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50호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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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 공급기업 :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
판매하는 기업(리셀러* 제외)

* 리셀러 :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 수요기업 :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

□ 신청대상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선정규모 :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 선정규모는 없음

□ 신청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3개 서비스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 상품으로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중복 신청은 불가

< 모집 분야 >

서비스 분야	서비스 개요
① 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1)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는 ‘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에듀테크 분야 중 어학, 직무교육, 코딩교육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학습관리 서비스(LMS) 등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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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및 제외 대상

◈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급기업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본요건

①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기업 (리셀러 제외)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 경우도 자체 개발로 인정

② 수요기업의 이용 실적(시스템 로그 기록)을 보유한 기업

-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매월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수요기업 로그인 기록 엑셀자료 예시 >

공급기업	수요기업 (사용자수)	서비스명	결제일	월 단위 접속기록
				3월	4월	5월	6월	7월	…
A사	가 (5)	▤▥▦▧	2.27	20	21	21	23	25	…
	나 (10)	▩▧▥▤	3.8	-	12	15	11	4	…

*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서비스 개요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정평가시 검토 예정

** 선정평가 시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 준비 필요

③ 시장 판매가격을 증빙*․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 판매상품 URL(자사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예시) 키오스크,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기, PC 등 장비의 제공·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22.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2.1.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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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서비스 상품 등록 및 결제대금 지급 절차(안) >

□ 서비스 상품 등록 및 결제대금 지급 절차

① (서비스 상품 등록 신청) 공급기업은 사업 신청 시,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원 한도(부가세 포함)로 최대 3개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등록

*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가격은 원칙상 최대 220만원이나, 선정평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440만원까지 등록 가능

(예시) 월간 과금체계가 아닌 서비스 상품으로, 서비스 1회 제공으로 부득이 220만원이 넘는 경우 등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 결제 전에 상품 가격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하게 공지

< 서비스 상품 가격 구성(예시) >

상품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정부 지원금 (70%)	자부담금 (30%)
2,200,000원	1,400,000원	600,000원	200,000원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최대 28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서비스 상품 등록 승인)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상품 등록을 승인

* 신청한 서비스 상품 중 일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서비스 상품 결제) 수요기업은 선정 후 90일 이내 바우처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을 결제

*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20만원(부가세 포함)까지만 결제 가능

** 결제수단(3종) : ①신한 개인체크카드, ②신한 법인체크카드, ③제로페이 상품권

④ (서비스 상품 제공) 공급기업은 결제한 수요기업에 서비스 상품을 제공

⑤ (대금지급 전 사용여부 확인) 공급기업은 결제 후 30일 이내의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로그기록을 플랫폼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상품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제출방법은 ‘공급기업 사업 신청 FAQ’ 참조 (1월 초 플랫폼 내 게시 예정)

⑥ (결제대금 지급 요청) 전담기관은 서비스 상품 실사용이 확인되면 플랫폼을 통해 결제기관에 결제대금 지급 요청

⑦ (결제대금 지급) 결제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결제대금 지급

□ 실제 사용여부 점검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결제 후, 매월 말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한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로그기록을 플랫폼에 제출(1년간)

◦ 수요기업이 3개월 연속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공급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남은 기간의 바우처(보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상품 제공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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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목) 09:00 ~ 1월 20일(목), 17: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플랫폼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신청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② 신청기간 내 모든 제출서류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함

③ 신청기간 내 향후 실제 판매될 서비스 상품 설명내용(인포그래픽, 서비스 개요, 특징, 홍보물 등)을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 즉, 평가 시 플랫폼에 등록한 내용 그대로 판매될 예정이며,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등록해야 함

④ 신청기간 이후,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 및 접수 서류 일체 수정·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자료 업로드, 서비스 상품 등록)

◦ 사업 신청은 해당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 1개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원 한도로 최대 3개 상품까지 등록 가능 (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

