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2-005호

2022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제2차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2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과 제 명	지원인원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9~’21)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2.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1년 단위 계속지원 여부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금액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공고 (’22.05.25 ~ ’22.06.24)	’21년 5월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
온라인 접수 (’22.05.30 ~ ’22.06.24)
*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22년 7월 (예정)

□ 진행절차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서면평가	⇨	선정/통보	⇨	협약체결
* 평가기준 : 기업지표(70점,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 + 연구개발지표(30점) * 채용예정자는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이전 고용보험 가입 必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사업공고 확인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사업 담당자 이메일(kimjh@fomek.or.kr)로 서류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마감 당일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기업지표	합계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70점	30점	20점	20점
연구개발지표	합계	R&D 집중도 (투자(인력) 비중 등)	연구개발 수행계획 구체성	채용인력 활용성
	30점	5점	5점	20점
합계	100점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하되,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점 불인정

- ①~⑧항목 최대 7점까지만 부여 + ⑨항목 5점, ⑩항목 3점 부여 = 合 10점

◦ 반영 항목

① 소재부품장비 6대분야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3대 신산업분야 (2점)

6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전자전기 ⑤ 기계금속 ⑥ 기초화학
3대 신산업분야	① 미래차 ② 시스템반도체 ③ 바이오헬스

② 기업 관련 적용대상 (각 2점)

①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

③ World Class 300 지정 기업	④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 기업

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ATC 지정 기업 ⑥ 한독센터 참여기업

⑦ 등대프로젝트(사업재편, 디지털전환, 글로벌진출 등) 참여기업

⑧ 중견기업 DNA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선정기업

③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2점)

① 여성 인력

②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④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①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⑤ 장기재직 연구인력 가점 적용대상(최대 3점)

※ 수혜기업이 사업종료 후 신규 신청할 경우에 한함

①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2점)

②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3점)

⑥ 일자리 우수기업 적용대상 (2점)

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⑦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적용대상 (2점)

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⑧ 지역 유관기관(대학, 상의, 테크노파크 등) 추천 기업 (3점)

⑨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⑩ 디지털전환(DX) 인력 가점 적용 (3점)

7.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연구사업 개요서	1부
	③	R&D 역량 및 지원인력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 디지털전환(DX) 인력은 DX관련 R&D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⑤	지원기업 서약서	1부
	⑥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⑩	연구개발 인력현황 사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⑪	최근 3개년도(’19~’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각1부
	⑫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9.12, ’20.12, ’21.12, 세무서 발행본)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각1부
	⑭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必	1부
	⑮	신청인력의 최종 학위증명서(개인발급)	1부
	⑯	고용보험이력내역서 (개인발급) ※ 최종 학위취득일 이후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⑰	신청인력의 연봉계약서(신청일 기준)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⑱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 신청인력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내일채움공제 등은 가입 내역 증빙)	각1부
	⑲	경력기술서(경력직, 개인발급) ※ 자율양식으로 경력기간내 연구활동 내역에 대해 기재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PDF개별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①,②,③... ) ** ①~⑥번 서류는 한글(HWP) 원본파일과 PDF 스캔파일 동시제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지원제외

◦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
(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일자 이후 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 연구수당, 고용장려금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훈련 경비는 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환수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대상(기업,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김지현 선임(02.3275.0102, kimjh@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