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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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2(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1(수)		담당부서	FTA정책기획과
담당과장	김완기 과장(044-203-5740)		담 당 자	안드레 사무관(044-203-5744)

「한-몽골 EPA 공동연구」본격개시 합의

- 몽골 외교부와 공동연구 세칙(TOR) 등 협의 -

□ 한국과 몽골 양국은 9.22.(목) 몽골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요
ㅇ 시간/장소 : ‘16.9.22(목) 오전 / 몽골 외교부(울란바토르) ㅇ 수석대표 : (한국)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몽골) 바트체첵(B.Battsetseg) 외교부 차관

ㅇ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 추진을 본격 합의하게 됨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면담이 열리게 됐으며,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앞으로 공동연구는 민관합동으로 양국의 국장급 정부 인사를 공동대표로 수행하고,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 정부는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중요 국가인 몽골과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가능성을 검토한다.

*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형석 3위, 석탄 4위, 희토류는 전세계 매장량의 16% 보유

ㅇ 양국은 ‘90년 수교이후 교역이 27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감소추세로 인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교역현황(억불) : (‘12)4.87 →(’13)4.26→(‘14)3.70→(’15)2.92

ㅇ 이에, 양국은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추진해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금번 합의된 공동연구 세칙(Terms Of Reference)에 의거하여 경제동반자협정(EPA) 가능성,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경험전수(Capacity Building)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김학도 산업부 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11년 수립된「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면담과 별도로 바야르마그나이(M.Bayarmagnai) 에너지부 사무차관과  에너지 협력채널(한-몽 에너지위원회) 구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등 몽고 방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안드레 사무관(044-203-5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몽골 FTA 공동연구 추진 현황

□ (추진배경) FTA체결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등에 따라 양국간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며, 자원협력 확대 효과 기대

ㅇ (교역구조)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교역량이 적고,* 對몽 수출품이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류 등

* 금속․비금속 광물, 의류, 건전지, 가죽 등이 전체 對몽 수입의 95%

ㅇ (자원협력)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기업의 對몽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형석 3위, 석탄 4위, 희토류는 전세계 매장량의 16% 보유

ㅇ (일-몽 EPA) 일본은 자국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업체의 몽골 진출 지원을 위해 몽골 최초의 FTA인 일-몽 EPA 발효(‘16.6월)

□ (추진경과) ‘08.10월 양국 총리간 공동연구개시 합의 이후 주요계기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최근 정상 방몽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합의

ㅇ (‘11.3월 몽골 총리 방한) 몽측이 FTA 체결을 위한 양국협력 제의, ’11.6월 우리측은 실무회의를 제안했으나 몽측은 소극적 반응

ㅇ (‘15.12월 총리 방몽) 몽골 담당부처(경제통상산업부) 접촉시 몽측은 몽·일 EPA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

ㅇ (‘16.5월 몽골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에서 ’한-몽 FTA 관련 협력‘ 언급

ㅇ (‘16.7월 우리 정상 방몽) 정상회담에서 한-몽 EPA 공동연구 추진 합의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2		한-몽골 교역‧투자 현황

□ 한-몽골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월
수 출	192 (14.8)	350 (82.6)	433 (23.9)	399 (△7.8)	347 (△13.2)	246 (△29.2)	131 (△14.3)
수 입	39 (80.8)	61 (56.1)	54 (△11.6)	27 (△49.7)	24 (△12.5)	46 (95.8)	5 (△84.8)
무역수지	153	289	379	372	323	200	126
총교역액	231	411	487	426	371	292	136

※ 몽골은 한국의 90위 수출국, 106위 수입국 (‘15년 기준)

□ 對몽골 5대 교역품목 현황(‘15년)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증감율(%)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증감율(%)
자동차	37	-17.8	동제품	22	1526.5
기호식품	20	-8.7	기타금속광물	13	7.5
석유제품	14	-61.7	기타비금속광물	6	4.1
비누치약화장품	12	-14.4	의류	1	1.7
알루미늄	8	-93.5	건설광산기계	1	995.6
전 체	246	-29.2	전 체	46	95.8

□ 한-몽골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건, 신고기준)

구 분		‘10	‘11	‘12	‘13	‘14	‘15	‘16.2/4	누계*
對한국 투자	금액	5.6	5.4	6.6	3.2	2.1	1.0	0.9	62.7
	건수	95	56	66	33	12	10	11	1,004
對몽골 투자	금액	58.3	60.0	96.0	59.5	43.4	83.4	2.0	841.4
	건수	113	132	131	114	109	109	2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