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녹색위 보고안건(‘10.13)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2010. 10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5

Ⅲ.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 지원방안	6

1. 대-중소기업간「그린 크레딧」 제도도입	6

2.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11

3.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12

4.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제도의 효율성 제고	13

5.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4

6.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15

Ⅳ. 향후 추진일정	16

Ⅰ. 추진배경 및 현황

가. 추진배경

□ (국가 감축목표 설정) ‘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확정․발표(’09.11)

ㅇ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10.1)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0.4~)

- 산업․발전분야의 경우 국가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560여개 업체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될 전망(’14년 기준)

□ (중소기업 위상)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 수의 약 32%,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수준으로 국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 담당

ㅇ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374개 업체 중 중소기업은 120개로 32.1%를 차지(’10년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현황(’10년 기준)>

구분 (단위)	관리업체		비 고
	개수	비율(%)
대기업	254개	67.9	․평균적으로 약 179천 tCO2 배출
중소기업	120개	32.1	․평균적으로 약 46천 tCO2 배출
합계	374

ㅇ 배출량 기준으로는 산업․발전분야 총배출량(4.2억톤) 중 중소기업의 배출량은 약 70백만톤인 16.6%로 추산

* ‘0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기준으로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 중 대기업의 배출량을 제외한 배출량으로 추산

□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 현황

ㅇ 업체수 기준으로 ①제지목재(36개), ②석유화학(16개), ③요업(15개)업종이 전체 중소기업의 55.8%를 차지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

ㅇ 배출량 기준으로는 ①발전․에너지(29.0%), ②제지목재(21.3%), ③석유화학(10.6%), ④철강(9.3%)업종이 배출량의 70%를 차지

ㅇ 업체별 배출량은 25천톤~872천톤(최대 35배)으로 편차가 크나, 평균적으로 배출량 46천톤, 연매출액 약 880억원, 종업원수 약 140여명 수준

□ (중소기업의 인식 현황) 목표관리제 등이 기업활동에 부담될 것으로 우려하며, R&D․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희망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인식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큼(51.2%)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기업 활동에 부담 우려(40.3%) ◆ 애로사항 : 시설투자 비용부담(50.4%), 규제강화 우려(20.9%), 관련정보 불충분(14.0%) ◆ 바람직한 정책방향 : R&D 및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34.1%)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결과(중소기업 129개사 대상, 조사기간: ’10.1~3월)

나. 중소기업 지원필요성

감축설비 투자부담

□ (자금부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설교체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나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ㅇ (자금조달) 대기업과 달리 신용도․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소규모 시설개선에 그치는 상황

*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51%가 “곤란”하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중기중앙회, ‘10.6) : 곤란 51.1%, 보통 40.9%, 원활 8.1%

ㅇ (이자부담)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도 우대금리(대기업 대비 0.25%p 추가지원)를 적용 중이나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 ’10년 2분기 평균영업이익률 : 대기업(7.8%), 중소기업(5.7%)

ㅇ (조업중단) 생산라인․사업장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장비에 대한 시설교체시 직접적인 조업중단을 유발

* (주)○○발효의 경우, 감압설비 개체시 30일(약50억원)의 단기 조업손실 발생

	(주) ○○발효 사례
◆ 업체 개요 : 업종(식품업), 매출액(700억), 임직원(70명) ◆ 연간 에너지사용량 : 599테라줄(약 14,300TOE) ◆ 에너지절감 노력 : 감압증류시설(5억원) 도입 등 시설투자사업을 통해 최근 10년간 에너지원단위 50% 절감달성 ◆ 애로사항 : ①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절감목표 할당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자금부담 및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유발 ②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 ③에너지진단비용 보조대상에서 제외로 인한 진단비용 부담

감축 전문인력 부족

□ (전문인력 부족) 생산직외 에너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목표관리 대상기업은 인벤토리 구축․명세서 작성 등 행정부담도 가중될 전망

