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698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잔여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2018. 3.  8.

울 주 군 수

1.		공급대상 토지

용 도		대상용지(블럭)		필지수	면적(㎡)	분양가격(원)	공급방법
산업 시설	제조 시설	B1 ~ B28 B30 ~ B31		30	236,928	287,500원/㎡ ※ 분양가격은 위치 형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선착순 수의계약
		C1 ~ C11 C13 ~ C18 C22 ~ C24 C26 ~ C29 C31		25	159,412
		A1~A2 A9 A12~A13		5	35,343
	계			60	431,683
※ 본 공고문과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참고 - 울주군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index.ulju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 http://energy.ulju.ulsan.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https://www.femis.go.kr/femispo/main_new.jsp ※ 대상토지의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07호)과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184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3.		입주 대상 및 제한업종

❍ 입주 대상업종

용도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필지수	블럭	면적(㎡)
계			68		431,683
제조 시설	에너지융합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B1~B28 B30~B31	236,928
	신재생에너지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C1~C11 C13~C18 C22~C24 C26~C29 C31	159,412
	수송 기계 및 기타산업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A1~A2 A9 A12~A13	35,34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의약품 제외, C20)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에 한함(첨부1. 참고자료 참고)

❍ 입주 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별표13]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단, 전량위탁 처리할 경우 제외)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제시된 악취배출시설

- 도장, 금속표면처리(도금, 탈지, 산·알카리처리, 화성처리), 피막 야금 등 대기(악취)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포함한 사업장

- 비소, 6가 크롬 배출 사업장

4.		분양 절차 및 일정

❍ 분양(입주)신청 절차

용지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		입주계약 심사		심사결과 통보		계약 체결
필요서류 제출	⇨	관련규정에 의거 심사	⇨	심사결과 및 계약안내	⇨	계약금(10%) 납부 신분증, 인감도장
울주군 산업단지추진단		울주군 산업단지추진단		울주군 산업단지추진단		울주군 산업단지추진단

❍ 분양(입주)계약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신청․접수	′18. 3. 8. ~ 분양완료시까지 ※ 공고일 10:00 ~ 선착순 접수	산업단지추진단 ☎(052) 204-1812	접수증 발급
입주심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계약체결	심사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확인서 발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분양(입주) 신청 방법

❍ 공고일 10:00시 접수분부터 유효하며, 신청서 및 분양자격 확인 후 서류 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완료 후 접수 및 접수증 발급하며, 울주군청에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 받은자(개인, 법인)에 한하여 선착순 분양(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시 업종별 배치계획상 영위 업종에 맞춰 1필지 또는 복수필지(연접한 필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신청의 경우, 전원의 신분증,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필지중 법면이 위치한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울주군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주심사 및 계약체결

❍ 입주심사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내에 울주군과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 필지에 2개 이상 업체(입주자)가 신청한 경우, 입주(분양)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및 계약자를 선정하며,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연접필지를 포함한 신청면적의 합이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최종 경합의 경우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계약 후에는 임의로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시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 양 (입 주) 신 청	◦ 분양신청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 종람확인서 및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각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 증명원 1부. ◦ 회사소개서(리플렛, 브로셔 등) 및 최근 3개년도 결산 제무재표 ※ 관리기관이 입주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서류의 보완 및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 약 체 결	◦ 입주계약 확인서(또는 입주 승인서) ◦ 계약금 입금증 사본 (농협 376-01-003401 예금주 : 울주군청)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구비서류중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분양가격 및 대금 납부 방법

❍ 분양가격 : 287,500원/㎡

※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에 따라 필지별 분양가격 차등 적용

❍ 대금 납부방법

- 일시납(중도금 이차보전)

납부방법	납부기간	비 고
계약금(10%)	계약 체결시	중도금 대출이율의3%지원 (준공시까지)
중도금(70%)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잔금(20%)	준공시(준공 1개월전 별도 안내)

- 분할납(금액별 2~5년)

분양금액	30억미만	30억~50억미만	50억~100억미만	100억이상
분할납부기간	2년	3년	4년	5년

※ 계약보증금 10%(계약시 수납), 중도․잔금 90% (매 6개월 단위 균등납부)

단, 준공 후 토지사용은 미납 잔대금 납부 완료 후 가능

❍ 분양대금 대출 지원

- 지원현황 : 분양대금의 90%이내(중도금70%, 잔금 20%) 대출

- 참여기관 : 7개 금융사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중앙회,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 대출 한도 및 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선납할인

- 선납할인 : 중도금 분할납 대상으로 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 3%) 적용하여 대금 할인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부과

지연기간	1~30일	31일〜90일	91일이상
이 율	연 8.5%	연 10.0%	연 12.0%

9.		면적 및 가격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공사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격(단가)은 추정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지만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10.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문화재 발굴조사등 부지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토지사용가능 시기는 2020년 상반기 예정)

❍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11.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 입주계약 체결 후 착공이 가능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1조제1항)

❍ 분양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거나 환경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등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주요 세제 안내

❍ 분양토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세제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제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법령 및 과세기관(울주군 세무1과)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항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중개사”로 공고일 이후 분양계약자가 관리기관인 울주군과 해당용지에 대해 입주 심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입주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를 제출한 건으로 계약완료 후 별도의 지급일을 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수수료 지급은 울주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약에 따라 정한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후불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알선수수료 지급기준』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분양공고문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 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조례가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령․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공사 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산업단지계획(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형상, 고저, 법면상태,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포함)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바, 분양(입주)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상 토지는 토석의 절취 및 성토, 암반부지로 조성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조성상태(토석의 형상 및 크기), 현황(형상, 고저, 부지내 경사도, 연약지반 분포현황, 암반․법면․옹벽구조물의 유무, 건축한계선, 송전선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산업단지내․외의 입지여건(변전소, 배수지, 진입도로 인접현황 등) 및 제반현황을 반드시 현장확인 및 관련계획도면 열람․확인을 통해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축에 따른 옹벽 설치(단, 옹벽시공시 각종 공공(기반)시설물의 파손․훼손 금지) 및 암반처리 등 추가 공사비는 분양(입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대상토지 중 법면이 발생하는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로 설치 등으로 기 시공된 모든 시설물의 이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허가 행위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입주)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분양(입주) 계약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 확인은 울주군 산업단지추진단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 >>

①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 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②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③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함

❍ 우수, 오수, 상수, 공업용수, 전기, 통신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하고, 조성공사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이를 확인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울주군)의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스, 통신, 전력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분양(입주)계약자가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불허, 특히 산업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오폐수 관로에 인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및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지분양대금의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중앙회,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은행, KEB하나은행)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대출제도가 시행중이며, 대출 한도 및 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경관계획,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울주군청 산업단지추진단

◇ 입주 및 분양관련 문의 : 산단지원관리팀(052-204-1812)

◇ 조성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도면 등 문의 : 산단조성팀(052-204-1822)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 http://energy.ulju.ulsan.kr

2018. 3. 8.

울 주 군 수

-  첨      부  -

첨부 1. 참고 자료

1. 토지이용계획도

2.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

3. 분양 대상토지 필지 분할도

4. 용도․필지별 분양면적 및 가격

5. 산업직접법 시행규칙[별표5] 첨단업종

6.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 지급 안내문

첨부 2. 각종 양식

1. 분양신청서

2.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확인)서

3. 사업계획서

3-1. 제조시설용지 사업계획서

3-2. 연구시설용지 사업계획서

4. 종람확인서

5. 각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위임장

8. 공동신청자 대표자(법인) 선임계

9.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