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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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월 27일(화) 오전 11:0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7(화)		담당부서	무역안보과
담당과장	최장관 과장(044-203-4050)		담 당 자	이희동 사무관(044-203-4051)

『2016 무역안보의 날』행사 개최

-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컨퍼런스 병행 -

□ 산업부는 9.27(화)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무역투자실장, 국제연합(UN) 군축실, 국내외 전문가 및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 300여명이 「2016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를 열었다.

※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는 전략물자(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국민 및 수출기업의 인식제고 및 유관부처 간 교류·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 정승일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각 국의 협력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올해 무역안보의 날 행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기업 스스로의 책임하에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략물자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날 기념행사에서 삼성전자(주)와 ㈜포스코대우 및 두산공작기계(주) 임직원 등 25명에게 그간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장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 기념행사에 이어 올해 최초로 각국의 전략물자 판정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국의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략물자 판정·허가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각 국이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와 같이 열린 자율준수프로그램(CP)*워크숍에서는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전략물자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체제

ㅇ 산업부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워크숍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CP) 후보기업을 발굴해 상담과 지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9.28.(수)에 산업부는 국제연합(UN) 군축실 및 외교부 공동으로 「안보리 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안보리결의 1540호(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법규 확립을 의무화한 국제연합(UN) 결의)와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및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독일에서 매년 개최

ㅇ 이 행사는 각 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합동으로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연다

ㅇ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EAR)의 내용, 최근 제도개혁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붙임 『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일정 및 발표내용」참조

【붙임】1. 2016 무역안보의 날 행사

2. 무역안보의 날 행사 1,2일차 전체일정

3. 국제 행사 및 프로젝트 개요

4.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5. 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일정 및 발표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0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6년 무역안보의 날 행사

□ 개요 (주제 : Trade & Security, a strong partnership for export growth)

ㅇ (목적) “전략물자에 대한 對국민․수출기업 인식제고 및 유관부처 교류․소통의 장 마련(주제 : 무역안보! 수출성장을 위한 모두의 협력)

* ‘11년부터 매년 개최. “전략물자 무역주간”에서 ’13년부터 “무역안보의 날”로 명칭 변경

ㅇ (일자/장소) ‘16. 9. 27(화) 14:00/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각국대사 등 주한외교사절, 수출기업 등 300여명

□ 주요행사

ㅇ (수출입통제협의회) 수출통제 유관부처간 협력강화 방안* 논의

* 주요 안건 : ①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운영요령 개정 ②전략물자 수출관리 협업 방안 ③재래식 무기에 관한 상황허가 조항 신설 등

ㅇ (기념식)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무역안보 의식 고취 및 我國 홍보

ㅇ (판정․허가 세미나) 전략물자관리원 주관으로 각국의 판정 현황 및 노하우를 공유

ㅇ (CP워크숍) 멘토링, CP 이행 점검, 한국의 주변국 지원 사례 및 보티첼리 프로젝트(전략물자 취급기업 국제협회) 등 소개

ㅇ (UN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율관리 모범사례, 각국 아웃리치 및 이행 지원방안 논의

*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UN결의 제1540호(‘04.4월) 이행 결의를 위해 ’12년부터 UN군축실 협력하에 독일에서 매년 개최

【 ‘16년 무역안보의날 주요 프로그램) 】

구분	1일차 * 무역안보의날(약300명)		2일차 * 1540호 컨퍼런스(약100명)
오전	(11:00～12:30) 수출입통제협의회		(09:30～13:00) 1540호 컨퍼런스
오찬	(12:30～13:30) 협의회 참석자 오찬		(13:00～14:00) 참석자 오찬
오후	(14:00～14:40) 무역안보의날 기념식		(14:00～17:30) 1540호 컨퍼런스
	(15:00～17:30) 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	(15:00～17:00) CP워크숍
참석	CP기업 임직원 각국 주한대사관 대사·공사 및 국외외빈 등 1540호 컨퍼런스 초청자		CP기업 해외기업(보티첼리 프로젝트 관련) 1540호 컨퍼런스 초청자

붙임2		무역안보의 날 행사 1,2일차 전체일정

구분	시간	장소	내용	비고
<1일차>
수출입통제 협의회	11:00～12:30	소회의실4	주요 안건 논의	무역정책국장 주재
	12:30～13:00		오찬
기념식	13:30～14:00	국제 회의장	주요 인사 환담
	14:00～14:10		국민의례 및 환영사	대한상의 부회장
	14:10～14:20		수출통제 성과보고	PPT
	14:20～14:35		유공자 포상	무역투자실장
	14:35～14:40		격려사
	14:40～15:00		휴식
CP기업 워크숍	15:00～15:20	국제 회의장	CP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전략물자관리원 (KOSTI)
	15:20～15:40		CP 확산 및 내실화
	15:40～16:00		해외기업 CP 우수사례 소개	지멘스(독일)
	16:00～16:40		보티첼리 프로젝트 소개	Mr. Zero (보티첼리 프로젝트 의장)
	16:40～17:00		국내기업 CP 우수사례 소개	국내기업 2곳
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	15:00～15:05	중회의실B	환영사	KOSTI 원장
	15:05～15:20		통제리스트 개정 현황 및 한국의 노력	KOSTI
	15:20～16:00		판정체계 효율화 방안	AREVA 등 3개
	16:10～16:30		안보리결의 2270호와 캐치올	외교부
	16:30～17:30		도전과제 : 전략기술 판정 등	KOSTI/美상무부/King's College
< 2일차 >
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	09:30～10:00	의원 회의실	개회식	산업부/독일대사관/ UN군축실
	10:00～10:20		안보리결의 1540호 및 비스바덴 프로세스	UN1540위원회
	10:30～11:20		비스바덴 컨퍼런스 현황 점검	獨 수출통제청/ EU Airbus/GE
	11:20~13:00		효율적인 허가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	日경산성/美상무부/산업부/포스코/GE
	13:00～14:00		오찬
	14:00～15:30		산업계의 효율적인 이행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	CISTEC/삼성SDS/ Infineon/CITS/ King's College/
	15:40～16:40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아시아지역의 과제	Infineon/Toshiba 싱가폴 연구소
	16:40～17:30		향후 방향검토 및 맺음말	전체