* 총직원 60여명 인 ○○기업의 경우 관리직원은 10명 내외이며, 시설관리자가 에너지관리 관련업무를 병행하는 상황

기술․정보 부족

□ (기술부족) 에너지효율향상 첨단기술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수용할 만한 기술여력이 부족

□ (정보부족)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관련정보 수집에 애로

* 대기업인 △△화학 사례: 기후변화협약 대응 TF구성(’04),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 중소기업의 4.5%만이 과단위 이상의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운영, 담당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28.6%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 결과, ’08.8)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중소 상생협력필요

□ (파트너십) 산업계가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달리 기업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필수

ㅇ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큰 중소기업이 자금․기술․감축실적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매커니즘 긴요

ㅇ 공정상 협력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시

원가절감(중소기업), 납품가인하(대기업)가 가능하여 협력여지가 큰 상황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자금․인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필요

Ⅱ.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비 전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균형있는 녹색성장 추진
목 표		▶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 적응 지원
정 책 방 향		대․중소기업 협력시스템 구축				목표관리제 적응지원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
추 진 과 제		「그린 크레딧」 도입		◈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에너지감축량 이전(그린 크레딧) 방안 구축
		목표관리 이행체계 구축		◈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진단제도 개선 및 비용보조 확대 ◈ 전문 기술․행정 컨설팅 인력지원
		설비투자 지원강화		◈ 설비투자 자금지원 ◈ 긴급 운영자금 지원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 목표관리제․ESCO사업과 연계강화 ◈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종합지원센터 설치 ◈ 중소기업대상 EMS 확산보급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감축실적 구매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 목표관리제도 대상 중소기업 LED 교체비용 지원 강화

Ⅲ.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 지원방안

	<基本方向>
◆ 대-중소기업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 구축 ◆ 목표관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인벤토리 구축 등 목표관리제 시행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

□ (현황) 현재 일부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에너지절약을 위한 파트너십 캠페인 등이 진행 중이나,

ㅇ 지속적이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시스템 구축은 미미한 상황

* 대기업이 품질․재고관리 등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기술 투자 등 실질적 지원은 미미

ㅇ 기존에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사 경계밖의 감축인정 등 새로운 접근 필요

ㅇ 일본1), 중국2) 등 선․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경영 등 차원에서 대․중소 협력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 중

1) (日)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감축사업인 ‘국내 배출삭감량 인증제도’ 운영(‘08~ : 현재까지 410여건 등록)

2) (中) ‘1+3’ 제도운영 : 대기업 1개사가 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3개 기업의 저탄소화 등 녹색경영 역량을 향상(‘09현재 70여 대기업 참여)

	<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제도 >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제도설계) 대기업의 자금․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매커니즘 마련

ㅇ (대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서 앞선 투자 및 기술역량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기술투자 (감축투자자)

- 참여 대기업에 녹색기업 지정, 녹색경영체제인증 및 R&D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중소기업 투자독려

ㅇ (중소기업) 대기업의 투자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당해 실적 일부를 대기업에 이전* (감축이행자)

* (예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대기업의 기술․자금지원 기여비율에 따라 지원 대기업 감축실적 산정

ㅇ (정부) 크레딧 인정, 크레딧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ESCO 등 융자지원, 전문가 파견 등 추가적인 자금․기술지원

□ (법적근거)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의거,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지침에 제도 근거마련 추진(녹색위, 환경부 협의)

ㅇ 대기업인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밖의 감축실적’ 인정 근거, 크레딧 이전 등 운영원칙 마련

ㅇ 그린 크레딧과 유사한 일본의 국내배출삭감량 인증제도의 경우도 내각의 결의(‘08.3)를 거쳐 부처 운영규칙에 근거 마련('08.10)

