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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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30.(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29. (목)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전윤종 과장 (044-203-5620)		담 당 자	김준겸 사무관(044-203-5622)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 제11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월 30일(금)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13.11월 시작된 동 협의회는 분기 마다 개최되며, 산업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6. 9. 30 (금) 10:00～11:30, 코엑스 208호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주재), 농식품부․기술표준원․특허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단체, 무역협회․KOTRA 등 ▷ 논의사항 : ① ’16년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실적, ②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③ 지역별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방향(미주·구주), ④ 비관세장벽 현지조사 추진 경과 등

ㅇ 이번 11차 협의회에서는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미주·구주지역 대한(對韓) 비관세장벽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간 의견을 교환했다.

□ 먼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16.7) 이후 활동 실적과 성공사례를 보고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3/4분기 주요실적’ 사례를 업계와 공유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은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두었음

- 국산 텔레비전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최초로 상호 인정했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했다.

ㅇ 관세청(국세협력과)은 중국·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베 자유무역협정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어 산업부는 부처별 책임·역할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ㅇ 각 부처별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연내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ㅇ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교역국/20개품목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 1차적인 시범운영(9.30-)을 통해 수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차기 협의회(제12차, ’16.12월)를 통해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김준겸 사무관(044-203-5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6. 9. 30(금) 10:00∼11:30, 코엑스 208호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위원장), 관계부처(국장급)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위원, 무역협회·코트라 등

□ 주요 논의 안건

ㅇ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산업부)

ㅇ 지역별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 방향 (미주·구주) (산업부)

ㅇ ’16년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관계부처)

ㅇ 비관세장벽 현지조사 추진 경과 (KOTRA)

□ 세부 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05분)	인사말씀	통상차관보
10:05～10:20	(15분)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산업부
10:20～10:30	(10분)	지역별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향 (미주·구주)
10:30～10:40	(10분)	’16년 3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관계부처
10:40～10:50	(10분)	비관세장벽 현지조사 추진 경과	KOTRA
10:50∼11:25	(35분)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대응방안 토의	-
11:25～11:30	(05분)	마무리말씀	통상차관보

붙임 2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원

구분	소속	직책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국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국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장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장
	중기청 경영판로국	국장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통상 산업 포럼 분과장 (18)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이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	실장
	한국철강협회	상무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한국제약협회	전무
	한국선주협회	이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금융투자협회	실장
	해외건설협회	이사
유관 단체 (7)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KOTRA	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