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42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한편으로 조정의 기회를 원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조례규제를 개선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의 임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안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나. 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인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안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중소벤처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우편번호 44675

- 전화 : 052-229-2731, 팩스 : 052-229-2799

5. 기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울산광역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울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군위원회의 조정안

3. 구․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