□ (추진체계) 정부-산업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체 정립

ㅇ (정부) 크레딧 인증 등 제도 총괄운영, 중소기업 기술․자금 등 지원

* 그린크레딧 사업유형 발굴, 중소기업 대상 ESCO 등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대상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인증비용 지원 등

ㅇ (경제단체) 제도 홍보 및 기업간 매칭역할 수행

* 협력 가능한 대․중소기업 발굴 및 기업간 연계, 성공사례 보급 및 사업발굴 지원 등

ㅇ (그린크레딧 전담기관) 그린크레딧 기술위원회 운영 등 제도실무 총괄

< 「그린크레딧」 추진체계 >

□ (추진절차) ①대․중소 기업간 협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②감축이행 및 크레딧 인증→③감축실적 이전의 3단계로 구분

절차

세부내용(예시)

정부역할과 지원책

①등록사업 발굴 및 협약체결

ㅇ (A社(중소기업) 및 B社(대기업)) 사업 협약 체결

․사업내용

① A社 중유보일러→천연가스보일러 교체

② B社가 A社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및 공정효율 개선기술(열교환망 합성) 이전

․투자비용 및 부담 : 10억원 (A社 3억, B社 7억원)

․감축크레딧 배분비율 : 협약당사자간 실제투자비율 및 감축기여도(비용1백만원당 1톤)

ㅇ사업발굴 및 기업매칭을 위한 산업계파트너(전경련, 대한상의 등) 지정

②사업계획서

작성

ㅇ (B社) 감축사업(보일러교체 등) 계획서 작성

ㅇ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및 컨설팅 지원

③타당성 평가

ㅇ (검증기관) 사업의 타당성 평가

ㅇ검증비용 지원

④감축사업 등록

ㅇ (그린크레딧 인증위원회) 감축사업등록

⑤감축설비 투자 및 모니터링

A社(중소기업)		B社(대기업)
-B社의 7억과 ESCO 융자 3억 투자하여 보일러 교체 -이전기술 이행 -감축량 모니터링	→ ←	-A社의 보일러 교체비용중 7억 투자지원 -EMS 구축, 절약기술 이전 및 교육실시 -감축량 모니터링 지원

ㅇ중소기업에 대한 ESCO 등 정책자금 지원

1,200tCO2 감축

보일러 교체를 통해 1,000tCO2, 절감기술 적용을 통해 200tCO2 감축

⑥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증

ㅇ (B社) 감축실적 보고서 작성

ㅇ (검증기관) 감축실적 검증

ㅇ실적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⑦실적인증 및 크레딧 발행

ㅇ (그린크레딧 인증위원회) 1,200tCO2의 감축실적 인증 및 크레딧 발행

⑧크레딧 배분 및 활용

ㅇ (보일러교체 1,000톤)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

-A社 300톤, B社 700톤

ㅇ (열교환망 합성기술이전 200톤) EMS 구축S/W 비용, 기술료 1억원 이전대가로 투자비율에 따를 경우 100톤 크레딧을 이전(투자비 1백만원당 크레딧 1t적용)하나, 대중소 상생차원에서 전량 A社로 이전

A社		B社
-투자비율 및 합의사항에 따라 500tCO2크레딧 배분 -크레딧 정부에 판매 등		-700tCO2 크레딧 배분 -목표관리제에 의한 감축이행실적에 포함

ㅇ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

□ (추진일정) 세부추진 근거, 계획수립 후 순회설명회 개최예정

ㅇ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근거 및 추진방안 마련

ㅇ 대-중소기업「그린크레딧」세부추진 계획 마련

ㅇ 기업대상 순회설명회 개최

참고		일본의『대․중소 그린 크레딧 사업』사례

가. 법적 근거

□ 국내 배출삭감량 인증제도 운영규칙 (’08.10.21, 경산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ㅇ 동 규칙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08.03.28일 내각 의결)에 근거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제 2 절 지구 온난화 대책과 시책

