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 개 요

◦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 발급하여 전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시행

※ 협업기관 : 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조페공사

◦ (개념)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붙임 참고)

◦ (일시□대상) ’22. 7. 28.(목) 개시 / 전국 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

※ 발급 수수료: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활용범위) 현행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활용 가능

◦ (방법) 확인자가 육안으로 ‘실시간성’을 확인(홀로그램 영상 등)하거나, ‘검증 앱’(누구나 다운 가능)을 통해 확인 가능

□ 협조 요청 사항

① ’22. 7. 28.(목)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중이며,

- 민원업무 등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신원 및 운전자격 등 증명 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

②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①육안으로확인하거나 ②검증앱(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으로 신원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예 : 성인여부 검증‧확인, 신분증 사본 저장 등)이 필요한 기관‧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개발지원센터 ☏ 042-870-1499, dev.mobileid.go.kr)

③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내 모든 부서,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대민 업무부서, 민원실 창구 등 포함)

-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산하기관 및 단체, 민간사업체 등에 전파하고, 현장 직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

붙임 1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출화면

앞면	뒷면

붙임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 육안 확인

◦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되,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이미지(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 배경무늬 움직임) 확인

□ 검증앱 활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Wifi 등 연결필요)에 검증앱을 설치하여 검증기능 활용

◦ 특히, 민원창구 등 잦은 신원확인과 진위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태블릿과 QR리더기(블루투스 지원 제품) 구비 권장 (총 약 30만원 상당)

붙임 3		검증앱 사용방법

□ 설치방법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설치

□ 사용방법

◦ 검증앱의 ‘QR촬영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촬영

- ‘QR촬영하기’ 기능 대신 ‘QR리더기’를 연결하여도 QR인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편의를 위해 블루투스 리더기 활용 권장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
		① (확인자) 검증앱 ‘QR촬영하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② (고객·민원인)「모바일 신분증앱」 에서 승인 ③ (확인자)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사용절차

◦ ① 검증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 ② ‘QR촬영하기’ 또는 연결된 ‘QR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 ③ 민원인(고객)이 승인 후, 진위확인된 정보가 검증앱에 표출

	▶		▶
① 신원확인할 정보 선택		② 고객‧민원인의 QR 촬영		③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검증앱의 진위확인절차(예시)

	신원확인자(창구직원 등)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
	① 신분증 요청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
	③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④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보내기
	⑤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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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