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정수소 정책은 지역·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2023년 현재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은 17억 달러에 달했다. 그 시장 규모는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IMARC 그룹은 전망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청정수소 시장은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화 촉진 전략을 발표하려고 준비할 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했다. ‘규모 있는 시장이 생기면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벌어질 것이니 단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과, ‘기술개발을 과감히 집중적으로 하면 그 성과로 단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이었다. 정부는 시장을 우선 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각종 지원과 규제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는 외국 자본과 기술에 묶여버린 태양광과 풍력을 보면 알 수 있다.

태양광, 풍력에 이어 청정수소 생산도 중국에 밀릴 것인가? 지금 수소 산업에서 그와 유사한 전조현상이 보여 걱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구비되지 않고 청정수소 공급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CHPS 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때 ‘이 제도를 이대로 시행한다면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

수요자가 급하게 서두르면 공급자가 더욱 까다롭고, 자의적인 조건을 제시할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 아니겠는가? 더구나 구매자가 분산되어 경쟁적으로 덤벼드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니 대량구매자가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매자 주도시장도 만들기 어려울 것 아닌가?

온 세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지금, 한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가 시급하다. 국내에서 가진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모자란 것은 국외에서 국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생산해야 한다. 구미에서와 같이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소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 충전소에 연계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바이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분산형 수소 생산 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외부 교란 요인이 없는 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가져올 수 있다.

청정수소 양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소전기차에 공급할 수소 확보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철,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몰아닥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몰아닥칠 무역 장벽에 너무 소홀하였다. 울산은 자체 산업부문 수요를 위해서, 대양선박의 추진 연료용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그레이수소 대체용으로 대량의 청정수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잘 갖추어진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체제하에서 청정수소 공급기지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에 청정암모니아 도입 및 크래킹, 품질분석, 인증시험, 각종 관련 시험 및 평가, 공동 출하 시설을 갖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정수소 정책은 지역 중심, 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의 Key는 다수 소규모 실증시설 구축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대규모 도입,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기지를 우선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소산업 배치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에게 ‘수요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조성방안에는 생산자, 수요자, 수요량, 배관망 설치 및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회는 항만기본계획, 산업배치, 에너지 수급정책, 전력망 설계 및 운영, 가스망 설계 및 운영 등에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문가로 구성하되 가부 판단보다는 전략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 에너지기술지원단 이한우 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