1.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흡수 등에 관한 대책 및 시책

(1)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대책․시책

① 이산화탄소부문

나. 부문별 (산업․민생․운수 등) 대책․시책

A. 산업분야 (제조업체 등)의 노력

(c) 에너지관리의 철저 등

ㅇ 중소기업의 배출삭감대책의 추진

“‥중소기업의 배출 삭감 대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배출 삭감 시설

도입에 대한 자금 면에서 공적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 등의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등이 행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에 의한 배출 삭감량을 인증하고 목표달성에 활용” (이하 중략)

나. 대표 사례 : 中油보일러 ⇨ 천연가스 보일러 교체를 통한 CO2 절감

□ 참여기업 : (대기업) 미쯔비시 상사, (중소기업) 사쿠 염색주식회사

□ 사업 내용

ㅇ (개요) 대기업(미쯔비시 상사)이 중소기업(사쿠 염색회사) 사업장의 중유 보일러 3기를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저탄소 보일러로 교체

ㅇ (사업기간) 2008.10.16 ~ 2013.3.31 (4년 5개월)

ㅇ (예상 감축량) 총 4,581톤(‘08년 509톤, ’09년 이후 1,018톤/연)

ㅇ (감축실적) 1,287tCO2 저감(‘08.10.16~’09.12.25) 및 인증취득

ㅇ (크레딧 이전) 미쯔비시와 사쿠간 합의내용에 따라 감축 크레딧을 미쯔비시 상사로 이전 (합의내용은 인증위원회 검증을 거침)

2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 (인벤토리) 인벤토리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뮬레이션 체계를 마련

ㅇ (비용지원) 인벤토리 구축(업체당 17백만원) 및 이행계획서, 명세서 등 작성 컨설팅(업체당 3인, 1개월간) 등 목표관리 이행구축지원

* 인벤토리 구축비용 : 180개 사업장 × 사업장당 지원액(17백만원) = 3,060백만원

* 컨설팅 인력비용 : 180개 사업장 × 사업장당 지원액(3.5백만원) = 630백만원

ㅇ (시뮬레이션) 인벤토리 구축 지원후 사후관리를 위해 ‘온라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배출량진단)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 측정․보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방법을 개선하고 진단비용 보조대상을 확대

ㅇ (진단방법개선) 온실가스․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인벤토리 구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진단방법․절차 등을 개선

* (현행) 현장방문, 에너지손실요인 진단, 개선안 제시

* (개선) 현장방문+온라인 상담,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진단(공정별․설비별), 기술적인 개선안 제시+ 경제성 분석(투자여력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우선순위 등 제공)

ㅇ (비용지원확대) 목표관리제 적용 중소기업에 한해 10,000toe 이상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진단비용의 일부를 보조

* (현행) 10,000toe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비용보조

(개선) 목표관리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0toe 이상인 경우에도 50% 보조

□ (에너지멘토)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세서․이행계획서 등 작성지원을 위한 고급행정․기술인력(에너지멘토) 배치

ㅇ 인벤토리 구축에서 목표 이행, 실적 평가․검증 지원까지 목표관리제 전반에 걸친 원스톱(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3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 (자금지원 강화) ESCO 융자자금을 확대(‘10년 1,350억→’11년 4,500억)하고 이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여 설비투자 부담완화

ㅇ ESCO 융자자금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35.5% 수준

<최근 5년간 ESCO 융자자금의 대중소기업 지원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기업	51.2%	47.1%	65.4%	75.1%	79.7%	64.5%
중소기업	48.8%	52.9%	34.6%	24.9%	20.3%	35.5%

ㅇ ESCO 융자자금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대기업은 민간 ESCO 펀드로 이원화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ESCO 금융지원 제도 운영방안 (’11년)>

구 분	정책자금	민간금융
지원방식	에특 융자예산	정책금융공사 자금(6.5～7%) + 이차보전(-2%)
지원규모	4,500억원	1,500억원
지원조건	연 2.75%	연 4.5～5%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

