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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9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장 황수성(2110-5401), 홍순파 서기관(2110-5402)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0.1일(금),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음(시행령은 9.17일, 시행규칙은 9.24일 관보게재)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이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금년 4.12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임

□ RPS 도입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급의무자 범위

ㅇ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

*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발전회사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ㅇ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비율 >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

□ 태양광 별도 할당량

ㅇ 총 할당량 : 태양광 산업초기에 집중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12～’16) 할당물량 집중 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할당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태양광 할당물량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00	220	240	260	280	-	-	-	-	-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유연성 메카니즘

ㅇ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borrowing 허용

(단, 시행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ㅇ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ㅇ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ㅇ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ㅇ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 RPS가 도입됨에 따라, ‘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된데 반해, RPS하에서는 원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저감효과 및 기술개발 가속화와 경제성 높은 원의 보급확대가 기대됨

□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10.1일(금)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수렴 후, 10월 중순경까지 RPS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RPS 고시에서는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할당량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이 규정될 예정임

< RPS 도입 관련 향후 추진일정 >

1. 10월 중순, RPS 고시 제정 완료

ㅇ 10.1일(금), RPS 고시 관련 공청회 개최

* 9월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의견 수렴

2. 10.12월말까지 RPS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

ㅇ RPS 운영규정 제정 및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3.‘11년, RPS 모의운영 실시 및 RPS거래시스템 수정․보완

4.‘12.1.1일, RPS 본격 시행

□ 그 밖에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 >

-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비율

: (‘11년) 10% → (’20) 20%

- 의무화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12년 시행)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 인증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등 : 지경부․국토부 공동부령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신고제로 완화 >

- 신고기준․절차규정 및 우수 설치전문기업 평가․선정제도 마련

< 참고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고시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1.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RPS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게 될 RPS 고시(안)을 수립한 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2. 개최일자 및 장소

ㅇ 개최일자 : 2010.10.01(금), 15:00 ~ 17:00

ㅇ 개최장소 :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

3. 행사 주최 및 주관

ㅇ 주최 : 지식경제부

ㅇ 주관 :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4. 참석대상

ㅇ 발전사업자 등 RPS 의무대상자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관련 산업계

ㅇ 산·학·연 관련자 등

ㅇ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5.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4:30~15:00	30분	현장 등록
인사말	15:00~15:10	5분	지식경제부
		5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제발표	15:10~15:50	40분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
휴식	15:50~16:00	10분	Break Time
패널토론/ 질의응답	16:00~17:00	60분	패널 토론 (좌장:부경진박사, 지정토론자: 6인) Floor 질의 및 답변

6. 행사장 약도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강남대로 672) aT Center

ㅇ 행사장 : aT 센터 5층 대회의실

<약도>

ㅇ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하차 7번 출구에서 성남행버스 (일반/좌석버스)를  타고 3번째 정류장 양재꽃시장 aT센터 앞에서 하차

- 버스: 지선버스 4432 aT센터 하차
간선버스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aT센터 하차
광역버스 9404, 9408, 9409, 9503 양재 시민의 숲 하차

- 참고 : aT센터 홈페이지 (http://www.atcenter.co.kr/)

7. 유의사항

ㅇ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주차요금: 3천원/시간)

ㅇ 장소의 제약으로 참가인원 300명으로 제한되오며 사전등록 필수(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하여 9월 27일부터 접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