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2-0217호

2022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유망 전파기술 및 서비스 실환경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전파기술 및 서비스 실환경 실증*

* 6㎓ 대역 기반 차세대 Wi-Fi 6E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등

■ 사업내용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전파 융복합 분야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 사용 범위 : 실증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보험료, 인건비*(최대20% 이내), 여비 등 관련 직접비 지원

* 단,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인건비가 20% 이상 초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민간부담금 제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 결정 가능

ㅇ 모집분야 :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혁신서비스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를 ‘품목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3개 분야로 구분 선정

- 품목지정 : Wi-Fi 6E, UWB, IoT 등 비면허를 주제로 하는 과제 4건과 무선백홀을 주제로 하는 과제 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실증할 기관 또는 컨소시엄 선발(최대 2년)

< 품목지정 과제 구분 >

·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 : Wi-Fi 6E을 활용한 상업시설, 관광, 교육, 물류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기술·서비스 실증(4건)

· 고위험·도전형 서비스 실증 :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5G NR-U 등 서비스에 필수적인 무선백홀 도입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위험·도전형 기술·서비스 실증(2건)

- 지정공모 : 국민 참여 예산으로 성립된 ‘어선 조난 SOS 워치’ 실증 과제 1건 공모

- 자유공모 :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을 위해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진행

*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제안이 없을 경우 자유공모는 선정하지 않고, 품목지정 과제로 대체 선정

■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2. 11. 30.

■ 추진체계

ㅇ (총괄기관/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총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비 신청/교부/정산				전담기관						사업기획, 기술&정책지원
					(특)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
	수행기관 : 통신사, 개발사 등 수요기관 :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등							수행기관 : 통신사, 개발사 등 수요기관 :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등

ㅇ 사업주체별 역할

-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역할

- 「전담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업 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기술·정책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

- 「주관·참여기관(공모사업자)」은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의 역할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Wi-Fi 6E 또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

※ 단, 용역을 통한 참여는 불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타 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지원 가능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ㅇ 컨소시엄 계약형태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서 신청

※ e-나라도움 가입 및 신청절차는 [별첨2] 참고

※ 향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ㅇ 신청기한 : ’22. 2. 23.(수) ~ 3. 24.(목), 18:00까지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3단계 선정평가 진행

- 사전평가 →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지원기업의 기술력·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업 선정

※ 사전평가는 전담기관의 사업책임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평가는 심사위원(산·학·연 전문가) 8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제공고
공모과제 심사 및 평가
예비선정 및 기획보완
과제협약 및 수행
과제 중간점검
현장점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과제 최종평가
사업 종료
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 사업비 지원규모

ㅇ 8개 과제, 총 27.12억원 이내

※ 최종 선정기업의 사업비 산정 세부 견적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과제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제출된 세부 사업비 원가조사 후 비목별 신청금과 원가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금액 결정

- 총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출연금 편성 가능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 지원기업 형태에 따라 아래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기준에 맞춰 편성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감점기준 포함)

ㅇ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를 통한 3단계 평가(사전→서면→발표) 진행

- 사전평가는 전담기관의 사업책임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평가는 심사위원(산·학·연 전문가) 8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안) >

구분		평가자	평가방법	비고
1단계	사전평가 (적합성 검토)	전담기관 (RAPA)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검토	o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검토	o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3단계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수행계획서 등 발표	o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 발생시,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력’ 고득점순으로 선정

ㅇ 평가기준

- 1단계 사전평가 : 접수서류,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업책임자가 내부적으로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 공모사업 이해도 및 실증 목표달성 가능 여부, 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이해도 및 가능성(60)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일치성)	30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30
우수성 및 시장성(40)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및 혁신성	20
	▪시장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합계		100

- 3단계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의 혁신성·경쟁력·시장성, 지원기관의 사업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50)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실현가능성·구체성	15
	▪성과 목표와 자체 평가의 명확성·타당성	15
기술력(40)*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10
	▪기술(서비스)의 경쟁력	10
	▪기술(서비스)의 시장성	10
추진역량(20)	▪전문성·과제 수행 능력	10
	▪보유 및 투입 자원	5
	▪사업관리	5
합계		100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기술(서비스) 혁신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함(공모안내서 참조)

ㅇ 우대항목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5점 내에서 가산점 부여

< 가점 항목 >

가점항목	평가기준	배점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구현 기여도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정책지원 ▪지역산업의 성장 기여 가능성	10
지역 기업 참여도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	5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22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공모안내서’에 의해 수행·관리되며,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ㅇ ‘[별첨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89호))’의 비/세목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목록
제출서류	o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신청서 o 수행계획서 o 신청기관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참여인력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수행기관 참여확약서(주관, 참여) o 신청자격 확약서(주관, 참여) o 청렴이행각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 참여) o 민간부담금(자체부담금) 납입확약서(주관, 참여)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수행기관 별 1)업무분장 2)책임 3)권리 4)사후관리 방안 등 반드시 명시 o 경영지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주관, 참여)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 참여)(3개월 이내 발급)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주관, 참여)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o NTIS ①본인제재정보 확인서 및 NTIS 사업 ②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①과제참여·관리 ￫ 제제정보조회 ￫ 본인제재확인, ②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22. 3. 24.(목) 18:00까지 온라인 제출분에 한함

※ e-나라도움 외에 담당자 메일 전송 및 택배 등의 접수 형태 불가함

ㅇ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신청기관은 실증 내용, 방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실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간·월간 계획을 포함한 실증계획 제출

ㅇ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1차년도 수행계획과 2차년도 수행계획을 수행계획서 내에 반영·제출

※ 단, 1차년도에도 실증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과제를 활용하여 과제 고도화 방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차년도 선정 여부는 과제 최종평가 시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실증현장 참관계획을 포함한 정부정책 시행과 관련된 행사에 협조 필요

※ 품목지정 과제는 사업 홍보 계획 및 예산편성(예, 1인 미디어 활용한 영상 제작, 홍보 행사 등)

ㅇ 공모 관련 세부내용은 ‘2022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

■ 문의처

기관	이메일	TEL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jms@rapa.or.kr	02-317-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