 협상개최예정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제1차 협상 (‘16.6월)	제2차 협상개최예정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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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FTA(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4) 중미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참고 3-1	한․중국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 교역 현황

< 한․중국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년 7월
수 출	금액	69,459	81,985	91,389	86,70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145,288	137,124	68,400
	증가율	12.2	18.0	11.5	△5.1	34.8	14.8	0.1	8.6	△0.4	∆5.6	∆13.5
수 입	금액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86,432	80,785	83,053	90,082	90,250	48,596
	증가율	25.6	29.8	22.1	△29.5	31.9	20.8	△6.5	2.8	8.5	0.2	∆6.6
무역규모		118,016	145,013	168,319	140,949	188,412	220,617	215,108	228,922	235,370	227,374	116,996
증가율		17.4	22..9	16.1	△16.3	33.7	17.1	△2.5	6.4	2.8	△3.4	∆10.8
무역수지		20,902	18,957	14,459	32,457	45,264	47,753	53,538	62,816	55,206	46,874	19,804

<2016년 7월 한∙중국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집적회로반도체 (8311)	11,768	△17.5	집적회로반도체 (8311)	5,049	13.5
2	평판디스플레이 (8361)	10,109	△22.8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1,788	△27.6
3	합성수지 (2140)	3,344	△13.6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1,787	△5.7
4	석유화학중간원료 (2120)	3,340	0.0	컴퓨터 (8131)	1,404	1.2
5	자동차부품 (7420)	3,052	△8.2	전선 (8500)	1,271	2.2
6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2,419	△21.3	평판디스플레이 (8361)	1,215	△37.3
7	기초유분 (2110)	1,378	△14.7	개별소자반도체 (8313)	1,011	△8.6
8	기타플라스틱제품 (3109)	1,175	6.9	직물제의류 (4412)	965	△7.5
9	광학기기부품 (7152)	1,121	△14.0	열연강판 (6132)	889	△22.7
10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1,113	14.5	철구조물 (6152)	813	△7.2
	총계	38,819		총계	16,192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중국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4,653	4,694	4,599	3,297	2,117	2,291	2,201	1,841	1,875	1,605	1,647	784
증가율	16.2	0.9	△2.0	△28.3	△35.8	8.2	△3.9	△16.4	1.8	△14.5	2.1	4.5
금 액	3,665	4,526	7,101	4,880	2,709	4,418	4,770	6,477	4,797	3,754	4,300	1,880
증가율	△1.5	23.5	53.9	△31.3	△44.5	63.4	8.0	35.8	△25.9	△20.1	14.4	37.3

< 중국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672	332	363	389	537	616	405	512	402	525	685	195
증가율	12.8	△50.6	9.3	7.2	38.0	14.7	△34.3	26.4	△21.5	30.6	30.5	△42.0
금 액	68	38	384	336	160	414	651	727	481	1,189	1,978	332
증가율	△94.1	△44.6	913.9	△12.6	△52.4	159.5	57.1	11.7	△33.8	147.2	66.3	△15.7

참고 3-2	한․베트남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 교역 현황

< 한․베트남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년 7월
수 출	금액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18,002
	증가율	14.4	46.7	35.5	△8.4	35.0	39.5	18.4	32.2	6.0	24.2	10.1
수 입	금액	925	1,392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7,990	9,805	6,612
	증가율	33.3	50.5	46.4	16.3	40.5	52.6	12.5	25.5	11.4	22.7	36.0
무역규모		4,852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37,576	24,614
증가율		17.6	47.4	37.6	△3.3	36.4	42.9	16.8	30.5	7.4	23.8	16.1
무역수지		3,002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11,390

