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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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8. (수)		담당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담당과장	윤 종 구 과장 (043-870-5540)		담 당 자	유 경 희 팀장(043-870-5543)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본격추진

- 제13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개최  -

□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을 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결과, 인증서 등을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출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음

*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강제제품인증제도로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

ㅇ 양국은 9월 28일 (수), 중국 시닝에서 개최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현재 양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을 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자파 분야,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인정 추진을 논의했다.

* 양국 간 기술규제 문제 해소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개최

-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측)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

□ 한․중 양국은 올해 3월부터 전기전자 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 국가표준(KC) 인증과 중국  중국강제인증(CCC)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품목 전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 들은 연내에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서 조속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 (한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중국) 중국품질인증센터(CQC)

ㅇ 또한, 현재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협력약정을 연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 아울러, 미래부 소관의 전자파 분야에서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환경부의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에 대한 성능시험 상호인정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최남호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 확대 및 기타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제13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요

2.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현황

3. 중국 인감위(CNCA) 및 CCC 인증개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장벽협상과 유경희 팀장(043-870-5543, +86-138-1048-99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13차 한-중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요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제 13차 한중적합성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6. 9. 28.(수), Qinghai Holiday Dynasty Hotel

ㅇ 참석자 : (우리측) 기술규제대응국장 최남호(수석대표) 외 19명

(중국측) CNCA 부원장 류웨이쥔(수석대표) 외 17명

※ 양국 장관(산자부, AQSIQ(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간 협력약정(‘03.7,북경)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CNCA가 매년 정례회의 개최

* (목적) 양국간 기술규제 및 시험인증제도의 협력,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회의 의제

시간		내용	비고
09:00-09:15	15‘	(오프닝세션) 1) 인사말씀 - 중국측 수석대표(CNCA 부원장) - 한국측 수석대표(기술규제대응국장)	양국 수석대표
09:15-10:15	60‘	(세션1) 양국 인증제도 최신 현황 소개 1) (중) CCC인증제도 최신 현황 및 친환경제품인증 2)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통합	CNCA 실무자 국표원 협상과
10:15-10:30	15‘	Coffee Break
10:30-12:00	90‘	(세션2) 상호인정 논의 1) (한,중) 시범사업현황 및 잔여쟁점 논의 2) (한,중) 인증기관간 공장심사 협력	인증기관별 현안발표 (한)KAR, (중)CCAA
12:00-14:00	120‘	오찬	양국 대표단 전체
14:00-15:30	90‘	3) (한,중) EMC분야 성적서 상호인정 협의 4) (한) 상호인정 범위 확대(타부처 품목)	(한)미래부, (중)CNCA, (한)환경부, (중)CQC
15:30-15:45	15‘	Coffee Break
15:45-16:30	45'	(세션3) 기타사항 1) (한,중) 관심의제 (인증기관간 파견) 2) 회의록 논의 3) 차기회의 논의	수석대표 CNCA실무자 수석대표
16:30-16:50	20‘	(세션4) 폐회식

참고 2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현황

□ 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

구분	KC인증 (한국)	CCC 인증(중국)
인증관리 방식 ① 제품시험 ② 공장심사 ③ 정기검사	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 - 안전인증제도 : ①+②+③ - 안전확인제도 : ① (지정시험기관) - 공급자적합성제도 : ① (시험기관 선택 자유)	모든 품목 ①+②+③
안전관리 품목수	173 품목 (인증 39, 확인 63, 공급자 71)	104 품목 (CCC인증)

□ 우리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ㅇ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의 획득이 필요하나,

ㅇ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함

⇒ 중국에 제품 샘플 송부 등 시험인증관련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

□ 한-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 방향 및 현황

ㅇ 양국의 시험인증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체계를 활용,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중심으로 추진

* 장관급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회에서 양국 적합성평가기관간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16.3.18., 중국-CQC, 한국-KTR, KTL, KTC)

ㅇ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력약정 체결

* 한‧중간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15.9.21., KATS-CNCA)

* 시범사업 실시(‘16.3월~ ) : △(한국→중국) TV, 후드믹서, 주서 △(중국→한국) 등기구, 주전자, 어댑터

* 시범품목인 TV에 대한 CCC인증서 발급(‘16.8.18., KTL 발급)

참고 3		중국 인감위(CNCA) 및 CCC인증 개요

□ 중국 국가 인증인정 감독관리 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China

ㅇ 조직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장관급) 소속의 차관급 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RC

ㅇ 주요 역할

- 전국 인증허가 업무의 통합 관리 감독 및 조정

- 강제 상품인증제도의 정책수립 및 행정관리

- 인증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

- 산하기관으로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운영

□ CCC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중국 강제인증제도로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

ㅇ 강제인증대상 : 20종 158개 품목

* 가정용 전기용품, 차량 및 안전제품, 정보기술장비, 전동공구, 용접기, 음향 영상설비, 전선케이블 등

ㅇ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에서 사실상 대부분 인증 수행하고, CQ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150여개)에서 시험 실시

※ CCC 인증 절차 (처리기한 90일)

‣ (인증신청) 인증기관 신청서 제출 (국내는 중국이 지정한 CCIC Korea가 독점)

‣ (형식시험) 중국 시험소에서 실시하므로 중국으로 샘플 송부

‣ (공장심사) 품질시스템, 신청제품과의 일치성 확인

‣ (인증서 발행) 보고서 검토 후 인증서 발행, 마크 부착

‣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

‣ (인증서 갱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