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기상청장

1. 목 적

∙‘18년도부터 신규 지원할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공고하는 제안요청서(RFP)를 기획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민수 및 군수 시장의 현재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민·군 양측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개발과제를 기획하기 위함

2. 관련근거

∙법률 제14079호(2016.9.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2016.1.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3. 대상분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응용연구 / 시험개발)

-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민수 선도기술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기술, 부품/소재 및 제품

- 기계‧로봇 등 10개 분야 [별지 1] 참조

※ 제안서 마지막 쪽에 10개 분야 중 택1 하여 표시

- 부품 소형화 및 저전력화 기술

- 기타 민‧군 동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4.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 접수 양식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 [별지 2] 참조

나. 제안서 접수방법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icmtc.re.kr) 온라인 접수

- 민군협력진흥원포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홈 → 과제기획 → 기술수요조사 → 사업분류 中‘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선택 → 접수

∙제안서 접수기한 : '17. 9. 14(목) 17:00 (해당 일시까지 접수 완료)

5.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유의 및 참고사항

∙제안서는 과제의 기술수준, 민·군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시장규모,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旣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에 지원할 경우, 선정 평가시 일정 비율 가산점 부여(세부 내용은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시 안내)

∙제안자가 희망할 경우, 제안서 평가('17년 10월 예정)시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에 참가할 수 있음(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 제안서 마지막 쪽에 참가희망 여부 표시

6. 향후계획

∙제안서 평가 및 과제 기획 : ’17.9 ~ ’17.10 (예정)

∙민군기술협의회 승인 : ’18. 2. (예정)

∙주관기관 선정(공고 및 협약) : ’18. 3 ~ ’18. 5 (예정)

7. 문의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센터

∙기획절차 및 일정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2, 6023, 6028
∙제안서 온라인 접수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4, 6083
∙대상분야 및 기술	전문위원팀	(042) 607-6049

별지 1. 분야명 - 기존 기술분류체계 대조표

분야명	민‧군 표준기술분류체계	국방기술분류체계
기계/로봇	∙로봇>>지상로봇 ∙항공우주>>기계/보기류 ∙항공우주>>기체소재	∙플랫폼/구조>>탑재구조체/지상체구조 ∙플랫폼/구조>>생존성/스텔스 ∙플랫폼/구조>>생체 ∙제어/전자>>무인/자율 ∙제어/전자>>사격제어 ∙제어/전자>>구동 ∙제어/전자>>특수제어/전자>>지상체 제어/전자
항공/추진	∙항공우주>>체계종합 ∙항공우주>>추진기관 ∙항공우주>>동력전달장치 ∙항공우주>>항법/제어 ∙로봇>>공중로봇	∙플랫폼/구조>>비행체구조 ∙플랫폼/구조>>위성체구조 ∙플랫폼/구조>>생존성/스텔스 ∙플랫폼/구조>>생체 ∙제어/전자>>무인/자율 ∙제어/전자>>특수제어/전자>>비행체 제어/전자 ∙제어/전자>>특수제어/전자>>위성체 제어/전자 ∙추진>>공기흡입추진 ∙추진>>로켓추진
해양/무인	∙로봇>>해양로봇 ∙안전 및 센서>>센서>>음향센서 ∙이동통신>>수중통신체계	∙플랫폼/구조>>해양체구조 ∙플랫폼/구조>>생존성/스텔스 ∙플랫폼/구조>>생체 ∙제어/전자>>무인/자율 ∙제어/전자>>특수제어/전자>>해양체 제어/전자 ∙센서>>소나센서
소재/공정	∙소재>>구조재료 ∙소재>>기능재료 (에너지재료 제외)	∙소재>>구조재료/스텔스재료 ∙소재>>내열/단열재료 ∙소재>>장갑/대장갑재료 ∙소재>>특수재료/재료특성 분석 및 평가
에너지	∙에너지>>ALL(7개 분야) ∙소재>>기능재료>>에너지재료	∙탄약/에너지>>지향성에너지 ∙탄약/에너지>>비살상무력화 ∙탄약/에너지>>전원/전력발생/공급 ∙추진>>전기추진 ∙추진>>기타추진
센서	∙안전 및 센서>>센서>>ALL (음향센서, 화생방센서 제외)	∙센서>>EO/IR센서/레이저센서 ∙센서>>항법센서 ∙센서>>특수센서
통신/RF	∙이동통신>>지상통신체계 ∙이동통신>>위성통신체계 ∙안전 및 센서>>센서>>레이더/SAR	∙정보통신>>통신전송/통신교환/통신단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성관리 ∙정보통신>>전자전 ∙센서>>레이더센서/SAR센서
전기/전자	∙항공우주>>항공전자/전기 ∙디스플레이>>ALL ∙소재>>기능재료>>전자/전기소자	∙소재>>전자재료 ∙모든 기술분야의 전자/전기 부품
생명/환경/화학	∙안전 및 센서>>센서>>화생방센서 ∙안전 및 센서>>안전>>ALL	∙화생방>>화생방탐지/식별/경보 ∙화생방>>제독/해독 ∙화생방>>화생방 보호 ∙화생방>>화생방 검증/폐기 ∙화생방>>환경오염 복원/관리 ∙화생방>>연막/차폐 ∙탄두>>추진제/화약응용장치
정보/SW	∙소프트웨어>>ALL	∙정보통신>>전장상황인식 ∙정보통신>>상호운용성 ∙정보통신>>국방S/W ∙정보통신>>사이버전

