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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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5(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25. (목)		담당부서	통상협력총괄과
담당과장	이경식 과장(044-203-5680)		담 당 자	이정은 사무관(044-203-5681)

산업부, 이(異)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 교류의 장 마련

- 8.25(목),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 8. 25.(목) 서울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를 열었다.

ㅇ 이번 교류회는 지난 8.9.(화)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입규제 대책 후속조치로, 다양한 업종들 간에 그간의 수입규제 대응경험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교류회 개요 >

ㅇ 일시 : ’16.8.25(목) 14:00~16:00

ㅇ 장소 : 서울 섬유센터 대회의실(17층)

ㅇ 참석 :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기업․협회 관계자, 무역협회․코트라 등 주요기관 대표 등

□ 교류회에서 삼정회계법인 박원 이사는 최근 미국 철강 케이스를 중심으로 철강분야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ㅇ 다음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반덤핑 대응사례*와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 중국 테레프탈산(TPA: PET의 원료) 반덤핑 조사: 원심(‘09.2～’10.8), 재심(‘15.8～11)

ㅇ 이어 이 인터내셔널(LEE International) 특허법률사무소의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14.2~9)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 및 섬유업계의 대응현황 등을 발표했다.

ㅇ 끝으로, 국제통상전문 컨설팅 회사인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드컨설팅(THE ITC)의 정채원 회계사는 타 업종과 비교한 제지 반덤핑 제소의 특이점을 소개하고, 미국의 아트지 반덤핑(‘06.11~’07.11) 및 말레이시아의 신문용지 반덤핑(일몰재심 ‘14.1~’14.7)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15,10),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16.3),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16.7) 등에 민관이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ㅇ “산업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들끼리 대응경험을 공유․활용하고, 앞으로 대응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9월), 주요 업종 대상 교육(10월) 등 적극 추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사무관(☎ 044-203-56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요

□ 일시/장소 : ’16.8.25(목) 14:00~16:00 / 서울 섬유센터 대회의실(17층)

□ 목적 :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 등 이(異)업종간 대응경험 및 사례공유를 위한 場 마련

□ 참석자

ㅇ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업계 및 협회 관계자, 무역협회, 코트라 등 100여명

□ 세부 진행순서(안)

순 서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14:05-15:25 (‘80)	•주요 업종별 대응사례 및 시사점
		◎ 철강	삼정회계법인 박원 이사
		◎ 석유화학	김앤장 윤주환 회계사
		◎ 섬유	LEE International 김태익 상무이사
		◎ 제지	THE ITC 정채원 회계사
15:25-16:00 (‘35)	•질의․응답		참석자

참고 2		수입규제 주요 대응사례(‘15~’16년)

1. [EU]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치

ㅇ EU에서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14.8)하고 예비판정 시 22.8%의 잠정관세 부과(’15.5)

⇒ 정부간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한 적극 대응 결과 최소수입가격(MIP) 이상으로 판매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판정(‘15.10)

* 한-EU FTA 무역구제협력 작업반(‘14.12월), EU집행위-韓산업부 면담(’15.6월), 對EU집행위 정부서한 발송(‘15.6월) 등 통해 우리 입장(한국産은 고품질제품으로 EU 역내 생산부족) 강조

2. [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ㅇ 이집트가 수입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4.12)

*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수출(‘14년) : 26.6백만불

⇒ 전지업계 간담회(‘15.8, ’15.10), 이집트 통상산업부 부차관보 면담(‘15.8), WTO 정례규범회의(’15.10) 등 민관 공동대응으로 추가조치 없이 종결(‘15.12)

3. [터키]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ㅇ 터키 경제부에서 수입 휴대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4.12)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 발생

⇒ 한-터 경제부장관 면담(‘15.2), 산업부장관 서한 전달(’15.5), 주한터키 대사면담(’15.8, ‘16.2) 등을 통한 적극 대응으로 조치없이 종결(‘16.3)

4.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치

ㅇ 중국이 한국, 일본 및 터키산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15.7)

⇒ 한중 통상장관 회담(’16.3),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16.6) 계기 의제화, 업계와 협력하여 현지실사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최종판정 시 예비판정 대비 마진율 감소(6.1%→4.1%), 일본․터키보다 낮은 마진* 부과(‘16.7)

* 덤핑마진율 : 일본산 15.8～16.1%, 터키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