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5호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

(단위 : 억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비R&D	285	1년 이내	5	‘19.3월	‘19.4월.	‘19.4~5월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단, 제주지역 Free-Track 지원한도 최대 10억(지방비)까지 가능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5억원 (국비 167억원, 지방비 11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19.4~’20.3)

□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ㅇ사업목표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일자리평가 적용 등)와 방법의 구체성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ㅇ사업수행내용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기대 효과	ㅇ기대효과	ㅇ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ㅇ지역산업 기여도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341	1,669	3,010
대구	1,341	2,075	3,416
광주	1,341	898	2,239
대전	1,341	-	1,341
울산	1,091	-	1,091
세종	478	259	737
강원	1,091	991	2,082
충북	1,091	255	1,346
충남	1,091	2,467	3,558
전북	1,841	375	2,216
전남	1,091	-	1,091
경북	1,841	789	2,630
경남	842	1,018	1,860
제주	842	1,000	1,842
합계	16,663	11,796	28,459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3.18.		∼4.15.		∼4.23.		∼4.30.		∼5월초		∼5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4.08.(월) 09:00 ~ 2019.4.1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4.09.(화) 09:00 ~ 2019.4.16.(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명	문의전화	주 소
부산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대구	053-818-959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광주	062-604-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전	042-864-4271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울산	052-248-5765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033-258-265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충북	043-278-2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	041-415-21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전남	061-399-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	053-818-950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055-259-34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제주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명	일자	시간	장소
부산	3.26(화)	14:00 ~	부산광역시 엄궁동 70-16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대구	3.28(목)	16:00 ~	(재)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지구관(성서소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호산동)
광주	3.28(목)	14:00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2
대전	3.26(화)	14:0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울산	3.29(금)	14:00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대강당
강원	3.27(수)	14:00 ~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업보육센터(112) 보듬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충북	3.27(수)	14:00 ~	충청북도 C&V 센터 2층 1중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커뮤니케니션 및 벤처연구센터)
충남 (세종)	3.28(목)	14:0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전북	3.27(수)	14: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번지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남	3.26(화)	14:00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 5호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경북	3.27(수)	14:00 ~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 1길 24-24,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회의실
경남	3.29(금)	14:0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
제주	3.26(화)	14: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4층 대회의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