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안내서

2020. 3.

Ⅰ		공모 개요

목    차

Ⅰ. 공모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공모 개요	2

3. 추진 체계	3

4. 추진 절차	4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5

1. 공모 신청자격	5

2. 공모 신청방법	5

3. 공모 내용	6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8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12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3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3

2. 보안준수	16

3. 제안서 작성지침	17

[붙임] 201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발굴 우수사례

1. 추진 배경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현안으로 새로운 혁신 방식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일회적인 지원을 벗어나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 필요

– 주민·민간 주도의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불편 해소 및 새로운 지역활력 제고

– 창의적인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 법인 주도로 문제 발굴·해결책 도출 추진토록 지원함으로써 민간 참여 확대 및 민간 주도성 제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 격차를 해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발전의 중요 토대인 디지털 인프라 및 활용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ICT연구개발비 중 약 80%는 수도권(서울 18%, 경기 68%)에 편중(‘17년 ICT R&D 통계)

– 지역 내에서도 장애인, 장노년,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역량 격차 존재

*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100%) 대비 저소득층 86.8%, 장애인 74.6%, 농어민 69.8%, 장노년층 63.1%(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0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11.30.까지

※ 협약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 및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관리 필요

○ (지원규모) 8개 과제 내외(과제당 8천만원 규모)

○ (주요내용) 지역간, 지역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2개 분야

① 서비스격차 완화 분야 ② 정보기반격차 완화 분야

▶ 지역격차 현안을 해결·개선하는 데에 적정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제시

▶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축 필수

▶ 과제수행을 통해 해당 현안을 해결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 실제 구현

○ (수행주체) 민간 기업 및 단체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심사방법) 1차 서면심사로 1.5~2배수 선정 후 2차 발표 및 대면 심사 진행

※ 1차 심사 후 필요시 현장 방문 추진

○ (선정방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의 적합성, 디지털 기술의 적용, 주민 참여도 및 체감 효과, 사업 실행 및 지속 가능성, 성과확산 계획의 우수성, 참여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
	기술지원단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과제 수행기관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격차완화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격차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예산 확보 및 관련 행정, 재정 지원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담기관)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격차완화 사업 운영방안 수립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 운영 및 관리 - 과제공모 및 협약 체결, 과제 진행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등 • 공모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 확산 • 수행기관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과제심의위원회	• 공모과제 제안서 심사·조정 및 선정 • 과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심의
기술지원단	• 공모과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자문 • 수행기관 대상 기술지원, 멘토링, 자문 등 통합·상시 지원
공모과제 수행기관	• 지역격차 허물기 과제 기획 및 수행 • 지역격차 허물기 과제 매뉴얼 작성

4. 추진 절차

과제 공모 공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공모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과제 제안서 접수	(공모신청기관 → KLID)	∙ 과제 제안서 및 신청서류 접수 ∙ 과제 심사 준비
↓
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과제내용의 적정성, 추진계획,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1차심사(서면) 후 2차심사(발표 및 대면심사 진행) 진행 ※ 1차 심사 후 필요시 현장 방문 ∙ 세부내용 검토·조정 후 최종 선정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KLID)	∙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및 수행계획서 제출
↓
과제실행비 지급	(수행기관 ↔ KLID)	∙ 과제실행비 지급(1차)
↓
과제 수행 및 지원	(수행기관 ↔ KLID)	∙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구체화 -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운영 - 과제수행 매뉴얼 작성 ∙ 과제 수행 지원 - 킥오프 워크숍 -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중간점검워크숍 ∙ 과제실행비 지급(2차)
↓
우수과제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2020 디지털 지역혁신 한마당을 통해 성과 보고대회 개최 ∙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결과 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성과사례집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KLID)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매뉴얼 등) ∙ 차년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제출 ∙ 과제실행비 정산 및 반납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1. 공모 신청자격

○ (공모신청대상) 민간기업 및 단체* 단독 수행 또는 민간기업 및 단체가 주관하는 공동 수행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시, 과제수행 및 총괄을 위한 주관기관과 세부 과업을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공모 신청**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학교)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하나 해당 사업의 결과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리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완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동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격차 해소·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것을 권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

– 주민들의 현장 욕구에 기반한 문제 발굴·정의, 주민 소통체계 구성 필요

○ (하도급 제한)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위탁수행)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체 금지함. 관련 기술의 특허권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_지역격차 완화 사업 운영지침(2020.3.13.) 제21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수행) 제한

2. 공모 신청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과제 수행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신청서 제출) ‘서비스격차 완화’, ‘정보기반격차 완화’ 중 1개 분야에 적합한 과제를 신청·접수(※ 동일과제로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3. 공모 내용

○ (공모분야) ‘① 서비스격차 완화’ 및 ‘② 정보기반격차 완화’ 2가지 분야로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격차 완화에기여할 수 있는 8개 내외 과제 발굴 및 실행 지원

