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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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5.(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24. (수)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담당과장	임헌진 과장 (043-870-5410)		담 당 자	이종현 연구관(043-870-5415)

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8.25.)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8. 25. 쉐라톤 팔래스호텔(강남)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미국 통관제도를 주제로「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US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ㅇ 공동세미나는 ‘12년에 체결된 한-미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제4차 회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통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과 제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이해력 제고’로 정부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의 세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삼성, 엘지 등 수출기업들과 완구조합 및 시험인증기관 등의 제품안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 주제 발표에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실비아 첸(Sylbia Chen)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ㅇ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불(한화 약 1억1천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장난감 등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와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소개하였으며, 수출 기업과 해외인증센터,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 전문가들과 양국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 토의도 했다.

□ 이어 8월 26일(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 붙임 참고1.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세미나 및 양자 실무회의 개최계획

참고2.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발제 자료 요약

참고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개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종현 연구관(043-870-5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세미나 및 양자 실무회의 개최계획

추진배경

ㅇ 한-미 소비자제품안전협력 MoU('12.4월)에 따라 美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공동세미나 및 양자 실무회의 개최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세미나

ㅇ 일시/장소 : ‘15.8.25(목) 09:00~13:00 / 쉐라톤팔래스호텔(강남)

ㅇ 참석자 : 업체, 시험인증기관 제품안전 담당자 50여명

ㅇ 주요내용 :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법제도 현황,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제고,  제품안전관리제도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

시간		세부내용(안)
08:30∼09:00	(‘30)	참가자 등록
09:00∼09:15	(‘15)	인사말 (국표원/소비자원/US CPSC)
09:15∼10:35	(‘80)	(세션1)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법제도(기관) 현황 (발표) 소비자원(윤경천 팀장), 국표원(이종현 팀장), CPSC(Sylvia Chen) (토론) 완구공업협동조합(김문식), 안전학회(김두현), ISO 소비자정책위원회(문은숙)
10:35∼11:45	(‘70)	(세션2) 디자인 측면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성 제고 (발표) CPSC(Jacob Miller, Sylvia Chen) (토론) 한국디자인진흥원(강필연), 산업디자인회사 관계자, 국표원(제품안전정보과장)
11:45∼12:10	(‘25)	Coffee Break
12:10∼12:50	(‘40)	(세션3) 제품안전제도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발표) CPSC(Jacob Miller or Sylvia Chen) (토론) (주)원택(이관우), 한국해외인증센터(이정은), 한국소비자연맹
12:50		폐회

KATS-CPSC 양자 실무회의

ㅇ 일시/장소 : ‘15.8.26(금) 14:00~16:00 / 국표원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 (CPSC) Sylvia Chen(동아시아 담당), Jacob Miller(중국 내 미대사관), (KATS) 제품안전정책과장, 이종현 연구관, 업무관련자 등

ㅇ 주요내용 : 소비자제품안전 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양국 경험교류 등

참고 2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발제자료 요약

통관단계 위해제품 유통차단

ㅇ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 제품에 대한 정보(ACE)를 위해평가방법(RAM)에 따라 분석하여 검사대상을 선정

- 이를 위해 CPSC 시스템으로부터 위해우려 제품의 리콜이력, 내재된 위험요소, 생산과정, 위반이력 등 정보를 입수

＊ 자동화된상업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 DB

＊＊ 위해평가방법(RAM, Risk Assessment Methodology) : 제품의 위해도 평가방법

ㅇ CPSC 등은 해당제품의 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제품시험을 실시(시험평가센터, 30일 이내)하여 위해성을 확인

ㅇ CPSC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장 교부 및 이행여부 검사

＊  압수(반복 위반자이고 제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생산개선,  판매중단 및 향후 생산개선,  유통수준 리콜,  소매수준 리콜, 소비자 수준 리콜

