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10년 10월 15일(금)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광물자원팀장 황의덕 팀장 (2110-5448), 김상우 사무관(2110-5435)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新산업 분야 육성에 기여

- 新 전략광물 선정하여 중점관리 -

- ‘13년까지 국내 희유금속 부존유망지역 정밀탐사 -

- 희유금속 확보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11) -

- 국제적 공조 및 신흥지역 진출 강화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15일(금) 개최된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보고하여 확정

ㅇ 新산업 육성에 따라 수요 급증이 전망되는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①해외자원개발, ②국내 자원개발, ③비축물량 확대, ④대체 및 재활용 R&D 활성화, ⑤국제공조강화 등을 추진하여 확보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

	희유금속의 개념
◇ 희유금속(Rare Metal) : 희소성과 편재성이 있어 조기 고갈의 위험과 공급 불안정성이 큰 원소이며, IT․녹색산업 등 新 산업분야의 주요 원료 광물로 국내에서는 리튬, 희토류, 인듐 등 35종을 총칭 ㅇ 희토류는 희유금속의 한 종류로 스칸듐․이트륨 및 란탄계열 15개 원소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며, 형광체(TV, 형광램프), 연마재(반도체, 디스플레이), 영구자석(전기차, 풍력터빈) 등의 원료로 사용

□ 첫째, 희유금속 중에서 장기․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을, 안정적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생산 사업에 우선 진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강화

ㅇ 특히, 新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희토류 등 2~3개 희유금속을 新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ㅇ 新전략광물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11.상반기)

□ 둘째, 금년부터 ‘13년까지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국내 11개 주요 광화대(鑛化帶, Mineral Zone)를 정밀 탐사하고, 개발 경제성 평가도 추진

* (1차, ‘10～’12) 홍천, 충주, 울진(2개), 단양, 무주 / (2차, ‘11～’13) 양양, 하동, 철원, 언양, 소연평도

□ 셋째, 비상시 물량확보를 위해 핵심 희유금속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16년까지 8종(크롬, 몰리브덴 등), 76천톤을 비축하고,

ㅇ 비축물량 확대에 대비하여 비축창고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현재, 희토류 비축을 위한 특수창고 1동(3,300㎡), 여타 희유금속 비축을 위한 일반창고 1동(13,530㎡)을 건립 추진 중이며 내년 완공 예정임 (군장 국가산단 內, 170억)

□ 넷째, 10여종 내외의 핵심 희유금속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11년)하고, 전략 희유 금속의 물질 흐름(자원→소재→제품→재활용) 분석을 통해 광종별․분야별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주력

ㅇ 특히, 수요 증가세이나 국내 제련․정련 및 가공․처리 기술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유금속(리튬, 인듐, 갈륨 등)의 소재기술을 고도화하고,

ㅇ 매장 편중성이 높아 공급불안이 우려되는 희유금속에 대해서는 대체․저감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

□ 다섯째,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노력을 강화

ㅇ 우선적으로,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36%)․생산(97%)국가인 중국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광산 개발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이자 최고의 소재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조체제도 구축

ㅇ 아울러, G20, APEC 등 다자 외교채널 內 에너지․자원 관련 회의를 활용, ‘희유금속(희토류 등) 수급 안정성 제고‘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

□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권역별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강구

ㅇ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원광의 정제 및 가공 기술 확보*를 통해 프로젝트 진출경쟁력을 강화하고,

*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추출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 추진 중

ㅇ 아프리카 지역은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부존광물에 비해 未탐사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공동탐사도 적극 추진

ㅇ 아시아 지역은 중국 등에서 원광형태 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확보와 더불어 소재기술에 기반한 가공시설 투자에도 동시 참여

ㅇ 중앙아 지역은 희유금속의 부존은 풍부하나, 고위험지역 국가이므로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바, 가공시설 공동 진출 및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보해 나갈 계획

* 이번달 12일 한국-카자흐스탄 양국간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 공동탐사 MOU' 체결(‘한’광물공사 - ‘카’ 지질위원회)

참고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계획

1. 회의 일정

ㅇ 일시/장소 : ’10.10.15(금) 09:30 / 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2. 상정 안건

ㅇ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 (지경부)

ㅇ 수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농식품부)

ㅇ 제1차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결과 (외교부)

ㅇ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KIEP)

ㅇ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 사업 추진방안 (교과부)

※ 서면 안건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응방향 (외교부)

-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협상 결과보고 (외교부)

3. 참석 대상

ㅇ 회의 주재 : 기획재정부장관

ㅇ 상임 위원 :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ㅇ 안건관련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장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IEP 원장, KOTRA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