□ (금리우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10년 5,118억) 중 중소기업 대상 자금은 추가적인 금리지원(우대금리) 제공(기재부 협조)

* (현행) 대기업: 국고채-1.25%p, 중소기업: 국고채-1.50%p

(개선) 대기업: 기존동일, 중소기업: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인하 검토

□ (운영자금지원)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추진

ㅇ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사업중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시설공사 진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추진(중기청 협조)

* ’1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2,500억원

4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제도 효율성 제고

□ (현황)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 등 애로로 진단시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중소기업 진단개선 이행 건수(‘07년 진단기준)>

진단년도	개선과제 수	이행건수(‘08~’09)	이행률
2007	1,153개	388	33.7%

ㅇ 진단결과가 기업의 실질적인 에너지효율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가 필요

□ (개선방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결과 이행시 에너지절약융자자금 우선배정 및 온라인 진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진단제도 실효성 확보

ㅇ (ESCO 연계강화)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시설투자 등 ESCO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배정 우선권 부여

* 자금배정 심사시 진단결과 이행사업에 대해 가점부여

ㅇ (자가진단 역량강화) 전담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시 온라인진단 등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 업종별 진단 Check list 마련을 통한 진단표준화 및 On-line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자가진단 환경조성

- 진단결과 도출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기술 및 노하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절약패키지를 제공

5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현장밀착형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및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현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권역별 설치

ㅇ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내(전국 8개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ㅇ 중소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및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밀착형 지원 보완

□ (EMS 보급확산)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을 통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지원

ㅇ (현황) 기업의 에너지이용효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EMS 도입 및 인증사업 시행중

* ’09년 EMS 인증사업장(5개) : 삼성코닝 천안공장, LG전자 창원2공장,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1공장,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ytem)
◆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공인 에너지관리기법 ◆ 일정한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총동원하는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관리 시스템 ◆ BASF의 경우 EMS 도입을 통해 3년간 800만 달러의 비용절감을 달성

ㅇ (추진계획) 에너지관리공단내 EMS 보급확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EMS 담당 실무자 교육지원

* 교육 체계 : 기술세미나 및 EMS 운영자 교육(관리업체 중소기업 전체) 실시

* 중소기업 EMS 보급목표(사업장수) : ’11년(40)→’12년(80)→’13(150)→’14(220)

6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감축실적 구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구매제 도입

* 감축실적 구매제도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너지효율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정)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KCERs)을 정부에서 구매(‘10년 110억원)

ㅇ 등록가능 감축사업이 대형사업(CO2 감축량 500ton이상)에 한정되어 정부구매를 통한 예산지원도 대기업에 집중되는 실정

ㅇ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구매제 및 등록가능 감축사업 규모에 대한 예외인정*을 통해 시설투자를 활성화 추진

* (현행) CO2 감축량 500톤 이상 → (개선) CO2 감축량 100톤 이상

□ (LED교체) 중소기업의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LED조명 교체사업 개요
◆ 대상 :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 ◆ 정부지원 : LED 구매비용의 40%(업체별 2,000만원이내) 보조금 지급 ◆ ‘10년 지원예산 : 1,074백만원

ㅇ (우선지원) LED 교체사업 신청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ㅇ (지원비율 상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매비용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지원

Ⅳ. 향후 추진일정

□ 중소기업 지원 이행체계 구축

ㅇ (추진체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 구성․운영

-『산업․발전분야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위원회(7.14발족)』산하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대․중소 기업 매칭, 크레딧 감축방법론 발굴 및 운영 지원 등

ㅇ (이행기반) 그린 크레딧 세부추진방안 및 추진근거 마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 발족(에관공) 등 추진체계 구축

ㅇ (지속적인 홍보) 경제단체와 함께 목표관리제 적용 중소기업 대상 상시적인 설명회 개최(‘10.10~’11.9)

□ 세부 추진과제를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 점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