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공모 안내서

2019. 1.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신청방법 안내 6 Ⅲ. 평가절차 안내 9 Ⅳ. 사업관리 및 기타 안내 16 V. 신청서 양식 등 23

I.		사업 개요

구분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총 지원금		10억 원 이내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정부지원금		과제당 최대 2억 원 상한 ※ 총 사업비의 50%이내
자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최소 50% ※ 현금, 현물 편성 가능하며, 현금 부담 기준은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준용
선정 방식		공모 ※ 모바일 고지는 중계자 제도를 활용하며, 이를 위한 송달 규정 등 제도적 추진 근거 필수
공모 분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평가절차	1차	• 송달규정, 고유식별정보처리 규정 등 법적 추진 근거 및 사업내용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조견표 구성 : 추진체계 적정성,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관리방안 등
	2차	• 1차 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문성, 효과성 검토를 위해 9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 평가 ※ 평가조견표 주요 구성 : 사업 연속성, 시범사업 파급력, 홍보계획, 관리방안 등
	▼	고득점 順 지원후보과제 선정
	3차	• 제안서 원가산정 이후 최종지원금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확정된 최종지원금으로 사업 수행여부 결정, 포기 시 차상위 기관으로 기회 부여
기술료		미징수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1. 사업 목적

❍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확산 및 대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추진

2. 개요

❍ 사업명 :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 사업예산 : 총 10억원(과제당 최대 2억원, 7개 과제 내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평가를 통한 위탁용역으로 개발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고지‧안내 추진 법적 근거* 및 상호출자 방식의 사업비 운용 필요

* ‘고지’, ‘통지’, ‘안내’ 등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고 업무 전반으로 명시되어 추진하는 경우, 해당업무가 고지업무를 포함한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필요

- 고지․안내문의 발송시스템을 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 완료 후, 공모 참여 필수

3. 지원사항

❍ 우편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를 위한 관련 사업비 지원

4. 사업범위

❍ (시스템 구축)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 안내문의 전자화를 위한 생성·발송·관리 등 관련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시행) 협약 종료일 內 서비스 시행(’19.8월 내, 시범발송 포함)

※ 기한 내 서비스 미시행 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시 연기 가능

❍ (홍보)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내용, 효과 등에 대한 홍보 필수

5.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 방식(최소 1:1 매칭)

- 정부 지원금 : 과제당 최대 2억원(기관당 복수과제 지원 가능)

- 자체 부담금 : 총 사업비 대비 최소 50% 이상

※ 과제수행기관은 자체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을 준용

<전체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비영리기관)*
최소 25% 이상	최소 40% 이상	최소 50% 이상	최소 50% 이상

* ‘비영리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비영리기관)
자체부담금의 최소 20% 이상	자체부담금의 최소 26% 이상	자체부담금의 최소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정부 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중간 평가* 이후 30%를 지급

* 중간 평가(필요시 현장실사) 결과 평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중도탈락에 따른 잔금 미지급, 환수조치 등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6. 선정 방식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순으로 총 지원금內 지원(평가결과 평점 70점미만 지원 제외)

- 서류 심사(외부 8인, 내부 1인), 대면 심사(외부 8인, 내부 1인)를 통해 고득점 순 지원후보과제 선정

- 지원후보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가격평가(원가산정)를 통한 적정 규모 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7. 추진 일정

사업 공고 (’19.1~3月)	⇨	과제 선정 (4月)	⇨	사업 추진 (5月~)	⇨	결과 보고 (~11月)	⇨	협약 종료 (12月)
•KISA 홈페이지 •과기부 안내공문 •공모설명회(2月)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사업추진 •중간평가(7月) •시범발송(8月)		•최종평가 •결과보고 •성과홍보		•사업종료 •회계정산

※ 추진 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시범발송 일정이 지연될 시 주관기관과의 협의 필수

8.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 위원회
			과제신청기관 ※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사업 총괄 관련부처 협의 및 법·제도 개선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담기관)	ICT기금사업 기획·평가·관리
한국 인터넷진흥원 (주관기관)	사업 기획 및 추진 시범사업 공고·접수 및 선정·협약, 사업비 지급, 실태점검 및 성과관리 등
심사위원회	제안서 검토 및 평가, 우선순위 부여
과제신청기관 (수행기관)	시스템 구축, 서비스 운영 등 과제 수행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