시험·인증 요구사항(CPSIA,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ㅇ (어린이용제품) 제3자 시험을 통해 각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어린이제품인증(CPC,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이 필요

＊ 어린이제품 : 12세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제품

＊＊ 제3차 시험 : CPSC에서 인정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 제조사는 제품 및 포장에 업체명, 원산지, 제조일자, 제조장소 및 제품식별정보(로트번호 등)를 표시하여야 함

ㅇ (非 어린이용제품) 제3자 시험은 필요 없으나 일반 적합성인증서(GCC,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필요

＊ GCC 내용 :  제품설명,  관련 표준 및 규정,  제조·수입자 정보,  인증서 내 시험자 정보,  제조 날짜 및 장소,  시험 날짜 및 장소,  시험기관 정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제품 안전관리

(확인, Identify) 리콜되거나 금지된 소비자제품의 판매사실을 확인

＊ 불만추적 또는 키워드 검색

(조사, Research) 웹사이트 소유자 또는 개인 판매업자를 조사

(주의, Caution) 판매제품의 자발적 삭제를 요청

(상향조치, Escalate)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판매상품의 삭제를 요청

(검사, Inspection) 웹사이트 회사/재고 조사

(법률참조, Legal Referral) 가능한 법적조치를 고려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ㅇ 제조사는 제품의 전체주기 동안 소비자불만, 상품평, 사고신고 등 정보를 수집하여 규제기관에 공개하고 내부직원에 대한 관련교육 및 신고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준법 프로그램 시행

＊ 제품 전주기 : 구상 → 설계 → 개발 → 생산 → 유통

- 특히, 예측가능한 용도(오용, 남용) 및 잠재적 위험(질식, 화재, 골절등), 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계 변경

ㅇ 제조·수입·유통·소매업체는 CPSA 등 관련법령 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품결함 또는 중상·사망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

＊ 결함·위험 확인 :  설계·품질관리·라벨·조립과 관련된 결함·흠·오류를 확인,  유통경로 상 결함제품의 규모를 파악  부상의 정도·재발가능성, 취약계층 확인

ㅇ CPSC는 위해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 3가지 리콜조치

ㅇ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CPSIA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조치

- (민사) 개별 위반건 당 10만불, 여러 위반의 경우 총 1,500만불 벌금

- (형사) 중죄판결 및 5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참고 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개요

기관 개요

ㅇ (설립근거)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3년)

＊ 대통령직속 독립연방 규제기관

ㅇ (설립목적) 소비자제품의 불합리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ㅇ (조직구성) 5명의 위원(commissioner)가 운영(직원 약 520명)

- 위원은 대통령지명 및 의회승인으로 임명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

주요 업무

ㅇ 정책수립단계부터 시장 모니터링, 사후처리까지 소비자제품 안전업무 총괄

정책수립 및 지원	- 제품 안전정책 수립
	-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 제공 및 교육
	-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
	- 수집·분석된 위해정보의 기업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 모니터링	- 안전기준 개발 및 모니터링
	- 수입제품에 대한 시중 유통 전 현장 조사
	- 제품 시험 등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 처리	- 리콜 실시 및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소비제품안전법(CPSA)의 규정 집행(예 : 조사, 리콜, 벌칙)의 업무를 수행

소관 법령(10개)

ㅇ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소비자안전법)

ㅇ CPSIA(Cu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소비자안전향상법)

ㅇ CGCPA(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아동휘발유화상예방법)

ㅇ FHSA(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연방유해물질조항)

ㅇ CSPA(Child Safety Protection Act, 어린이안전보호법)

ㅇ LHAMA(Labeling of Hazardous Art Materials Act, 독성예술물질라벨링법)

ㅇ FFA(Flammable Fabrics Act, 인화성직물법)

ㅇ PPPA(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중독예방포장법)

ㅇ RSA(Refrigerator Safety Act, 냉장고안전법)

ㅇ VGB Act(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버지니아 수영장및스파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