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34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민법」및「지방계약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 임대계약 취소 사유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임대계약 취소 및 해제, 해지와 그로 인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저촉되는 임대계약의 취소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7조 제1항)

-  조 제목 변경 : “임대계약의 취소” → “임대계약의 취소 등”

-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로 법령에     위배 없는 내용으로 정비

-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정인 제7조제1항제5호 삭제: 임대계약의 취소사유

규정한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 삭제

나.「민법」과 달리 임대계약 취소로 인한 시장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2항)

- 농업기계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 ☏ 052-229-5431, Fax 052-229-544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임대계약의 취소)”를 “(임대계약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등) ① ----------------------------------------------------------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	<삭 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삭 제>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