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17일

1.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개요

□ 특 구 명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실증기간) : 2019. 12. 6. ~ 2021. 12. 5.(2년)

□ 지정목적 : 근거법령 미비와 기존 법령 적용 한계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수소그린모빌리티 제품 실증 및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

□ 사업현황 :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2. 이용자고지 개요

□ 대상사업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실증특례

①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 실증

②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 일    정 : 2021. 3. 31. ~ 2021. 12. 5.

□ 고지방법 :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

□ 고지내용 : ①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 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①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 실증)

* 특구사업자: ㈜빈센, 에이치엘비㈜ 복합소재사업본부, 범한퓨얼셀㈜, 한국선급, ㈜스마트오션, 울산테크노파크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및 내용

• 수소연료전지 탑재 소형 선박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 구역

➊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1,287,000m2)

❷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3~4, 1208-6~10(12,865m2)

❸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21 소형선박부두(5,300m2)

➍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앞바다 – 태화강 일대

• 기간: 2021년 3월 31일 ~ 2021년 12월 5일

• 규모: 수소연료전지 탑재 수소선박 2대 실증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부터 운항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및 시행

• (선박건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시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 관점) 수립 및 적용

• (연료전지) KSC 8569에 준하는 KS인증(수소타입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실시 후) 및 정부 또는 선급에서 제시하는 환경시험수행

• (운행) 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적용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대인: 인당 1.8억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

5. 그 밖에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②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특구사업자: 제이엔케이히터㈜, ㈜덕양, ㈜스마트오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및 내용

• 수소연료전지 탑재 소형선박 수소충전소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 구역

➊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1,287,000m2)

➋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42,730m2)

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21 소형선박부두(5,300m2)

➍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863-3번지(16,500m2)

• 기간: 2021년 3월 31일 ~ 2021년 12월 5일

• 규모: 수소연료전지 탑재 수소선박충전소 1기 실증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 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해상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 적용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대인: 인당 1.8억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

5. 그 밖에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