<2016년 7월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2,784	13.2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1,086	142.6
2	집적회로반도체 (8311)	2,365	88.5	직물제의류 (4412)	705	7.7
3	평판디스플레이 (8361)	1,154	69.0	TV카메라및수상기 (8124)	408	1,288.5
4	인쇄회로 (8343)	725	38.9	편직제의류 (4411)	392	34.7
5	합성수지 (2140)	646	△3.2	컴퓨터부품 (8136)	220	51.8
6	편직물 (4360)	605	4.8	기타신발 (5129)	185	14.7
7	휘발유 (1331)	487	625.9	기타섬유제품 (4490)	165	8.6
8	기타플라스틱제품 (3109)	378	13.1	칼라TV (8211)	153	231.3
9	열연강판 (6132)	287	△9.7	기타목재류 (0319)	146	11.2
10	개별소자반도체 (8313)	285	108.8	스포츠화 (5122)	145	9.6
	총계	9,716		총계	3,605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381	574	840	828	642	772	727	752	1,032	1,252	1,604	987
증가율	43.8	50.7	46.3	△1.4	△22.5	20.2	△5.8	3.4	37.2	21.3	27.6	33.6
금 액	389	1,793	2,780	1,911	964	2,158	1,511	940	1,460	2,102	2,876	1,450
증가율	7.9	361.7	54.6	△31.3	△49.5	123.8	△30.0	△37.7	55.2	44.0	36.5	△16.4

< 베트남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3	5	7	9	13	15	15	14	7	4	9	1
증가율	200.0	66.7	40.0	28.6	44.4	15.4	0	△6.7	△50.0	△42.9	125	△50
금 액	1	0.4	1	0.4	1	1	5	2	2	0	1	0
증가율	2276.8	△62.3	35.3	△20.4	132.7	△21.1	529.6	△65.0	0	△100.0	50.8	-

참고 3-3	한․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 교역 현황

< 한․뉴질랜드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년 7월
수 출	금액	673	699	825	891	918	1,104	1,465	1,491	1,730	1,263	826
	증가율	0.4	3.9	18.0	8.0	3.1	20.2	32.7	1.7	16.1	∆27.0	10.6
수 입	금액	967	1,171	1,122	879	1,176	1,474	1,339	1,395	1,526	1,224	639
	증가율	8.6	21.1	△4.2	△21.6	33.7	25.4	△9.2	4.2	9.4	∆19.8	△17.8
무역규모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2,487	1,465
증가율		5.1	14.0	4.1	△9.1	18.3	23.1	8.8	2.9	12.8	∆23.6	△3.9
무역수지		△294	△472	△297	11	△257	△370	126	95	204	39
												187

<2016년 7월 한․뉴질랜드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MTI 4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휘발유 (1331)	165	3.7	원목 (0311)	174	7.4
2	승용차 (7411)	161	3.7	낙농품 (0243)	92	△0.8
3	경유 (1332)	131	66.1	가축육류 (0221)	73	6.1
4	철도차량 (7441)	32	87.8	기타석유화학제품 (2190)	41	△72.0
5	합성수지 (2140)	26	△6.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211)	30	5.6
6	건설중장비 (7251)	25	21.0	과실류 (0116)	30	△3.6
7	화물자동차 (7412)	18	△21.4	펄프 (2511)	26	△30.3
8	제트유및등유 (1333)	17	87.7	동물성한약재 (0233)	20	92.0
9	무선수신기 (8125)	16	422.1	제재목 (0312)	16	△23.7
10	석도강판 (6136)	12	56.8	단백질류 (0245)	15	△20.1
	총계	603		총계	517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28	34	27	13	20	22	16	27	19	19	14
증가율	△12.5	21.4	△20.6	△51.9	53.8	10.0	△27.3	68.8	△29.6	0.0	27.3
금 액	22	38	16	13	15	49	23	13	79	9	5
증가율	△10.2	77.4	△58.7	△14.7	9.6	230.4	△52.4	△42.5	490.7	△88.3	△31.1

< 뉴질랜드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2Q
건 수	3	5	1	4	7	4	5	3	6	3	4
증가율	△70.0	66.7	△80.0	△87.9	300.0	75.0	△42.9	25.0	100.0	△50.0	300.0
금 액	0	0	0	0	30	0	0	0	0.9	0.4	0
증가율	△100.0	-	-	-	-	△100.0	-	-	-	△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