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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5호	분야공모

2022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조사목적

◦ '22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민수 선도 기술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

-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추진분야 해당 기술

※ 레이다, 전자광학/IR, 항법, 레이저, 소나 센서, 재난/전장정보 가시화, 차세대 통신 네트웍, 지상 무인/자율, 해양 무인/자율, 항공 무인/자율, 차세대 에너지, 이차전지/연료전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 복합재료, 세라믹 재료

- 기타 민‧군 동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Ⅲ.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 제안서 접수 양식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붙임 1]

□ 제안서 접수 방법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붙임 2]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과제신청

◦기간 : 2021년 4월 14일 ~ 2021년 6월 11일 17:00까지

Ⅳ. 제안서 작성 시 유의 및 참고사항

◦제안서는 과제의 기술수준, 민·군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시장규모,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旣 지원된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시 일정비율 가산점 부여 (세부 내용은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시 안내 예정)

Ⅴ. 제안서 발표(활용성 평가) 사항

◦민․군 활용성 평가시, 희망하는 제안자에 한하여 평가위원에게 20분간 제안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가능(비희망자는 제안서를 통한 서면평가)

◦발표 및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공지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사용하며, 당일 추가 자료 활용 가능

◦민․군 활용성 평가항목 및 배점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표 9]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표준서식 준용

순번	활용성 평가항목
	구분	민 활용성	배점	군 활용성	배점
1	기술 개발 필요성 (40)	· 민수분야 핵심기술 여부 · 민수분야 활용(시장 진입/창출, 시장선도, 기존제품 대체) 가능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40	· 군수분야 핵심기술 여부 · 군수분야 활용(군사적 유용성, 긴급성, 새로운/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40
2
3
4	기술 개발 가능성 (30)	· 최종 목표의 적절성 · 민수분야 정량적 목표의 성능지표 식별,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 민수분야 연구개발내용의 적절성	30	· 최종 목표의 적절성 · 군수분야 정량적 목표의 성능지표 식별,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 군수분야 연구개발내용의 적절성	30
5
6
7
8	계획의 합리성 (10)	· 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10	· 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10
9
10	파급 효과 (20)	· 경제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시장창출, 수출, 비용절감, 지재권, 고용창출 등)	20	·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 획득 및 운용비용 절감 등)	20
11
계 (100점 만점)				계 (100점 만점)

※ 민 활용성 적합과제를 대상으로 군 활용성 평가 진행

※ [별표 9]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은 부적합 판정. 단 60점 이상이라도 중복성 평가에서 전문위원회 재적 위원 이상 중복으로 평가한 경우는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판정

Ⅵ. 향후계획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차수	일 자	시 간	지 역	장 소
1차	4.20.(화)	13:30∼17:00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2차	4.23.(금)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3차	4.26.(월)		창원	창원 컨벤션센터
4차	4.28.(수)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설명회 참석전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확인

◦제안서 평가 및 과제 기획 : ’21. 7. ~ ’21.12. (예정)

◦위원회 승인 : ’22. 2. (예정)

◦주관기관 선정 공고 및 협약 : ’22. 3. ~ ’22. 5. (예정)

Ⅶ. 문의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부

◦기획절차 및 일정 :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3, 6021, 6082

◦제안서 온라인 접수 :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3

◦대상분야 및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 (042) 607- [아래번호]

전기/전자	6090	해양/무인	6044
정보/SW	6016	항공/추진	6043
통신/RF	6047	소재/공정	6046
센서	6090	에너지	6088
기계/로봇	6044	생명/환경/화학	6048

◦전산(포털) 장애문의 : (042) 607- 6017

붙임 1. 겸용과제 수요조사서 양식

붙임 2. 전산(포탈)등록 절차

붙임 3. 기술분류표(국가과학, 국방과학, 민군사업)

붙임 4. 기술성숙도(TRL) 참고표(산업_국방분야)

붙임 5. 겸용과제 수요조사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