※ 상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추진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9.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미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 소유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2년간 해당 서비스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주관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주관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본 시범사업 결과물의 사업화 실적에 대해 월별 제출 필수

❍ 수행기관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ICT기금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ca.kr)을 통해 사업관리 및 회계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자를 필수 지정하여 제안

10. 제안 요청 내용

❍ 종이기반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추진 배경, 서비스 대상(고지규모, 발송시기 등), 송달규정,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등

❍ 전자고지서ㆍ안내문의 생성, 발송, 관리 등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서비스 시행 또는 시범발송 일정의 구체적 제시

❍ 전자고지‧안내 등 업무의 전자화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방안 제시

❍ 향후 서비스 활용 방안 제시

II.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제출기한 : 2019년 3월 28일(목), 17:00(※ 제출기한 이후 접수불가)

❍ 접수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제안관련 문의처 : 전자문서확산팀 사업담당

(061-820-1444, 1439, 1477 paperlss@kisa.or.kr)

❍ 제출자료

구분	서류명	비고
1	• 지원신청서 원본 1부	붙임(서식1호) 참조
2	• 사업계획서(pdf) 원본 1부	붙임(서식2호) 참조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 인감증명서
6	• 사용인감계
7	• 시범사업 서약서 1부	붙임(서식4호) 참조
8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안서평가일 발표자 및 참석자
9	• 자체부담 현금·현물 출자 확인서 1부	붙임(서식6호) 참조
10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대면심사 제안서 발표자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료제출 불요

□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신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

❍ 신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의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한글 3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신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III.		평가절차 안내

□ 평가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서류 심사		송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등 법적 추진 근거 및 사업 내용 검토		심사위원회 (외부8인, 내부1인)
□
대면 심사		사업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시범사업의 파급력에 대한 심층 평가		심사위원회 (외부8인, 내부1인)
□
원가산정		대면심사 고득점 순 1.5배수 선정하여 신청금액 적정성 평가		원가산정 전문기관
□
심의·확정		우선협상대상기관과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의 조정 및 최종지원금 확정		주관기관
□
중간 평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회계사 동행) ※ 필요시 사업특성에 따라 현장실사로 대체		심사위원회
□
최종 평가		최종 결과 평가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심사, 중간, 최종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9인(외부 8인, 내부 1인) 구성

❍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각 단계별 평가결과가 평점 70점 미만일 시, 과락처리 원칙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전문위원회*는 산 ․ 학 ․ 연 민간전문가 5명이상으로 구성

* 예) 변호사, 회계사, 과제평가위원, 유관기관 부서장 등 전문단으로 구성

※ 사안에 따라 해당 과제 심사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 가능

□ 과제 선정 평가

❍ 서류 심사

- (개요) 법적 추진 근거 및 사업 내용 검토

- (평가대상) 접수 기간 내 접수된 과제 지원 신청서

- (평가기준) 사업추진 적정성,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관리방안 등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점수
추진체계 적정성 (30점)	ㅇ 제안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 협력체계	10
	ㅇ 세부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20
사업추진 타당성 (30점)	ㅇ 송달 규정의 타당성	15
	ㅇ 고유식별정보처리규정 등 추진 근거의 타당성	15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ㅇ 사업 목표(정량적·정성적) 제시의 적정성	10
	ㅇ 시범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10
	ㅇ 시범적용 계획의 달성 가능성	10
관리방안 (10점)	ㅇ 정부출연금 대비 자체부담금 비율(매칭펀드 부담비율)*	5
	ㅇ 위탁용역 계획의 적정성	5
총계		100

*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기관의 자부담금 비율로 산출

매칭펀드 부담비율 (50%미만은 결격)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점 수	1	2	3	4	5

❍ 대면 심사

- (개요) 수행자격이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의 타당성, 시범사업의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기관 선정

- (평가대상) 서류심사 통과 과제 대상(1.5배수)

- (평가방법) 과제책임자의 사업수행계획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진행하며,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 순위 결정

