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1호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신청서 제 출	⇨	신청서 검 토	⇨	1차 인증심사	⇨	현장심사	⇨	2차 인증심사	⇨	예정공고 및 의견 수렴	⇨	인증서 발 급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24. (월) ~ 2. 25. (금) 18:00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신청서 등

구분	서류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붙임 1 참고) - (신규)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연장)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3.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붙임 3 참고) 4. 청렴 서약서(붙임 4 참고)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6.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7. 특허,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참고사항	1.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2.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3.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4.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5.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6.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7.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추진 일정

주요내용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신청서 제출	1.24.~2.25.	5월	11~12월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3월	6월	‘23년 1월
1차심사	3~4월	7월	‘23년 1월
현장심사	4~5월	8월	‘23년 2월
2차심사	5월	9월	‘23년 3월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	6월	10월	‘23년 4월
인증서 발급	7월	11월	‘23년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90, 9180, 9028)

※ 신청 시스템(www.ksis.go.kr)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9)

붙임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재난안전제품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정 보	업체명 (성 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 연구원(소) [ ]정부출연 연구원(소) [ ]대학교 [ ]기타
소재지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제품명	모델명(규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사유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주 수요처
제품 설명(요약)
업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전자우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6쪽 중 제1쪽)
일반현황	신청제품명	한글
		영문
	업체명	한글
		영문
	소재지	한글
		영문
	대표자	한글		전화번호
		영문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총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신청제품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신청제품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주 생산품
	주 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국내
		국외
	신청제품 주 경쟁업체	국내
		국외
	인증실적	[ ] 신기술/신제품 인증	[ ] 우수조달제품			[ ] 기타 기술인증
		인증명(제품명)
	동일 품목의 기 인증 여부

(6쪽 중 제2쪽)
신청제품 설 명	용도
	제품의 구조
	제품 작동원리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

(6쪽 중 제3쪽)
신청제품 설 명	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기존 제품의 문제점
		개선방법(핵심기술 및 개선결과)
	개발기술 핵심내용	제품 주요성능	평가항목	신청제품	국내 기존제품	국외 기존제품
		국내 경쟁제품과의 기술성 비교

(6쪽 중 제4쪽)
신청제품 개발이력	개발방법
	개발기간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국산화율	%(원가금액대비)
		주요 수입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등록여부)	등록 또는 출원번호(일자)	제목	등록 또는 출원 핵심내용 요약
		특허(출원)
		특허(등록)

(6쪽 중 제5쪽)
신청제품 평가결과 (제품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제품명
	모델명
	기업명
	기준(안) 작성 참고자료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시료
	신청제품 인증실적
	[ ] 신기술적용제품			[ ] 신제품 인증		[ ] 우수조달제품		[ ] 성능인증			[ ] 기타( )
	번호	평가항목			평가방법		인증기준		평가결과			비고
									신청제품	경쟁제품

(6쪽 중 제6쪽)
품질경영 체 계	상품·가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
	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
	불합격시의 조치계획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기타 품질 경영 사항

붙임 3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 기업	업체명
	담당자		이름				직함
			핸드폰				이메일
신청 제품	제품명
	모델명
	신청제품 기술분야 (택 1)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소재 □ 화학·생명 □ 건설·환경 □ 에너지
	기술 핵심단어 (5개 이상)
	인증대상(품목)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1 참조		대분류				중분류
			용도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2 참조		대분류				중분류
			세부유형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기본 검토 항목	검토항목						적합여부 (○ / X)		근거 (증명자료 등 별첨)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요건(강제인증 등) 획득 여부 (획득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적합 / 미획득 : 부적합)
	특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침해하지 않음 : 적합 / 침해함 : 부적합)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기능과 관련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 (존재하지 않음 : 적합 / 존재함 : 부적합)
	신청제품(모델 포함)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했는지 여부 (특정모델 제시 : 적합 / 포괄적 제시 : 부적합)
	신청제품이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품에 해당 : 적합 / 소프트웨어 등 : 부적합)
현장 ･ 품질 항목	현장심사 주소		※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제조공장 또는 설치장소
	품질경영 체계 구축여부		[ ] 있음 (인증기간 : 년 월 일까지)
			[ ] ISO9001		[ ] IATF16949			[ ]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자체)
			[ ]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신청 관련 사전검토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신청인)

업  체  명 :

대표자명 :

신청제품명 :

본 사(인)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품목) 유형

대분류	중분류	품목별 정의
1.예측․진단	1-1. 재난예측 제품	기상 및 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1-2. 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1-3. 비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점검하는 제품
2. 감지	2-1. 모니터링 제품	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2-2. 안전센서 제품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3. 대비	3-1. 개인보호구 제품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
	3-2. 시설물보강 제품	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
4. 대응	4-1. 확산방지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2. 위험인자해소 제품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5. 대피	5-1. 비상탈출 제품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5-2. 대피안내 제품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6. 구조	6-1. 해상구조 제품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6-2. 구조물 내 구조 제품	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시설)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6-3. 야외구조 제품	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7. 복구	7-1. 시설물복구 제품	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7-2. 구호 제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8. 기타	8-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참고 2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세부 유형
1. 자연재난	1-1.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우박
	1-2. 기상재난	가뭄, 낙뢰, 폭염, 한파, 황사, 오존
	1-3.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지진, 지반침하(싱크홀), 토석류, 화산폭발
	1-4. 해양재난	적조, 조수, 지진해일, 파랑, 폭풍해일, 풍랑, 해안침식
	1-5.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우주재해(소행성 등)
2. 사회재난	2-1.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가축 등 전염병
	2-2. 교통사고	도로교통, 해양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재난·사고
	2-3. 화재·폭발	산불, 화재, 가스사고, 폭발사고
	2-4.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2-5. 미세먼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미세먼지
	2-6.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2-7.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에너지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용수 기반시설 사고
	2-8.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사이버 테러
	2-9.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무선 통신설비 사고
3. 안전사고	3-1. 산업재난사고	농어업 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사고, 의약품 사고, 의료기기 사고
	3-2. 치안	범죄,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전시테러
	3-3.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전기·가스, 등산·레저, 물놀이, 생활제품, 연안 사고
4. 기타	4-1. 기타 재난·사고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