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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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토요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30(금) 오전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30. (금요일)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담당과장	김성열 과장 (044-203-5260)		담 당 자	조영길 사무관 (044-203-5267)

◇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용량 1,000kW까지 확대

1.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

□ 10.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1,000kW로 확대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9.19 관보게재)

* 상계용량 확대: (기존) 50kW → (개선) 1,000kW

□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간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

* 1,000kW 태양광 설치시 필요 공간 : 15,000m2 (약 축구장 2개, 1kW 설치시 15m2)

* 건물 등에 5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 : 2,484호

2. 전기요금 상계효과

□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

* 상계제도 취지 : 전기요금 절감효과 극대화, 전력거래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 상계제도 경과 : (‘05) 3kW 이하만 적용 → (’12) 10kW로 확대 → (’16.2) 50kW로 확대

* 연도별 현황(호) : (‘13) 65,243 → (‘14) 96,140→ (‘15) 139,998 → (‘16.8월) 180,014

< 전기요금 상계효과 >

⇒ 전기요금 부과 : (상계前)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
(상계後)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 - 남는 전력량(Ⓐ)

□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

* G주식회사(75kW), W초등학교(128kW), E제로하우스(272kW), K빌딩(728.9kW)

3. 전기요금 상계 신청 및 정산

□ (신청)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

* 전기요금 상계 신청 → 기술검토(한전) → 태양광 설치 → 상계계약 체결

* 남는 전력이 많아 송·배전망에 접속하는 시설보강이 필요한 경우 송·배전망 접속 비용 부과(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정산)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

* 주택 등 저압 전기사용자 : 월단위로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 – 남는 전력량

* 계시별요금제 전기사용자 : 최대·중간·경부하 시간대별로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력량 차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044-203-5260), 조영길 사무관(☎ 044-203-526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