① 플랫폼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메뉴 클릭 → ④ 공급기업 정보 입력 → ⑤ 서비스 상품 등록(최대 3개) → ⑥ 사업신청(신청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공급기업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1월초 플랫폼 내 게시 예정)

□ 제출서류 :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업로드

구분

목록

비고

서비스 상품

확인 서류

(필수)

⦁서비스 개요서(서비스 상품 요약서 등)

* 서비스 상품 내용, 가격 책정내역 등

**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로그기록 제출 계획 등

-

⦁서비스 상품 시장가격 확인서류 (①, ② 필수)

① 서비스 상품 판매 사이트 주소 (URL)

* 자사 홈페이지 또는 오픈마켓 판매주소 등으로 실제 판매하는 상품인지 여부 확인 (댓글, 리뷰 등을 종합확인)

* URL은 등록 서비스 상품과 관계된 상품이 확인되어야 함

② 서비스 상품 판매 계약서, 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시장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등록 서비스 상품과 관계된 자료이어야 함

사업자

관련 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접수 마감일

(‘22.1.20)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재정건전성 확인서류 (‘19년, ’20년)

구분	제출서류
개인 사업자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재무상태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중 택일)
법인 사업자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중 택일) ③ 법인등기부등본

* 접수 마감일(‘21.1.20)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미제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인증서, 메인비즈 인증서 (중 택일)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 마감일

(‘22.1.20)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기타

⦁청렴서약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증빙

해당 시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최근 5개년(‘16~’20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사업수행증명서(수행확인서) 및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

*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선정평가 탈락)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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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 공급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

평가단계				수행내용		비고
요건검토				· 채무불이행, 휴‧폐업 여부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확인		1월중
□
서류평가				·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서비스 적합성, 제공 안정성 등 평가		2월초
□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 우수성 등 평가		2월중
□
최종선정				· 공급기업 최종선정 공지		2월말 ~ 3월초

* 평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검토,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선정

-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진행

- (서류평가) 서비스 적합성 및 제공 안정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합산)하고, 서류평가 통과기업(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의 40%에 미달시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탈락(과락제 적용)

< 서류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주요내용
1. 서비스 적합성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신청 서비스 분야 관련성 및 적합성
2. 서비스 제공 안정성	서비스 운영 안정성
	재정 건전성
3. 서비스 운영 실적	고정적 서비스 수요자(유저) 확보 현황
	최근 3년 서비스 제공 실적(유저 수 포함)

* 창업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의 경우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제외(최종점수는 재정건전성 지표를 제외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내용	제출서류	점수
▪ ’16~’20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사업수행증명서 (수행 확인서)	최대 5점 (사업당 1점)
▪ ’16~’20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선정기업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 가점 인정 사업은 ‘참고1(공고문 15~17쪽)’ 참조

** 가점 인정 사업 수행 중 ‘중도포기‧중단‧실패’일 경우는 불인정하고, 제출서류는 사업수행증명서(수행 확인서(K-startup))와 최종평가결과 확인증(Smtech)만 인정하며 협약서 불인정

- (발표평가) 서비스 상품 이행 계획 및 역량, 우수성, 판매 및 홍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선정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의 40%에 미달시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탈락(과락제 적용)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등)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평가로 운영 예정(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대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발표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주요내용
1.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	서비스 이행을 위한 계획 및 목표, 체계의 타당성
	서비스 이행 능력의 전문성 및 우수성 (수행조직, 참여인력 전문성 등)
2. 서비스 우수성	서비스의 구체성 및 필요성
	서비스 편의성
	공급단가의 적정성
3. 판매 및 홍보전략	서비스 제공 내용의 차별성, 수요기업 대상 홍보·영업 전략

* 발표평가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신청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 ’22. 1월초 예정

◦ 전담기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명 (세부 일정은 플랫폼을 통해 게시할 예정)

□ 최종선정 : ‘22. 2월말 ~ 3월초

◦ 플랫폼을 통해 공지(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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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게 있음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공급기업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참여제한(1~3년) 중인 기업은 사업 신청 불가

