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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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30(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30(금)		담당부서	통상협력총괄과
담당과장	이경식 과장(044-203-5680)		담 당 자	이정은 사무관(044-203-5681)

해외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미국, 인도 등 주요국 판정동향, 대응방안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 9.30(금)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직접 담당해온 미국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국․인도 등 주요 제소국의 판정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수입규제 세미나 개요 >

ㅇ 일시 : ’16.9.30(금) 15:00~17:30

ㅇ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ㅇ 주관․주최 :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

ㅇ 참석 : 산업부 통상차관보, 무역협회 부회장,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희망기업 및 협회 관계자, 코트라 등 150여명

□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법인인 Trade Pacific의 Robert Gosselink 변호사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한 시사점을 소개하였으며,

ㅇ 최근 포스코를 대리하여 냉연․열연강판 및 후판 상계관세 대응에 직접 참여한 미국 법무법인 Morris, Manning & Martin(MMM)의 Brady Mills 변호사가 미국의 AFA* 적용 확대, 모든 정부지원에 대한 자진보고 요청** 등 최근 상계관세 조사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시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 상계관세 조사 질의서에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모든 지원(assistance)을 보고토록 명시된 경우, 질의서 작성방안 등 대응 방안

ㅇ 이어 삼정KPMG 박문구 국제통상본부장이 「인도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사례」 발표를 통해 對韓 수입규제 최대 제소국인 인도의 반덤핑조사의 특징과 대응사례 및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였음

* 국가별 규제현황(‘16.8월말 기준, 무역협회)

- 인도(31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인니(각 11건), 터키(10건) 등 총 180건

ㅇ 세미나 후에는 수입규제 전문가들과 우리 기업 담당 실무인력들간 1:1로 협의할 수 있는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

□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동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AFA 관련 법 제정* 등 주요국들의 변화하는 수입규제 절차 및 국가별 특징을 이해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최신 대응사례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무역집행효율화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제정(‘15.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사무관(☎ 044-203-56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16.9.30(금) 15:00~17:3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 목적 :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동향 및 최신 대응 practice의 업계 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

□ 참석자

ㅇ 산업부 통상차관보,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업종 희망기업·협회, 코트라, 법률전문가 등 150여명

□ 세부 진행순서(안)

순 서	주요 내용		비 고
15:00-15:10 (‘10)	•인사말씀		산업부 통상차관보 무역협회 부회장
15:10-15:30 (‘20)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		무역협회 (정희철 부장)
15:30-16:30 (‘60)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사례
		◎ 미 반덤핑․상계관세 판정동향, 주요국의 대응사례 및 시사점	Trade Pacific (Robert Gosselink 변호사)
		◎ 韓 철강 Case를 중심으로 살펴본 美 상계관세 조사 동향 및 대응방안	Morris, Manning & Martin (Brady Mills 변호사)
		◎ 인도 수입규제제도 및 대응사례	삼정KPMG (박문구 국제통상본부장)
16:30-17:00 (‘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7:00-17:30 (‘30)	•상담 및 네트워킹		발표자 및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