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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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8(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8. (수)		담당부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담당과장	유성우 과장 (02-3497-1783)		담 당 자	황상윤 사무관(02-3497-1786)

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 TPP 비준동향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왔다.

ㅇ  이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9. 28(수) 오전 8:00,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 ◈ 의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안 ◈ 참석자(약 30명) -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유성우 과장, 황상윤 사무관, 관계부처 담당관 - 안덕근 서울대 교수(의장), 박원석 중앙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 -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전경련, 수산무역협회 등 관계단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 ’16.2월 서명

ㅇ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권력누수(레임덕)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미국 무역촉진법안(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계획 초안

ㅇ 일본 정부는 연내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바이든(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비준 의지가 강력한 바, 미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회원국도 아태 지역에서 회원국들과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규범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수산보조금 관련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아니라도 최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과잉어획 규율 움직임이 있는 바, 중장기적 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제14.6조에서 과잉어획 및 불법조업 (IUU) 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도록 권고

□  이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 관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유성우 과장(☎02-3497-1783), 황상윤 사무관(☎02-3497-1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TPP 전략포럼('16.9.28)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9.28(수) 08:00~09:30,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

□ 참석 대상

ㅇ  (전문가) 국제법 및 국제통상 전문가

ㅇ  (관련 단체) 무역협회, 전경련, 수산무역협회 등 관계자

ㅇ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유성우 과장, 황상윤 사무관, 관계부처 담당관

□ 논의 주제

ㅇ 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향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8:00~08:05	(05‘)	ㅇ 개회선언	안덕근 교수 (의장)
08:05~08:10	(05‘)	ㅇ 인사말씀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08:10~09:25	(75‘)	ㅇ 발제 및 토론	박원석 교수 (중앙대)
09:25~09:30	(05‘)	ㅇ 마무리	안덕근 교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