공모분야	내용
① 서비스격차 완화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제 제안
② 정보기반격차 완화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를 데이터의 수집·구축을 통해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보기반을 마련·개선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① 서비스격차 완화 사례 > 결핵에 노출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챗봇 기반 재활/자활 역량강화 서비스
□(배경)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17년 기준)이나 결핵환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는 없음 □(내용)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후 퇴원하는 결핵환자의 주기적 약 복용 등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챗봇 개발(다양한 정보제공 및 복약, 산소 포화도 측정 지원) ※ 201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우수 사례

	< ② 정보기반격차 완화 사례 > 유럽의 메이킹 센스
□(배경)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의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은 심화하나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 □(내용) 메이킹 센스(Making Sense) 프로젝트는 아두이노 오픈소스 전자 장치 플랫폼과 보드를 사용하여 ‘스마트 시티즌 키트’를 구성.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환경감지(센싱) 도구를 통해 직접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코소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 (과제 제안내용) 지역주민, 지역사회 혁신가 및 기관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주민들의 현장 욕구에 기반한 문제 발굴·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성이 필요함

– 해당 지역의 현안을 해결‧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ICT 및 디지털 기술 등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현안 및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여야 함

※ 지역 격차를 해결‧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시

○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조건) 과제실행비 총 640백만원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의 규모 및 추진 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구분	선정과제 수	과제 당 지원금액
① 서비스격차 완화	4개 내외	8천만원 내외
② 정보기반격차 완화	4개 내외

※ 최종 8개 내외 과제 지원 및 과제당 8천만원 내외 지원 예정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1)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규정) 과제 신청․심사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지역격차 완화 사업 관리기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_지역격차 완화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함

○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모신청기관 및 과제책임자,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로 구성

2) 1차 심사(제안서 심사) : 과제 적정성 검토

○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 6개 항목, 9개 지표   ※ 다음페이지 참고

– 공모내용과 제안서 비교, 과제 내용의 적합성 및 우수성, 과제실행비 세부내역의 적정성, 참여인력 구성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표>로 심사

※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 진행

○ (심사방법) 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개인별로 (서면)심사 진행

– 과제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심사결과) 총점 순으로 1.5〜2배수 과제 선정

※ 1차 심사 후 필요시, 개별 과제 현장 방문을 통해 과제 선정을 위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제 사업계획의 보완·숙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협의를 통해 1차 선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마련·제공할 수 있음

‘2020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과제 심사기준표>

구분	심사 항목 및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점)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10
	◦ 과제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혁신성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10
과제 수행 내용의 적합성 (25점)	◦ 과제 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독창성 - 공모 주제에 대한 충실성 및 구체적 구성 정도 - 지역격차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정성*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소외계층, 영유아 등에 대한 수혜정도**	15
	◦ 과제 내용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서비스 개발 방안의 적합성	10
과제 수행 능력의 우수성 (15점)	◦ 수행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의 우수성	5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구성원 간 역할분담 및 과제 추진체계의 안정성	10
주민 참여도 (15점)	◦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주민, 전문가, 기업 등 문제해결 중심의 리빙랩 구축 운영	1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5점)	◦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15
예산사용의 적정성 (10점)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기술료, 인건비, 장비 등 과제실행비 편성 적합성 여부)	10

* 지역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축소도시, 농촌·도서 지역과 관련된 지원과제 제안 권장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소외계층, 영유아 관련 지원과제 제안 권장

3) 2차 심사(최종 심사) : 제안서 발표 및 선정과제 확정

○ (제안서 발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책임자(PM)가 직접 해야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제책임자(PM) 참석이 불가능할시, 협의를 통해 부책임자가 대신 발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심사내용) 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제출된 제안서와 발표, 질의응답, 과제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표>에 근거하여 심사

– 1차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8개 내외) 및 후보과제(4개 내외) 선정

○ (최종선정) 우선협상대상 과제 순으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의 수용 여부에 따라 수행과제 최종 선정

– 수행기관이 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차 순위 수행기관(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4) 협약 체결 및 과제실행비 지급

○ (협약 체결) 최종으로 조정·검토되어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간 협약을 체결

※ 협약 시, 심사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과제내용 및 과제실행비에 대한 최종 수행계획서 및 공동수행 협약서를 제출함

○ (과제실행비 지급) 과제실행비는 과제별 지원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예정

※ 과제실행비 지급 시 수행기관(주관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디지털지역혁신부)에 지급 의뢰 절차 필요)

– 주관기관이 해당 과제의 지원금(과제실행비)을 수령

※ 수행기관이 단독인 경우, 해당 기관이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은 과제실행비 관리

※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의 과제실행비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산하며,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집행잔액(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 등)은 정산결과보고서 검토 후 반납

