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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2110-5424), 임국현 사무관(2110-5422)녹색성장위원회 녹색산업과 신성필 과장(735-2361), 유성 사무관(735-215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相生의 약속’,

탄소감축에서도 중소기업 전폭 지원

▶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방안」발표

- 대기업의 자금・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Green Credit' 시행

-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의 인벤토리 구축비용 및 컨설팅 지원(‘11년 37억)

- ‘11년부터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CO 융자자금 운영 등

□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ㅇ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는 10.13일(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임

□ 금번 대책은 지난 9.28일 지식경제부가 ‘10년 산업․발전분야 374개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지정결과*와 함께 발표한「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한 것으로,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중소 기업간「그린크레딧」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강화,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

* 중소기업 비중 :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은 120개로 32.1% 차지

□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그린 크레딧」제도를 도입할 계획

ㅇ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임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 대기업은 조직경계 밖까지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른 부품가 인하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ㅇ 정부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그린 크레딧과 유사한 일본의 국내배출삭감량 인증제도의 경우도 내각의 결의(‘08.3)를 거쳐 부처 운영규칙에 근거 마련('08.10)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개념>

□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11년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

ㅇ ‘11년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0여개 사업장에 인벤토리 구축비용 17백만원씩을 지원(총 30.6억)하고,

ㅇ 동 사업장이 녹색법에 따라 ‘11년 3월까지 작성해야 하는 4년간(’07~‘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행정컨설팅(1개 업체당 3인, 1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총 6.3억)

□ 또한,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하고,

□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에너지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하여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할 계획임

□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 (자금지원) ESCO 융자자금을 ’11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10년 1,350억)하고 이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정책자금 금리 등 인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의 이자율*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가로 인하하고,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추진

*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채 대비 - 1.50% (대기업은 국고채 대비 -1.25%)

** ‘10년 중기청 긴급운영자금 규모는 2,500억

□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제도 효율성 제고

□ 대다수 중소기업이 자금 및 기술 등 부족으로 에너지진단시 발굴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 ‘07년 기준,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개선과제 이행률은 33.7%에 불과

ㅇ ESCO 사업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에너지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진단결과에 따른 공정개선․시설투자 등을 위해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배정 우선권 등을 부여

ㅇ 또한, 전담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온라인 에너지진단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

* 업종별 진단 Check list, 에너지절약기술 및 노하우를 포함하는 종합패키지 제공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감축실적을 우선구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KCERs)을 정부에서 인증하고 이를 구매하는 제도(‘10년 110억원)

□ LED 교체사업* 추진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

* 정부가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에 구매비용의 40%(업체별 2,000만원 이내) 보조금 지급 (’10년 10,741백만원 지원)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금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 8개 : ①서울, ②경인, ③충청, ④호남, ⑤대경, ⑥동남, ⑦강원, ⑧제주

□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확산을 위해, ‘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개 담당자 교육도 완료할 계획

□ 지식경제부는 금번에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린 크레딧의 추진 근거 및 세부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임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방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