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새로운 규제 및 해당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시거나 규제혁신 관련 신기술·신사업 아이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전 개요 >

▶ 목적 : 규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개최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 및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 발굴

▶ 대상 : 규제자유특구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신 기업 및 기관 담당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

- 규제혁신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대학(원)생

- 신기술·신사업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누구나

▶ 신청기간 : 2020. 6. 22(월) ~ 7. 22(수)까지

▶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http://rfz.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 참가자격

○ 규제자유특구 관련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신 기업 및 기관 담당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

- 규제혁신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대학(원)생

- 신기술·신사업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누구나

2. 참가분야

아래의 기술분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련 새로운 규제 및 해당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응모

➀ 바이오·의료(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웰니스, 바이오메디컬 등)

➁ 자원·에너지(스마트 안전제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에너지 신산업 등)

➂ 자율교통 및 친환경 운송(미래차, e-모빌리티, 자율주행, 무인저속 특장차, 수소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무인선박,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④ 정보통신(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블록체인, 등)

⑤ 기타 기술분야

3. 신청기간 : 2020. 6. 22(월) ~ 7. 22(수)까지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식 파일 다운로드 : http://rfz.go.kr 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팝업창 클릭 후 하단 ‘공모전 제출양식’클릭)

○ 서식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이메일 접수 : 작성된 서식을 메일로 송부(rfsz@kiat.or.kr)

- 파일로 제출 시 유의사항

→ 파일명은 반드시“참가분야명_참가자명_제출자 이메일”로 작성

(단체일 경우 참가자명은 대표자명으로 작성)

※ 파일명 예시

예시)“바이오의료_홍길동_rfsz@kiat.or.kr”(단체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➀ 제출양식에 포함 된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인쇄하여 서명 후 스캔본(PDF, 이미지(JPG) 등) 제출

➁ 기획서는 한글파일(HWP), 워드파일(WORD), 파워포인트(PPT) 중 1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5. 심사방법 및 선정규모

<공모전 일정>

공고	⇨	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2차 결선 진출자 대상 컨설팅	⇨	2차 발표심사 및 시상
6.22(월)		6.22(월)~ 7.22(수)		7월 말		7월 말~ 8월 말		9.3(목)

□ 1차 예선-서류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 선발

- (선정규모) 총 14명(팀) 선발예정

- (심사기준)

분 야	구 분	배점	세 부 항 목
기획서 평가기준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20	- 규제자유특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 해당 기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완성도
	규제의 명확성 및 참신성	30	- 제시된 규제가 현 법령, 행정절차 등에 가로막힌 명백한 규제가 맞는지 여부(포지티브 규제, 규제공백 등도 제시가능) - 제시된 규제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 해당 기획서 내용의 사업화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 해당 기획서 내용이 실현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산업적·경제적·정책적 효과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20	- 해당 기획서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 해당 특구가 위치한 지역의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과의 정합성
	총점	100

- (심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선정 제외

◇ 신청서 및 기획서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처분된 경우

□ 기획서 컨설팅

- (진행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 14명(팀)에 대해 특구 운영 담당자 및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기획서 내용의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진행

- (진행내용) 기획서에 제시된 특구계획 내용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사업성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특구 관련 담당자와의 컨설팅 운영

□ 2차 결선-발표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 14명(팀) ※예정

- (선정규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시상규모 및 내용 확정

- (심사기준)

분 야	구 분	배점	세 부 항 목
발표자료 평가기준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20	- 규제자유특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 해당 기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완성도
	규제의 명확성 및 참신성	30	- 제시된 규제가 현 법령, 행정절차 등에 가로막힌 명백한 규제가 맞는지 여부(포지티브 규제, 규제공백 등도 제시가능) - 제시된 규제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 해당 기획서 내용의 사업화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 해당 기획서 내용이 실현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산업적·경제적·정책적 효과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20	- 해당 기획서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 해당 특구가 위치한 지역의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과의 정합성
	총점	100

* 발표는 파워포인트(PPT)로 진행됨

6. 시상 및 시상 내용

○ 발표심사 및 시상

- 일자: 2020. 09. 03 (목) ※1차 선정작에 한해 추후 세부일정 공유

- 장소: 코엑스 A홀 내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중소기업연구원장상, 장려상 등

6명(팀) 시상

* 발표심사 및 시상식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변동 가능

* 1차 선정자가 2차 발표심사에 불참 시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상 내용

상격 및 상장	수상자	시상금	총상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1명(팀)	300만원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명(팀)	200만원	200만원
우수상 (중소기업연구원장상)	1명(팀)	150만원	150만원
장려상	3명(팀)	-	-
계	6명(팀)		650만원

* 1차 예선 진출 14명(팀)에게 과제 기획비 50만원 지급 예정

* 장려상 등 포상내용 변동가능

* 제세공과금 별도

7. 유의사항 등 기타 안내

<유의사항>

- 참가신청은 개인,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고, 단체로 신청한 구성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함. 단체로 신청한 구성원이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업 아이템을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함.

- 아이디어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 기존에 지정된 특구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동일하게 제출한 자,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는 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을 제출한 자 등은 참가가 제외됨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사업아이템명칭, 기업명, 대표자, 팀원, 기획서 등 참가자가 작성한 신청 내용 변경 불가함.

- 참가신청서 및 기획서 등의 허위 작성,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또는 표절한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됨.

-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활용 방안>

-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규제 반영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적용으로 연결·추진 되는 것은 아님.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제출 공모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귀속>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귀속되며

저작료는 상금으로 대체.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실행 사업에서 필요 시,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응모자는 주최·주관사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킬 의무가 있음.

8. 문의처 :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무국

rfsz@kiat.or.kr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