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3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의 구성(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대책본부 구성원 중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원관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함

나.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관”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

다. 대책본부 편성기준(안 제8조제1항)

-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

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안 제8조의2)

-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

마.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 확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현행)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

(개정)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및 지원관, 실ㆍ국ㆍ본부의 장 및 부서장

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안 제21조제3항)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 등을 작성ㆍ활용하도록 함

사. 용어 정비 (안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를 “실ㆍ국ㆍ본부의 장”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전화 (052) 229-4231, 팩스 (052) 229-36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대책본부의 기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통제관 및 담당관”을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통제관 및 담당관”을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업무”를 “홍보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을 각각 “실ㆍ국ㆍ본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을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원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제4조제1항제1호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 수습홍보”를 “재난수습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 수습업무”를 “상황판단회의ㆍ대책본부 운영 주관 등 재난수습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대외협력 및 대책본부 구성 등 행정업무 지원

8.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을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지원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를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을 “실ㆍ국ㆍ본부의 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1.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및 지원관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실장ㆍ국장 및 소방본부장”을 “실ㆍ국ㆍ본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국장 및 과장”을 “실ㆍ국ㆍ본부의 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대책본부장이 따로”를 “대책본부장이”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도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 등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책본부의 기능) (생 략)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현행과 같음)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 대책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대책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
1. 본부장: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대책본부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대변인: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	4. ----- 홍보업무 -----------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 유형--------------------------------------------- 실ㆍ국ㆍ본부의 장. ----------- 실ㆍ국ㆍ본부의 장---------------------------------------------------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6. -----------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
<신 설>	7. 지원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1. 대책본부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4. ---- 재난수습 홍보 ----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 상황판단회의ㆍ대책본부 운영 주관 등 재난수습 업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7.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대외협력 및 대책본부 구성 등 행정업무 지원
<신 설>	8.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지원관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	1.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및 지원관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	2. -------------- 실ㆍ국ㆍ본부의 장 및 부서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장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다만, 소방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업무 총괄부서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1. ----------------- 실ㆍ국ㆍ본부의 장. ------------------------------------------------------------------.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	2. -------------- 실ㆍ국ㆍ본부의 장 및 부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⑦ ---------------------------------------------------------------------- 대책본부장이 ----------.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도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 등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