※ 발표시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면심사 일정은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기준) 사업 연속성, 시범사업의 파급력, 홍보계획, 관리방안 등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점수
사업 연속성 (30점)	ㅇ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 ㅇ 중장기 확산방안 제시여부	15
		15
시범사업 파급력 (30점)	ㅇ 고지대상 규모(발송건수 및 대상) ㅇ 종이기반 업무의 대체에 따른 비용절감	15
		15
홍보계획 (30점)	ㅇ 고지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 계획 ㅇ 시범사업 결과 홍보 계획	15
		15
관리방안 (10점)	ㅇ 사업비 구조 및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정 배분 ㅇ 기금사업 관리 인력의 확보	5
		5
총계		100

❍ 원가 산정 및 지원금 확정

- 대면심사 통과과제의 제안금액에 대한 전문기관 원가산정 추진

※ 지원금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며, 확정액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상위 기관 선정)

- 원가산정을 통한 선순위 사업자의 지원금 확정 이후 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잔여 예산 이내에서 평가 결과 순 신청과제 순차 지원

□ 중간 평가

❍ 사업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현황 점검, 사업비 사용, 관리 실태 등을 파악

※ 중간평가는 사업특성에 따라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하며, ICT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 등이 동행할 수 있음

❍ 과업 내용에 대한 주관기관의 평가(실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업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평가의견, 조치결과 자료는 최종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과제(평점 70점 미만)는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키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최종 평가

❍ 사업종료 전 결과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평점 70점 미만)

※ ’19년 10월 내, 시범발송을 해야 함에 따라 결과보고 시 시범발송 결과 포함

<중간평가 조견표>

정량평가 (20점)	평가항목 및 기준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점수
상반기 사업비 집행율 (10점)	90%이상 (10점)	80%이상 (9점)	60%이상 (8점)	50%이상 (7점)	50%미만 (6점)
	□	□	□	□	□
상반기 성과목표 달성률 (10점)	50%이상 (10점)	40%이상 (9점)	30%이상 (8점)	20%이상 (7점)	20%미만 (6점)	점수
	□	□	□	□	□

정성평가 (80점)	평가항목 및 기준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평가점수					점수
		매우우수 (36점 이상)	우 수 (32점 이상)	보 통 (24점 이상)	미 흡 (20점 이상)	매우 미흡 (20점 미만)
사업내용 달성현황 및 주요 성과물 (40점)	ㅇ계획된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확인 ㅇ추진된 상반기 주요 성과물이 충실하고 계획대비 적절한지에 대해 점검 확인	□	□	□	□	□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40점)	ㅇ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성과데이터 관리 저해요인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ㅇ기금사업 실태점검 관련하여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확인	□	□	□	□	□

평가의견	평가 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합계	점
		□	□	□	□	□

<최종평가 조견표>

정량평가(20점)	평가항목 및 기준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점수
	80%이상 (10점)	70%이상 (8점)	60%이상 (6점)	50%이상 (4점)	50%미만 (2점)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실적(10점)	□	□	□	□	□
성과목표치 달성률(10점)	□	□	□	□	□

정성평가(80점)	평가항목 및 기준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사업 관리 (15점)	ㅇ 재원의 효율적 관리, 계획된 일정에 따른 사업운영, 재원의 용도(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부합성)에 따른 사업비 사용 여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개선 여부 (10점)	ㅇ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사업 진행상 문제점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 여부 - 시범발송 결과 및 개선내용
성과지표 달성 여부 (30점)	ㅇ 객관적이고 의욕적인 성과목표치의 수립 및 달성 여부 - 전자고지 규모, 전자화에 따른 가치창출 효과
사업구조 개선 환류 여부 (15점)	ㅇ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진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반영 및 제도개선 여부 ㅇ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 성과 (10점)	ㅇ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의견	평가등급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미만)	합계	점
		□	□	□	□	□

※ 사업 결과 평가표는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의 취소

□ 신청기관이 지원 심사를 통과해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자의로 사업 포기 시, 주관기관에 포기 공문 접수 필수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IⅤ.		사업관리 및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출연금(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팀 구매담당(061-820-1129, 1157)

