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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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8.(일)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27. (토)		담당부서	통상법무과
담당과장	신정훈 과장 (044-203-5770)		담 당 자	장재량 서기관(044-203-5772)

미래 통상인력의 요람, 제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최근 부각되는 통상분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미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제경제법학회(회장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주관하는 ｢제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27(토)~28(일)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 대회개요

① 일시·장소 : 8.27-28,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② 주최/후원 : 국제통상법학회/산업통상자원부

③  심리주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해결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회원국들의 연구개발(R&D) 활동 관련 보조금 및 정부조달 조치의 WTO 적합성 여부

ㅇ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까지 연 1회 총 7회의 경연대회가 매년 열린다.

* 개최연혁 : 1, 2회(’10, ‘11, 서울대), 3회(’12, 성대), 4회(’13, 연대), 5회(’14, 고대), 6회(‘15, 서울대)

□ 최종경연에서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팀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통상법 법리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으며, 우승팀인 고려대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ㅇ 이번 대회는 경연 후 별도 피드백 세션을 마련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경연 참가자 및 일반참가자의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 심사위원(7명) : 쥴아앙 체스 교수(Julien Chaisse, 홍콩 중문대 교수), 아웰 데이비스(Arwel Davies, 영국 스완지대 교수), 크리스티안 바이달레온 박사(Dr. Christian Vidal-León, 세계무역기구(WTO)법 자문센터 상담역), 신타로 하마나카 박사(Dr. Shintaro Hamanaka)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김대원교수(서울시립대), 이재민 교수(서울대), 최원목 교수(이대)

ㅇ 28일 조찬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전문가들 간에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및 인권문제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정부조달 조치 관련사항’ 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 했다.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및 분쟁해결체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전파 활성화, 양자 및 다자간 정부 협력채널 활용 등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대회 대회에 대해서도, 통상이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와 미래 통상인력 양성의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제7회 WTO 모의재판 대회 일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 (☎044-203-5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7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최 WTO 모의재판경연대회

■ 날짜: 2016년 8월 27~28일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WTO 모의재판 준비위원회 / 국제경제법학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I. WTO 모의재판 준비위원회

위원장: 성재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위  원: 최승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원(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세련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I. 패널위원

Name	Affiliation
Prof. Arwel Davies	스완지 대학 교수 (영국 웨일즈)
Dr. Christian Vidal-León	Counsel, Advisory Centre on WTO Law, Geneva, Switzerland
Dr. Shintaro Hamanaka	개발경제연구소 (경제 분야 연구원)
최원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영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II. 프로그램

날짜	일정	시간
8월 27일	1.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좌장; 최원목 교수)	09:00~09:30	오리엔테이션
		09:30~11:20	구두 변론: 결승전
		11:20~12:00	패널 회의
		12:00~14:00	점심식사
	2. 피드백 포럼 (좌장: Prof. Julien Chaisse)	14:00~17:30	피드백 포럼	Session I: 조치 1
				휴식
				Session II: 조치 2
		17:30~18:00	수상식 및 폐회
		18:00~	만찬
8월 28일	3. 조찬 강연회 (좌장; 성재호 교수)	08:30~09:00	조찬
		09:00~10:00	1차 발표 및 토론
		10:00~10:10	휴식
		10:10~11:10	2차 발표 및 토론
	4. 비공식 토론	12:30~14:00	BREXIT 논의
	5. 문화탐방	16:00~18:00	트레킹 :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