※ 선정된 과제는 기획재정부 법률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30조(세율)’에 의거 과제실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

- 「공모 제안서」 내,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산 편성* 요망

* Ⅴ. 과제실행비 소요명세 – 2. 기관별 세부 실행 예산/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주관기관) – 5. 제세 – 5.1. 부가가치세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 (수행기관 관리) 수행기관은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 및 기관(컨소시엄) 구성·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책임자*와 참여인력** 제시

* 과제관리(KLID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수행기관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과제수행 지원) 전담기관은 과제 추진 단계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과제수행 지원

* 디지털 기술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연구자 등으로 구성해 적정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주민참여, 민관협업에 대해 자문

과제 선정	□	킥오프 워크숍	□	맞춤 멘토링	□	중간점검 워크숍
		기술지원 수요 파악 및 진단		1차 〜 2차		추진현황 점검 및 제언

– 킥오프 워크샵을 통한 과제 수행 및 지원 사항 안내, 과제 내용 공유 및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 과제 수행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는 매뉴얼 마련에 대한 가이드 제공

– 기술지원 수요 파악 및 매칭 지원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맞춤 멘토링 진행

– 중간점검 워크숍을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제 성과물 도출을 위한 필요사항 제언

– 전담기관·기술지원단과 수행기관 간의 전담 소통체계를 형성하여 과제 수행 상시 지원

※ 기술지원단 운영 및 과제 수행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 과제 수행관리

해당 <2020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과제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_지역격차 완화 사업 운영지침(2020.3.13.)」, 「위·수탁 및 자체사업 표준행정절차에 관한 지침(2019.10.1.)」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과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정기(주간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수행)은 일체 제한됨

○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 신청의 경우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제실행비의 관리

해당 <2020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과제의 과제실행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_지역격차 완화 사업 운영지침(2020.3.13.)」을 준용하며, 일체의 과제실행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실행비의 비목·세목별 편성의 경우 상기의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실행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과제실행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및 반납 조치

– 협약 종료 후 과제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과제실행비 소요명세)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해당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모든 성과 및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된 수행과제를 통해서 특정 개인, 집단의 이윤 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며, 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양도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투자 장비 및 시설 등은 해당 없음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할 수 있음

○ 또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과제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은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과제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함(「국가계약법」제27조 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

2. 보안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주관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3. 과제 제안서 작성지침

1) 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증빙과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PDF)로 제공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1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권장,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후에도 수행기관은 협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낙 없이 과제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심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과제 통합메일(proposal@klid.or.kr)

– 방문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청사 2층 제안서 접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 접수시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2층 제안서 접수처 도착시간을 기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건물 내 주차 불가

– 우편 접수처 : (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디지털지역혁신부(9층)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5.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6.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7.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문의처

○ 과제 내용 및 행정 문의

: IT정책융합본부 디지털지역혁신부(02-2031-9272, 9296)

붙임		201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발굴 우수 사례

□ 서비스격차 완화 분야
결핵환자를 위한 챗봇 기반 재활/자활 역량강화서비스(서울)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립서북병원(결핵관리병원)
‣(지역문제)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17년 기준)이나 결핵환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부재 ‣(활동)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후 퇴원하는 결핵환자의 주기적 약 복용 등 지역사회 내 자활에 용이한 챗봇 개발(카카오톡 챗봇, 친구 등록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복약, 산소 포화도 측정 지원) ‣(성과) ① 결핵환자들이 참여하는 만족도 높은 자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강화 ※ 중구보건소, 서울서북병원, 미소꿈터, 재미누리 협동조합과 협력해 주거취약계층 결핵환자 14명 대상 자조프로그램 운영 ② 결핵정보, 복약관리,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 챗봇 서비스 개발 완료 및 매뉴얼 공개 ※ 166명 챗봇 서비스 활용 혜택 및 2020년 서울서북병원 정규 서비스로 확대 운영
□ 정보기반격차 완화 분야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마트 덴탈케어(부산) ‣(수행기관) ㈜카이아이컴퍼니,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지역문제) 대한민국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OECD 평균 1.2개, 대한민국 1.84개/ ‘18년 기준). / 부산시는 한국 평균보다 높은 2.29개로 학생·아동 구강건강상태 개선 시급 ‣(활동) 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교사, 학생·학부모들과 협력해 시내 초등학생(약15만)의 구강건강 정보를 DB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구강 건강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성과) ① 약 729개의 개인별 구강질환 유형에 따른 531,441개의 구강질환 예방 콘텐츠 개발 / 사용자 만족도 89.46점 달성 ② 구강건강정보 데이터화에 따라 부산시 전체 기준 1,299시간의 사업 수행 시간 단축 효과 및 약 1천만원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 발생(부산시공공의료지원단 조사) ③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 및 국회 특별 전시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