-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문의

□ 사업 수행 관련 안내

❍ 지원금 사용

- 사업관리는 ICT기금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ca.kr)을 통해 수행하며 사업등록,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 수행기관은 기금사업 관리인력을 필수 지정해야 하며, ICT기금사업관리시스템(PMS) 및 기금사업 회계정산 등의 교육 참석 필수

-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사업비 산정 시, 간접비 산정 불가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1에 따름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수행기관은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체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융합보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위탁계약 시 사전승인

- 신청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 필요

- 신청기관은 위탁용역 추진 시, 사업계획서 內 용역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본 시범사업의 수행주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제한 등)」에서 정하는 민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므로 하도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기관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 아래 승인사항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 서식]수행계획 변경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

나. 총괄책임자 변경

다. 과제 수행기간 변경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기금사업비의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바.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사. 취득가액 3천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자.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차. 제2호의 통보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참여연구원 변경

라.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정산 절차

①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6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주관기관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⑦ 주관기관이 정산결과 검토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제출)

① 협약서 1부

②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③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작성양식6]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에 작성

④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관리지침 <[작성양식7] 기금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 서식]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에 작성

* 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집행내역을 등록한 경우, 정 사업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계약종료 이후 2개월 이내 반납 필수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

❍ 수행기관은 사업 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방문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8월 중, 변경가능)

❍ 착수보고, 최종발표 추진(일정 및 방법 협의)

❍ 사업계획 변경 시 주관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제재 조치

❍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평가점수에 감점(-5점 이내) 적용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변호사, 회계사, 과제심사위원, 유관기관 부서장 등 5인 이상의 전문단으로 구성

□ 관련규정 및 근거

❍ 본 시범사업은 공모안내서, 협약서,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관리되며,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자체부담금 산정기준, 문제과제 제재조치, 결과물 등)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ㅇ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ㅇ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ㅇ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계약법, 주관기관(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V.		신청서 양식 등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관련 서식

※ 본 서식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신청 및 추진을 위한 자료입니다.

※ 본 내용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협약 체결 시 추가, 삭제 및 일부 수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지원신청서	1

[서식 2]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사업 계획서	3

[서식 3] 수행기관 협의 확인서	17

[서식 4]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사업 서약서	18

[서식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9

[서식 6] 자체 부담 현금·현물 출자 확인서	21

목 차

[서식1]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지원 신청서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지원신청서
과제 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행기간	협약일 ~ 2019. 11. 30.( 개월)
사업비현황 (천원)	정부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해당없음)
	* 필요시 작성
참여기업	* 필요시 작성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주관기관장 : (인감)/(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 과 제 명
2. 총수행기간	20XX. . . - 20XX.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자체부담금: 천원
5. 과제목표
* 사업을 통한 시범적용 및 목표 등을 작성
6. 추진근거
* 송달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규정 등을 기술
7. 주요내용
* 전자화 주요 내용 등을 요약
8. 과제수행방법
*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9.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10. 파급효과
* 예산절감, 효율 개선 등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서식2]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9. 0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가. 필요성

o 사업추진근거

-

※

나. 종이기반 업무 현황 및 문제점

o

-

※

다. 과제 수행의 파급효과

o

-

※

작성 요령
◦ 시범사업 수행 필요성 - 기존 문제점 및 시범사업 신청 배경 - 송달규정,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기술하고 해당 법 조항과 조문을 함께 기재할 것 ◦ 종이기반 (고지)업무 현황 및 문제점 - 종이 기반 업무의 처리현황, 발송규모, 비용발생 등 현황 기술 -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에 따른 문제점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 작성 ◦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효과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페이퍼리스 촉진 측면에서 기술)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추진 내용

o

-

※

나. 추진 방법 및 전략

o

-

※

다. 홍보 계획

o

-

※

작성 요령
◦ 사업 추진 내용 - 전자화 시범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등 기술 ◦ 추진 방법 및 전략 - 사업 추진 체계 및 전자고지 서비스 발송체계 등 기술 - 세부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등 기술 ◦ 홍보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 모바일 고지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및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3. 시스템 구성방안

o

-

※

작성 요령
◦ 전자화 시스템 구성, 연계 등 시스템 구성도 포함

4.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계획

o

-

※

Ⅱ		사업 수행부문

1. 최종 수행 목표

o

-

※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과제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수요자 등을 정량화, 구체화, 명확화하여 기재

