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특허출원지원사업(案)
1. 추진내용
	□ 사업목적 울산TP 기업지원단 입주기업의 발명 및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획득에 충당되는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식재산권의 가치증대와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의 증진을 위함.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저조함으로서 이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재산권의 출원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창업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목 적 : 우수 신기술?신제품개발의 촉진과 육성,발전 도모 ○ 대 상 : 울산TP 기업지원단 입주기업 ○ 시행방법 : 지원업체 모집 후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지원분야 : 특허권 ○ 지원한도 : 80만원 한도 - 최대 5건 ○ 지원비용 : 관납료, 특허법인대행료(직접 출원비용) ○ 소요예산 : 500만원 ○ 예산비목 : 창업보육사업 - 입주업체 특허출원지원사업
2.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출원직접비용 지원 ▷ 관납료, 특허법인대행료 등 출원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 ○ 출원비용 한도 규정 ▷ 예산과 출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조건의 탄력적 운영 ○ 출원확대정책 ▷ 출원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
	2. 추진절차
	절 차 추진내용 비 고 사업공고(3월) 1. 공고 (1) 재단홈페이지 공고 (2) TP관리업체 e-mail 발송 3/3 ~ 3/14 2. 접수 사업기간동안 선착순 마감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기간 3/14 ~ 4/25 사업지원 1. 선정 (1) 선착순 서류 접수건에 대하여 지원적합성 검토(내부평가) 방식요건심사 (제출서류) 2. 완료보고 (1) 사업완료 보고(출원확인증) (2) 사후 관리(등록여부 확인)
※ 방식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7종), 신청인과 출원인 동일성 확인(타사업 중복지원여부확인), 관내기업소재지 확인,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확인서류
	3.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지원기준 ○ 출원인 기준   지원자격 ○ 법 인 → 법인명의 출원 ○ 개입사업자 → 사업자(체) 명의 출원 ※ 법인 및 사업자(체) 명의와 개인이 공동출원은 가능함.   지원분야 ○ 특허권 국외출원 제외 지원범위 ○ 산업재산권 출원직접비용(관납료,특허법인대행료) 여비등은 제외 지원한도 ○ 80만원 한도 당해분 출원분만 해당 지원제한 ○ 기업체당 최대 2건까지
	4. 지원절차   구분 절차 내용 제출처 처리자 비 고 사업공고(3월) 1. 출원준비 ○ 출원서류작성 특허청 출원자 (신청자)   2. 출원완료 ○ 특허청 츨원서류 제출 ○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사업지원 1. 신청서접수 ○ 지원신청서류 접수 기업지원단 사업운영실 사업운영실 담당자 선착순 마감 2. 심 사 ○ 서류심사 및    타당성확인 3. 지원금 지급 ○ 통지 및 월별지급 ○ 사업자명의 계좌입금
	※ 지원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출원대상 산업재산권의 출원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직접출원 또는 특허법인대행출원을 선택하여 특허청에 출원 완료하고 출 원번호통지서가 나오면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TP사업단에 출원지원금을 신청
	5. 우선지원대상
	(1) TP재단 창업보육 우선지원 (2) TP 목저가업수행 협력업체 우선지원 (3) 5대 전략산업(신소재?화학?자동차?환경?조선)분야 제조업 종사업체 우선지원
	6. 신청접수 ○ 공고기간 : 3. 3. ~ 3. 14 ○ 접수기간 : 3. 14. ~ 4. 25. 접수기간동안 지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1)접수신청서 2)지원금청구서 3)관납료(출원에 관련한 직접비용)지급영수증 사본 4)사업자등록증 사본 5)통장사본(사업체명의) 6)출원번호통지서사본 7)출원기술(제품) 세부명세서 ○ 제 출 처 : TP사업단 사업운영실 ○ 제출방법 : 방문