별지 2. 기술개발과제 제안서(양식)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과제명 :               )

년    월    일

제안기관 :

목    차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3. 유사 선행연구 현황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2. 연도별 소요예산 및 인력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2. 필수 설비‧장비

Ⅵ. 제안자

※ 페이지 기입요망

Ⅰ. 연구개발 개요

* I. 연구개발 개요 항목은 2쪽 이내로 작성

1. 개요

1-1. 연구개발 범위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1-2. 적용분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민수 및 군수 분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2-1. 필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 또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기술

예) OOO 제품에 대한 국내최초 개발 및 상용화

OO기술개발을 통한 표준화 기술 확립

OO개발을 통해 신규산업을 창출하고 고용기회 확대 도모

OO소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기여 등

2-2.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

예)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외화낭비 절약효과

소재 및 제품개발 성공시 80억원/연 매출을 통해 ROI 4,000% 달성

친환경 제품개발로 이산화탄소 O%절감 및 전기소모량 O%감소

90% 이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대체할 경우 OO억원의 수입대체 가능

*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o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1-1.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제안과제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

1-2. 국내‧외 지재권(특허 등) 현황

* 제안과제의 국내‧외 지재권 현황을 기술하며, 특허동향은 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기타 보고서, 논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내용도 기재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유사 선행연구 현황

3-1 유사 선행과제 검색내용

과제명	제안 과제명
연구목표	제안 과제의 연구 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제안 과제의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제안 과제의 기대 효과
한글키워드	5개 이상 적용 및 검색
영문키워드	5개 이상 적용 및 검색
검색결과	유사과제 : ○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을 이용, 기존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확인

* NTIS 外 다른 방법으로 파악한 내용도 모두 기재

3-2. 유사 선행과제 / 차별성

순번	1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도
유사내용		◦ ◦
차별성		◦ ◦

순번	2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도
유사내용		◦ ◦
차별성		◦ ◦

⋮

* 검색 결과로 제시된 유사 선행과제 정보를 각각 순번대로 기술

* 제안 과제와 유사 선행과제 사이의 명확한 차별성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사유 제시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연구개발 목표

1-1. 최종 개발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표현

1-2. 최종 목표 성능

단계구분	연구개발 항목	선진국 수준	국내 수준	목표성능
응용연구	▪ ▪ ▪	▪ ▪ ▪	▪ ▪ ▪	▪ ▪ ▪
시험개발	◽ ◽ ◽	◽ ◽ ◽	◽ ◽ ◽	◽ ◽ ◽

* 군수용과 민수용의 최종 목표 성능이 다를 경우 별도 작성 가능

* 목표성능은 연구개발 항목별 정량적으로 제시

* 선진국 수준 제시시 보유 국가(기업) 명시

* 응용연구-시험개발로 이루어진 과제에서 응용연구 수행 중 실물(H/W) 시제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된 시제의 시험개발 단계 활용방안 반영

1-3. 적용 체계 또는 사업화

o 민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o 군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 민수분야와 군수분야를 분리하고 단기(개발 후 3년이내)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로 구분하여 적용체계 또는 사업화 계획을 기술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방안

단계구분	시험평가항목	시험평가방안	비 고
응용연구	▪
	▪
시험개발	◽
	◽

* 시험평가항목은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기재

* 시험평가방안은 평가항목별 입증 방법을 기재

예) 비행시험, 모의시험(M&S)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단계	소요 기간	추진 방안	소요 예산
응용연구	O년	■ 기술적 접근방안 ◽ WBS 또는 TBS 제시 ◽ 요소기술별 연구개발 방향 ◽ 개발위험요소 및 대책	OO 억원
		■ 응용연구 목표 ◽ ◽ ◽
시험개발	O년	■ 추진방안 ◽ 응용연구 결과물 활용 방안 ◽ 위험요소 및 대책	OO 억원
		■ 시험개발 목표 ◽ ◽ ◽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위주로 작성하고,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그림 등으로 작성

2.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인력

구 분	응용연구		시험개발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예산(억원)
인력(M/Y)

* 표의 열은 단계별 연도 수에 맞게 증감

* 소요예산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한 총 연구개발비로 작성

* 장비, 재료 구입비는 과제 초기에 집행 권장(활용도 제고)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형태, 컨소시엄 구성 범위 및 기업참여 필요성 등을 기술

2. 필수 설비·장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장비(구입가격 3천만원 이상)를 제시(장비명, 용도, 구입가격 또는 임대가격 등)

Ⅵ. 제안자

기 관	제 안 자	직급/직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Ⅶ. 기 타

과제분야(택1)										제안서 발표 희망 여부
기계/로봇	항공/추진	해양/무인	소재/공정	에너지	센서	통신/RF	전기/전자	생명/환경/화학	정보/SW	희망	미희망

* 해당되는 란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