* 2일차 오찬 : 중회의실 A(40명) 및 B(40명)

붙임3		국제 행사 및 프로젝트 개요

□ 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

ㅇ (배경 및 목적)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합동으로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 방안 및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목적으로 ‘12년부터 출범

ㅇ (참가자) UN안보리 1540 위원회 및 주요 산업계 대표들을 초청하며,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초대하여 우리나라 산업계 아웃리치의 모범 사례를 소개

ㅇ (논의 내용) 국내 산업계 아웃리치 사례, 효과적 수출관리를 위한 허가 개선 방안, 1540호 이행확산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공유

	< 안보리결의 제1540호 >
ㅇ 2004년 4월 28일 UN안보리 제4956차 회의에서 채택 ㅇ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법규 등)를 확립하도록 회원국에 의무화(법적 구속력 있음) ㅇ 각 회원국은 본 안보리결의의 그 이행 내용을 UN에 보고(12월에 보고)

□ 보티첼리 프로젝트

ㅇ (배경 및 목적) ‘14년 비확산 국제 행사들을 통해 산업계 역할 중요성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다국적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15.11월 출범

ㅇ (참자자) 수출자(기업)와 비수출자(국제기구, 연구소, 대학, 협회, 정부 등)

ㅇ (논의 내용) 정부와 수출자간 의견 교환을 장려하고 공통된 수출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전략물자 수출 활성화 및 효율적 불법수출 예방

구분	주요 회원 기관
기업	AIRBUS Helicopters, AREVA, GE, 히타치, 필립스, 롤스로이스, 시멘스, Westinghouse Springfield, Merck, 보잉, 에릭슨, 탈레스
협회․단체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 CISTEC(日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연구기관	美 조지아大 국제무역안보센터, PNNL(美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英 King's College
국제기구	1540 위원회, 유럽위원회, IAEA 아르헨티나 대표부, UN, UN군축실,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정부기관	수출통제청(독일), 이중용도통제실(프랑스)

붙임4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 (목적)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운영으로 기업(대학,연구소)의 전략물자관리 능력을 높여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이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ㅇ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ㅇ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체제임

□ (현황) 기업이 수출관리 능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및 등급 결정

ㅇ 기업규모 및 업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3단계(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 2016년 9월 현재 지정받은 기업은 158개사임(AAA:12, AA:100, A: 46)

□ (신청 및 지정절차) 대외무역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은 온라인(https://www.Yestrade.go.kr)을 통해 신청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서류 검토, 기업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CP기업 지정 적격성 심사후 지정․통보

* 심사내용 : 수출관리 조직 및 규정,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수출거래심사 등

□ (지정시 혜택)

ㅇ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포괄수출허가: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한번의 허가로 2～3년간 해당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량을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수출 가능

ㅇ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이나 5일내 가능)

ㅇ 과거 수출건과 동일 품목․동일 최종사용자인 경우 수출허가 신청서류 면제 등

붙임5		안보리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상세일정

① (09:30~10:20) 인사말/ 1540호 소개 / 비스바덴 프로세스 소개

주제	발표자
인사말씀	①주한독일대사관 Weert Börner 차석대사
	②韓산업부 박진규 무역정책국장
	③UN군축실 Valere Mantels 선임행정관
1540호·비스바덴 소개	1540 전문가패널	Sandra Raca

② (10:30~11:20) 비스바덴 컨퍼런스 현황 점검

주제	발표자 ※ 좌장 : Sandra Raca(UN군축실)
성과 및 주안점	①獨수출통제청	Michael Weiss
	②EU Airbus	Joerg Hartmann
	③GE	Kevin Cuddy

③ (11:20~13:00) 효율적인 허가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

주제	발표자 ※ 좌장 : John Druce(King's College)
허가 절차 모범사례	①日경산성	Igari Katsuro
	②美상무부	Kenneth Soo
	③韓산업부	서현우
산업계의 시각	③GE	Jiang Yi
	④포스코건설	이상설

④ (14:00~15:30) 산업계의 효율적인 이행 및 지원방안

주제	발표자 ※ 좌장 : Ryan Cathie(뉴욕대 정책연구센터)
효과적인 전략물자 관리방안	①CISTEC	Tagami Yasushi
	②삼성SDS	김재범
	③Infineon Technologies	Teo Khai Ming
	④미국 조지아대 국제무역안보센터	Anupam Srivastava
	⑤영국 King's College	John Druce

⑤ (15:40~16:40) 전략물자관리를 위한 아시아 지역의 과제

주제	발표자 ※ 좌장 : Tagami Yasushi(CISTEC)
아시아 지역의 이행 역량을 위한 과제	①Infineon Technologies	김홍표
	②도시바	Shinichi Totsuka
	③싱가폴 GTSC	George Tan

⑥ (16:40~17:30) 폐회식 (폐회사 : 산업부, 외교부 및 기타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