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 (사전예방)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신청 및 문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042-481-4400

□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추진사업 :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활용지원,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50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Ⅰ. 기술보호 상담·자문

1. 개 요

◦ 기술보호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유출 등 피해예방 지원

2.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상담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최대 10일 이내 보안진단, 교육, 보안 개선방안 지원

* 법률자문은 3일 이내로 하되, 심층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지원단 사업으로 연계

<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보안			법률·IP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기술보호
·보안지침, 정책서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 ·인적, 자산 보안관리 등 ·ISMS, ISO27001 인증지원 ·핵심인력 등 인력관리	·PC서버,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자산 위험분석 ·PC 환경 점검·지원 ·외부시설 통제, 클린데스크	·스마트체계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위험예방 교육 ·보안시스템 도입 사전자문 및 시스템 설계 자문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협약서 등 각종 보안서약서 작성요령 ·지식재산 대응 ·기술거래 계약	·해외기술거래 계약 ·해외기술 유출 사전예방 ·해외 지식재산(IP) 대응

* 보안, 법률·IP 분야는 당해 사업 기간에는 중복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O27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정보보호 인증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비용) 사전진단(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소요 비용의 25% 기업 자부담, 1일 75,000원)

* 심화자문 : 사전진단 완료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4. 지원규모 : 1,650개사 내외

5.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	사전 진단 (전문가)
						□
사후관리 (협력재단)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완료 보고 (전문가)	□	심화 자문 (전문가)

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1. 개 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을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DLP(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유출방지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 3. 2.(월) ∼ 4. 10.(금)

◦ (신청방법)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에서 신청

(일반과제 또는 해외과제 중 하나 선택)

구분		내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 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공급기업 POOL 제공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②가격제안서 1부(공급기업 작성),
③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지원우대 대상			가 점	비 고
·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각 5점	최대 2개, 5점까지 인정
·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기존 유출방지사업 도입기업 중 고도화지원 필요기업 (단, 사전진단 시 유출방지전문가가 필요성을 인정해야함)			각 3점
· 기술임치 활용기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각 2점 (최대 4점)
· 벤처인증기업		· 싱글PPM인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방산(물자)업체
· 가족친화인증기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참여기업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4.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구 분	지원목표	지원한도	지원비율	사업기간
일반과제	44개사	최대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최대 6개월
해외연계과제	6개사

*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컨소시엄)	➡	신청기업 사전진단 (협력재단)	➡	선정평가 및 원가계산 (협력재단)
						□
		최종점검 (지방청)	□	과제수행 (컨소시엄)	□	협약체결 (3자간)

Ⅲ. 기술자료 임치제도 / 임치활용 지원

1. 개  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임치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이용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타 기업의 모방이나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 임치대상 구분 >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 분	신청방법	신청주소
임치제도	온라인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서구 소재) 직접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 절차를 통하여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및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 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 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 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 입	50,000원/년	55,000원/년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추 가	50,000원/건	55,000원/건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양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 간 맺는 임치계약

3. 임치활용 지원사업

◦ (지원내용) 임치기술의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200만원/건)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0.5% 감면, 중개 수수료 2%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리 0.5%∼1.0%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50% 감면,

◦ (신청대상)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임치한 기술에 한해 평가 수수료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 ‘활용지원’

◦ (지원규모) 50건 내외

◦ (지원절차) 임치기술의 가치평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 수수료 지원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협력재단)	➡	예비심사 및 기술가치 평가 (기술가치평가기관)	➡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 (기술가치평가기관, 금융기관→기업)	➡	평가수수료 사후지급 (협력재단→ 기술가치평가기관)

Ⅳ.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1. 개 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부여

4. 지원규모 : 제한 없음

5.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거래일지 작성	➡	등록증/거래일지 출력

Ⅴ. 기술지킴서비스

1. 개 요

◦ 해킹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2. 지원내용

◦ (보안관제) 온라인 해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 및 예방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소기업 임직원이 USB, E-mail 등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하여 기술유출 예방

◦ (악성코드탐지) 악성코드 탐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중앙집중적 모니터링으로 예방

◦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요자료의 불법유출 방지 및 암호화 예방 지원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메일제출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동의서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통합보안장비(Unified Threat Management)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 자부담(월 9~13만원)

4. 지원규모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간)

5.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24시간 모니터링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Ⅵ.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1. 개 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2.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이내
특허심판비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이내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 및 우편으로 신청(상시 접수)

* 상담 : (전화) 02-368-8787,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4. 지원규모 : 제한 없음

5. 지원절차

조정․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조정․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Ⅶ.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1. 개 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2. 지원내용

◦ (사전예방) 중소기업기술 보호

* 계약서 작성,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 (사후구제) 기술유출·분쟁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 무료

4.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전문가 매칭	지원시간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법무지원단 전문가 Pool내에서 매칭	기업당 최대 30시간 (750만원 수준)	최대 6개월	무료

5.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Ⅷ.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1. 개 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근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2.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사전검토 결과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지원

3. 지원조건

◦ (신고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고방법) 서면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00)

◦ (개시요건) 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② 법시행(´18.12.13)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4.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	사전검토 (중기부)	➡	조사개시 (중기부)	➡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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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표 (중기부)	□	시정권고 (중기부)	□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