- 단, 일부 서비스 상품 판매만 중지된 기업의 경우 본 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판매가 중지된 서비스 상품 등록은 불가

* 현재 참여제한 중이 아니더라도, 선정 이후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조치 시 사업비 환수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검토 등을 위하여 휴‧폐업사실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한 서비스상품(3개) 중 비대면 바우처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을 경우 일부(1~2개)만 선정될 수 있음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만 가능하며, 플랫폼에 등록하는 서비스 상품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은 가격, 구성 등이 동일하여야 함

- 평가 시 서비스 상품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히 증빙하여야 함

◦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 일체가 수정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상품을 신중하게 등록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플랫폼에 등록한 서비스 상품과 다른 경우는 등록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이 추가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서비스 상품 판매·결제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제공‧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제공‧판매하는 공급기업 및 대표자에게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은 서비스 상품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과 연계된 카드사 가맹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제에 따른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공급기업의 바우처 판매액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 상품을 유료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통해 제공‧판매하는 것을 금함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공급기업이 판매 완료한 서비스 상품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하여 공급기업의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할 수 있음

◦ 서비스에 대한 점검결과 서비스 공급이 부실한 기업은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될 수 있고,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업은 퇴출 조치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검증 및 공급기업 실사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

◦ 수요기업 휴·폐업 시 해당 시점까지는 실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여 후순위 기업에 배정

◦ 본 사업의 협약기간 내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 확인 등을 위한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공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서비스 개요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신청자격 및 신청(지원) 제외대상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수요기업 로그기록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공급기업은 보유한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 및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로그기록을 제3자(전담기관, 운영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게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은 추후 제공 예정

◦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수요기업은 선정 취소되며, 30일 동안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 비용은 공급기업이 부담

◦ 수요기업이 3개월 연속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공급기업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남은 기간의 바우처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

◦ 공급기업은 매월 말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의 로그인 기록(엑셀자료)및 로그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사업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행위 확인 시 사업비 환수, 수사의뢰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공급기업이 판매금액의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리베이트”)

* (예시) 공급기업 A사는 판매대행업체 B사가 모집한 수요기업들이 A사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한 대가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천만원을 B사에 지급

-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현금‧현물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에
지급하는 행위(“페이백”)

* (예시) 공급기업 C사는 수요기업 D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 D사에 제공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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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지침, 협약서 및 약관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지 예정

□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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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 사업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 (044-410-1990)

참고 1		가점 사업 목록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 (’16년∼’20년)

◦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일반형(Track 2), 투자형  * 교육만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창업성공패키지 (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3대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R&D지원사업 목록 (‘16년∼‘2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 융복합기술개발, 센터연계형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현장기획과제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첫걸음 R&D, 도약R&D,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현장수요형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 R&D기획지원, R&D기획역량강화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 주관기관 공동활용, 자유형 공동활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취업연계R&D교육센터운영

◦ WC300 프로젝트 지원

- WC300 R&D,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중견기업글로벌도약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도전기술개발, 사업전환 기술개발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 협력희망기업진단, 산연 협력기술개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 산학협력 R&D, 산연협력 R&D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연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

분류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발급처
필수서류	① 서비스 개요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공고문 페이지의 첨부양식 작성·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③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 또는 손익계산서 (‘19년, ‘20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벤처기업확인서	정부24(www.gov.kr) 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
		이노비즈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www.mainbiz.go.kr)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⑥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공고문 페이지의 첨부양식 작성·제출
가점서류	중소벤처기업부 ’16~’20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사업수행증명서(수행확인서) 및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지원받은 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별 수행확인서 전체 제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K-Startup(www.k-startup.go.kr) * 발급방법 : k-Startup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사업관리 → 내정보관리(이용환경관리) → 증명서발급 → 사업수행증명서(수행확인서) 발급 **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재발급은 졸업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
			R&D 지원사업 : SMTECH(www.smtech.go.kr) * 발급방법 : Smtech 로그인 → 고객지원 → 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하기 → 최종평가확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