2. 성과지표

o

-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19년
(예시) 전자고지 규모
(예시) 인력창출

작성 요령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에는 실적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ㅇ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사업명
▣ 개념정의			▣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년 도	(D)년	(D+1)년			(D+2)년
▣ 성과지표 목표
▣ 예산현황 및 목표(억원)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① 성과목표 달성 여건 및 전제

o

-

※

②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외의 외부요인

o

-

※

작성 요령
ㅇ 성과목표․지표별로 제시된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III		관리 부문

1. 사업관리

가. 추진체계 및 역할

o

-

※

작성 요령
ㅇ 수행기관의 추진체계도 포함

나. 사업수행 방법

o

-

※

다. 사업 수행 방법

1) 과제수행 분담 비율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용역 및 위탁과제 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 추진과제명 :

과제명
과제실시책임자	부서명		성 명
과제구분	일 반 용 역( ) / 위 탁 과 제( )
계 정 과 목	연구용역비( ) / 관리용역비( ) / 일반용역비( )
수행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필요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결과 활용계획

※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용역 추진 시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용역 체결 후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2. 사업 추진일정

순번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요구사항 분석
3
4
5
6
7
8
9

IV		수행기관 현황

기 관 명	* 국문(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기관연혁
기 관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종 업 원 수 연구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 채 비 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V		참여인력 현황

1. 참여 인력 총괄표

순번	소속기관	성명	직위	학위	참여 기간	신규 채용 여부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본 과제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과제수)
1					’19.3~ ’19.11	신규	20	30
2						기존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o

-

※

작성 요령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3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VI		사업 예산 계획

작성 요령
◦ 사업 예산 계획은 ‘ICT_기금사업_사업비산정_및_정산_등에_관한_기준(2018.2.8.개정’을 참고하여 작성 ◦ 주관기관의 사업 예산 계획에 회계정산비(일반수용비) 필수 계상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⑤합 계	⑥구성비 (%)
	①현금	②현금	③현물	④소계
주관기관						%
참여기관(해당 시)						%
합 계						100%
⑦구성비(%)					100%

2.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정부출연금 (현금)	자체부담금			총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차량비
	일반용역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 기타 비·세목 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필수

3. 예산 세부 계획(사업비 소요 명세서)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계
외부 인건비
		소계
총액

(2)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일반수용비	회계정산 수수료		1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차량비
일반용역비
총 액

※ 일반수용비의 회계감사관련 비용은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으로 변경 가능

(3) 유형자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현금)	비고
자산 취득비
총액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자산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 및 SW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취득자산의 내역 등록 필수. 단,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않음. 또한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필수

※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

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 당해 과제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5.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단위 : 천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서식 3] 수행계획 협의 확인서

수행계획 협의확인서

사 업 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인)
수요부처		담당자	(인)
사 업 비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검토항목	o 수행계획내용, 추진방법 및 성과목표(지표) 등의 적정성		양호/부적합
	o 시범사업 결과 활용 방안 및 발전 가능성 등 기대효과 적정성		양호/부적합
	o 비목별 사업비 편성내역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양호/부적합
종합의견	o

※ 별도 보완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행계획서 검토결과 적절함“으로 표기

상기 <    사 업 명   >의 수행계획서는 주관기관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확 인 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		(인)

※ 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작성요령을 지우고 제출할 것

[서식 4]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지사업 서약서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서약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본인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가 2019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 년    월   일

참 여 기 관 장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사업 참여율 합계 확인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6]

자체 부담 현금·현물 출자 확인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수행 기관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체부담 현금·현물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 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자체부담금			총 계			구성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차량비
	일반용역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2019 년    월   일

참 여 기 관 장 :                 (인)

사 업 책 임 자 :                 (인)

현금부담 / 현물출자기관: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정부출연금 (현금)	자체부담금			총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재료비/차량비
	일반용역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 현물출자 시, 구입가 및 연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 필요하며, 사업 선정 과정 및 중간 점검 과정 등을 통해 회계사 검증 및 현장 실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