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1.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개요

□ 특 구 명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실증기간) : 2019. 12. 6. ~ 2023. 12. 5.(4년)

□ 지정목적 : 근거법령 미비와 기존 법령 적용 한계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수소그린모빌리티 제품 실증 및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

□ 사업현황 :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2. 이용자고지 개요

□ 대상사업 :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실증특례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국산화)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 실증(추가실증)

□ 일    정 : 2020. 12. 7. ~ 2023. 12. 5.

□ 고지방법 :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

□ 고지내용 : ①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 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추가 실증)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①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국산화)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 실증)

* 특구사업자: ㈜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주)원일티엔아이,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현대제뉴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울산테크노파크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및 내용

• 수소연료전지 탑재 실내용 지게차

※ 기존 MEA 적용 실증(‘21.03), 국산 MEA 적용 실증(‘21.04), 고체수소파워팩 적용(‘22.11),

추가 5톤 수소연료전지지게차 실증(‘22.11)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 구역

➊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1,287,000m2)

➋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812-2, 813-3(24,469m2), 812-1(13,436m2)

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42,730m2)

➍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14,094m2)

➎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10,783m2)

➏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5,404m2)

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9번지(15,967m2)

➑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산업단지 산 65-2번지 외(165,700m2)

➒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211,700m2)

➓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71,623m2)

• 기간: 2020년 12월 7일 ~ 2023년 12월 5일

• 규모: 수소연료전지 탑재 지게차 10대 실증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 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 (현재 30~40%)

** 10kW 초과 연료전지파워팩은 KS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AH 372, KC인증)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자재 및 방폭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대인: 인당 1.8억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

5. 그 밖에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